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전세대출을 늘리면서 가계빚의 위험이 ‘하우스푸어’에서 ‘렌트푸어’로 이동, 사실상 가계빚이라는 시한폭탄이 더 취약한 계층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조만간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오면 가계빚은 디플레이션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세 지원은 젊은 세대와 노인 모두 수혜 대상이고, 이미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은 월 1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에서는 결혼과 출산 등에 대한 지원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혹자는 장애인복지의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한국은 장애인 등급제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