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토지거래허가제로 거래를 제약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재건축 지역 등과의 형평성, 실효성 등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전반적으로 거래가 위축된 상황이라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경제 상황과 금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 만큼 특정 계층에 '로또'와 같은 혜택이 가서는 안 된다"며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흔 경실련 위원장은 "사용 가치를 누리게 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주택 품질에 적절한...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던 구조안전성 비중이 30%로 하향되면서 본격 추진하려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며 “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사업을 선회할 경우 추가적인 매몰비용 발생이 불가피하고 사업 기간이 지연될 수 있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시장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결국 경제성 분석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는 일반분양 물량이 많은 대단지나 금융 조달이 수월한 곳 위주로 선별적 정비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미분양 같은 경우는 매입할 때 특별히 중개거래로 할 필요도 없는데 이러한 부분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실무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LH는 공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선을 통해 중개거래 비중을 줄이면 혈세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GTX 건설사업에 속도가 붙더라도 예전처럼 부동산 시장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과거 GTX 호재는 저금리에 유동성이 좋은 시기에 실현됐다”며 “아무리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하더라도 지금은 금리가 여전히 높고, 대출 규제도 있어서 매매나 분양시장 모두 분위기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민간 건설사들이 미분양으로 어려워하는데 사전청약까지 이어지면 민간 공급 위축이 예상된다”며 “수요자는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라 집값 하락기에 관심이 늘어날 수 있지만, 나눔형 등 유형은 가격 하락 때도 손실을 함께 분담해야 해 많이 유리한 조건도 아니다. 개별 수요자마다 평가가 엇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경매시장의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동산 경매는 급매물보다 저렴한 금액에 투자하는 게 장점인데 감정가와 최근 시세간의 격차가 크지 않아 수차례 유찰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자 선호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낙찰률이 지속해서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규제를 완화해도 미분양주택이 늘어나는 이유는 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 분양가도 비싸기 때문”이라며 “고분양가를 수요자가 외면하고 시행사는 공격적인 분양가 책정을 이어가고 있어 분양시장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서진형 공동주택거래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 역시 “금리 상승세가 꺾이기 전까진...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보류지는 현금으로 조달해야 하고, 잔금 납부 기간도 짧다 보니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매력적인 시장은 아니다”면서 “계속 유찰되면 자금이 필요한 조합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보류지는 조합이 분양상황 변화에 대비해 일반분양하지 않고, 조합 몫으로 남겨둔 물량을 말한다. 전체 가구 수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번 방안은 270만 가구 공급계획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기반을 다지는 작업으로, 재건축을 주거질 개선으로 바라봤다는 점에서 좋게 평가한다”면서도 “현재 금리 인상,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재건축 단지가 시장에서 매력적인 상품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격상승과 거래 활성화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인만...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집값 역주행 지역은 오랫동안 비규제지역이었거나 집값이 수도권보다 저렴한 곳이 대부분이라 가격 하락이 덜한 것”이라며 “하지만 서울 핵심지역인 강남권 아파트 시세도 내림세를 기록 중이고, 재건축 단지도 여의찮을 정도로 시장 상황이 나쁘다. 국지적인 상승을 보인 곳은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심화하면 세수 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매수·매도·보유 억제 등 3불(不) 정책을 풀고 전면적인 조세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LTV 규제를 풀더라도 DSR 규제가 남아있어 거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이 매물을 시장에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실수요도 위축된 상황에서 경기를 많이 타는 투자 수요는 더 줄었다고 봐야 한다”며 “취득세 감면이나 임대사업자 혜택이 다 사라져 주택을 보유할수록 시장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이 개편됐다곤 하지만 여전히 다주택자에 불리하다”며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하려고 해도 금리가 많이 올라...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심의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의 주요 재건축 사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목동 신시가지 일대는 그간 사업 추진이 지연됐는데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며 “이번 심의 통과로 송파, 잠실, 용산구 등 주요 단지 재건축 사업도 착착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의 선행지표인 만큼, 당분간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매 제한이 길어진 데다 매수세가 꺾이면서 분양권 시장이 당분간 하락 국면이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주택시장보다 예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분양권 가격이 하락하면 부동산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저금리 상황이나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이러한 정비사업 호재로 인한 변화가 바로바로 나타났지만, 지금은 금리 인상과 가격 하락세 영향이 더 커 이를 상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금융적인 부담이나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이상 당분간 이러한 상황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