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효율성도 북유럽 국가보다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일부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높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전체의 경쟁력은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보고서를 보면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 부족 등으로 북유럽 국가보다 낮다. 지금 한국은 미국과 북유럽 사이를 벗어나, 대부분의 선진국이 가는 길에서 멀어지고 있는 듯하다.
한국은 분배와 복지가...
한국은 불평등이 심할 뿐 아니라 그 원천이 불공정에 있는 경우가 많다. 즉 불공정으로 인한 불평등이다. 한국의 불평등은 대표적 신자유주의 국가인 미국과는 구조나 원인이 많이 다르다. 미국은 상위 0.1%, 1%의 소득 집중도가 높고 소득불평등이 시장의 경쟁에 주로 기인한다. 소수의 실리콘밸리 사업가나 월가 금융인 등의 소득이 아주 많다. 반면 한국은 상위 10% 소득...
한국부동산원, LH토지주택연구원 등 부동산 관련 기존 기관을 활용하고, 한국은행 통계청 등 통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큰 부담 없이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공시지가 대신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면 세금이 오를 수 있으므로, 세금 부담이 늘지 않게 재산세 종부세 등의 세율은 인하해야 한다. 그러면 재산세나 종부세 등의 실제 세율이 낮은지...
LH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과 여당이 부동산 적폐 청산을 이야기하고 있다.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한국은 부동산이 적폐의 하나인 것은 확실히 맞다.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지를 알아야 청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알지 못하고 알려는 노력도 별로 없는 듯하다.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역의 땅을 산 것은 적폐의 드러난 작은 부분에...
인플레이션은 경제학에서 물가가 연 20% 이상 오른 것을 지칭하지만, 저물가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연 5% 정도의 물가상승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특히 경제 주체들이 인플레 기대심리를 일단 갖게 되면 인플레의 퇴치는 매우 어려워지고, 과거 50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심각한 경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먼저 인플레가 올 가능성이 크다는 측의...
산업계에선 의료 부문이 되도록 포함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인데, 박정수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장은 “산업간 융합을 위해 모든 업종이 포함되면 좋다”는 데 비해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공공성이 큰 의료·교육 분야는 별도로 조항이 보완돼야 하고, 고용 창출 기여도 추가돼야 한다”며 약간의 온도차를 보였다.
대체로 민주당 입장과 같은 의료4법...
재정위기는 국가부채 규모뿐 아니라 정책의 신뢰성, 성장 물가 경상수지 등 경제기초 여건, 국채의 만기구조와 보유자의 국적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실제 현실에서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해당 국가의 국채를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중요하다. 즉 투자자들이 한 국가의 국채를 믿고 계속 사주면 그 국가는 재정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국가가 시장에서...
시장의 집값은 현재의 수요 공급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 유동성과 거시경제 여건, 정부의 정책, 타 투자대상과의 수익률 차이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다.
집값에 직접 영향을 줄 만한 외형적 요인은 문 정부 때나 이전 정부 때나 별 차이가 없다. 경제성장은 비슷하게 둔화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나 서울 인구는 오히려 정체 또는 감소하였다. 주택공급량도...
오히려 비정상적인 초저금리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자산 거품과 소득분배 왜곡 등 부작용이 생기고, 이러한 부작용이 경제의 정상화를 지연한 면도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세계 학계와 금융계에서는 초저금리 시대의 통화정책에 대한 반성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통화정책의 목표가 물가 안정과 고용 확대 이외에 금융 안정으로까지...
막걸리는 “이제 막 걸렀다” 또는 “마구 섞어 걸렀다”에서 나온 말이라 한다. 막걸리의 주세법상 명칭은 탁주이다. 탁주는 맑은 술인 청주에 대응하는 말로 흐린 술이란 말이다. 막걸리건 탁주이건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말은 아니다.
막걸리 값은 아주 싸다. 마트에서 병당 천원 조금 넘고 식당에서 3천~4천 원 받는다. 조금 더 비싼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몇 천 원...
전통 청주 색은 옅은 황금색으로 수확을 앞둔 요즘 농촌의 들녘과 같다. 오래된 화이트와인과 비슷한 색깔이다. 일본 사케의 투명한 색과 중국 황주의 갈색과는 다르다. 전통 청주의 맛과 향은 깊고 풍부하다. 단맛 신맛 쓴맛이 섞여 있고, 사과 복숭아 등 과일향이 있고 때로는 초콜릿 맛이 나기도 한다. 잘 빚어진 전통 청주는 좋은 와인 이상의 다양한 풍미를 즐길 수...
흥미롭게도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 투기가 대부분 국민경제(國民經濟) 전체에도 도움이 된다. 주식, 외환, 금·은 등 귀금속, 부동산, 곡물 등 투기 대상의 가격은 거의 대부분 상당 기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사이클을 그리며 어떤 방향으로 움직인다.
주식 시장 등이 하락 사이클에 빠지면 시장 참가자들은 대부분 공포감을 이기지 못하고 주식을 팔아 주가의 하락이...
식초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다. 식초 중에서도 천연 발효식초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러나 술로 식초를 만든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모르고 있다. 술은 맛과 향이 좋고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지만 건강에는 해롭다. 반면 식초는 음식 맛을 좋게 하고 건강에도 이로운 음료이다. 특히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신(神)은...
쌀 누룩 물만을 갖고 우리 술을 빚다 보면 생명 활동의 신비함을 새삼 느낀다. 알코올 발효는 효모라는 미생물이 당(糖)을 먹고 알코올을 만들어 내는 생명 활동이다. 우리 술은 누룩 속에 있는 여러 곰팡이와 세균까지 같이 참여해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생명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인간이 다 알기 어렵고 통제하기 어려운 생명의 신비한 활동이다.
먼저 발효와...
의하면 막걸리의 원료를 다양화하고 생맥주와 같은 유통 시스템을 갖추면 치킨과 어울리는 막걸리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막걸리의 원료와 유통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우리 쌀로 만든 막걸리와 치킨을 같이 즐길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한다. 그러면 쌀 소비 문제가 조금은 해결되고 농촌 경제도 좋아질 것이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정상 과세는 강력한 주택시장 안정 정책이면서도, 조세 정의와 경제 정의의 실현 수단이고, 조세수입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없이는 부자증세도 면세점을 낮추어 소득세 납부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세금을 세입자에 전가하여 집세가 오를 것이라는...
지난해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강의를 한 후 몇몇 분과 함께 연수원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이때 지자체 고위직 한 분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한국의 농업, 특히 쌀농사는 해법이 없다. 아마 있다면 식당에서 밥을 각자 2인분 시켜 남는 것을 버리는 것이다.” 현장에서 느낀 쌀 소비 감소에 대한 고민의 결과일 것이다. 얼마 전 신임 김영록...
가까이 지내는 고등학교 선생님은 학교나 집 근처에 가볍게 한잔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는 괜찮은 술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다. 삼겹살집, 횟집, 한정식집 등은 가볍게 한잔하는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허리띠 풀고 퍼질러 앉아 과식하고 과음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건강과 돈, 다음 날 일 등을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자리이다....
부동산과 주식은 모두 돈을 벌려는 머니게임의 대상이고, 국민경제(國民經濟)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동산은 주택과 공장의 건설, 농업 생산, 사회간접자본 설치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국가적인 자산이다. 주식은 기업의 자금 조달과 기업의 가치평가, 시장 감시 등의 기능을 갖고 있어 자본주의 국가의 필수품이다. 그렇지만 성격과 가격 상승이 국민경제에 미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