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변호사 검색결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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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에서 50억까지.. '천차만별' 형사 사건 성공보수 사라진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52·30기) 변호사도 "대형로펌은 여전히 기업이나 고소득자 위주의 서비스로 갈 것이고, 저소득층 시민들은 국선변호사를 찾겠지만 중간층 수요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변호사들이 문턱을 낮추면 의뢰인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 대법원, "이미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 판결...

2015-07-24 16:10
[ISD 토론회] "론스타 산업자본 약점 공략해야…ISD 재판 공개 해야"

송기호 변호사(민변 외교토상위원회 위원장)은 "201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 서면 공방이 이뤄졌지만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며 정치권에 한국정부 참관 거부를 철회시켜달라고 촉구했다. 론스타가 청와대에 비공개로 제안한 ISD 협상안도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015-05-22 15:57
[인터뷰] “론스타 ISD 지면 국민 1인당 10만원… 내용 알려야”-노주희 변호사

민변은 한·미 FTA 체결 직후인 2007년부터 꾸준히 ISD에 관해 연구해 왔다. 민변 산하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그동안 있었던 중재판정례들을 검토한 결과 이번 ISD를 낸 론스타가 중재를신청할 자격이 없으며,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소기간을 넘겼다는 결론을 냈다.

2015-05-15 21:43
사실상 ‘선언’만 남은 쌀 시장 개방…관세율도 정부 대책도 오리무중

송기호 수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관세율도 모르고 농업대책도 안 나왔데 공청회를 열어 정부 입장을 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쌀 관세율 공개, 관세화 시 관세율 유지 및 의무수입물량 유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의 안일한 쌀 산업 대책 마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정부의 쌀 개방에 대응한 농업대책은 최근...

2014-07-15 10:11
쌀 관세화 찬반 평행선…정부 “시장 개방 불가피” vs 농민단체 “고율관세 유지해야”

송기호 수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재의 논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6월 내 관세화 선언, 9월 내 쌀 양허표 수정표 통보라는 방침을 강행하려는 데에서 비롯됐다”면서 정부에 관세화 선언 일정 중단, 쌀 관세율 공개, 관세화 시 관세율 유지 및 의무수입물량 유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WTO 협정을 위반하게 되면 국가...

2014-07-11 17:52
한미 FTA 끝장토론 ‘파행’

외통위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 차원의 오전 토론 후 오후에 속개했으나 반대 측 외부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와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장이 발언시간 제한 등을 문제 삼아 중도 퇴장했다. 송 변호사는 퇴장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토론의 전제조건으로 시한 제한이 없고 상호 토론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고 왔으나 그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2011-10-17 17:14
외통위 한미FTA 끝장토론, ‘끝장 안나네’

이날 토론회는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의 사회로 찬성 측에서 최석영 외교통상부 한미FTA 교섭대표와 이재형 고려대 교수, 반대 측에서 송기호 변호사와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등 양측 전문가가 2명씩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최 교섭대표는 “한미FTA는 기존의 한미동맹관계를 업그레이드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2011-10-17 12:59
민변, 김현종 前본부장 협상서한 공개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비공개 취소청구 소송의 속행공판에서 민변 측 송기호 변호사는 "김 전 본부장이 증거로 제출한 서한이 공개대상 정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본부장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 정부가 서한을 받았다고 밝힌 만큼 외교부는...

2011-09-28 21:50
민변, 김종훈 본부장에 ‘쌀개방 논란’ 감사 청구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한편에서는 쌀을 전면 개방할 준비를 하고 있는 반면 김 본부장은 한미FTA 서명 직후 미국에 쌀 전면 개방을 하면 한미FTA에 포함하는 것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논란이 된 부분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하는 한편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반응이다. 외교부 세계무역기구과 김영재 과장은...

2011-09-16 19:06
여야 한·EU FTA 비준안 처리 진통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달 21일 “협정문 영문본에는 완구·왁스류에 외국산 재료가 50% 이하면 원산지로 인정받아 관세 혜택을 받는다고 돼 있는데 한글본에서는 완구류는 40%, 왁스류는 20%로 다르게 표기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7일 소위에서도 국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건축사의 자격 요건과 관련해...

2011-03-0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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