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규백ㆍ홍영표ㆍ송기헌 의원 주최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한미군기지 반환지연,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만약 미군기지 반환 후 30년 동안의 총 편익이 2000억 원인데 편익 발생 시점이 10년 뒤로 미뤄지면 그 편익은 대략 40% 가까이 사라지게 된다”며 “비용은 초반 단기간에...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한국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만나 각자 마련한 검찰개혁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신 고위공직자 등의 부패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반부패수사청' 설치를 제시했다. 부패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권한ㆍ기능은 대폭 경찰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자유한국당,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실무 협의를 했다. 이날 회동은 지난 16일 3+3회의(3당 원내대표ㆍ3당 의원 참석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협의점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실무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에 대해 "(각당 원내대표까지 참석하는) 3+3회동보다는 훨씬...
한편 권은희 바른미래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대표자들은 이날 검찰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해 회동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과 정치개혁 법안 중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다. 왼쪽 아래부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협상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이 참석한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점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월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지정한 것부터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다. 또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날짜 계산에서도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는 게 국회법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과 요청을 위원장에게 해야 하는 건데 자꾸 증인들에게 하느냐”며 “자택 압수수색 자료 요청하셨는데 모든 위원들에게 제출하도록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국회 또는 정당이 여과되지 않는 테러 수준의 말을 증폭시키는 스피커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특위에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송기헌·이종걸·이철희·안호영·정춘숙·박찬대·김종민·이상민·이춘석·박범계·백혜련·표창원·김민기·금태섭·박홍근·이재정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박 위원장은 "법 개정 없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법무부와 당정 협의를 통해 만들어가겠다"며 "대통령도 두번이나 검찰도 개혁의 주체라고...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한국당에 의해 공개된 딸의 영어성적 등 고교 생활기록부 유출과 관련해 “생활기록부는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 다른 사람들에게 발급이 안 되는 것”이라며 “사실을 꼭 밝혀서 누가 유출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의원 또한 “검찰에서 포렌식을 통해 밝혀주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사실들, 후보자 딸의...
조 후보자는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딸의 생활기록부 발급 내역이 3건인데, 수사기관이 2건 본인이 1건이다. 본인이 동의했느냐'고 묻자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송 의원이 '이런 것 확인 제대로 해야한다. 생활기록부 (유출 경위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자 조 후보자는 "저희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도 밝혀지면 좋겠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증인 채택 문제로 청문회가 무산될까 걱정을 많이 했지만, 청문회가 열릴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이 요구한 증인은 4명, 한국당이 요구한 증인은 7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합의 시간이 길었던 것은 최 총장을 증인으로...
법사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증인 채택 문제로 청문회가 무산될까 걱정을 많이 했지만, 청문회가 열릴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이 요구한 증인은 4명, 한국당이 요구한 증인은 7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합의 시간이 길었던 것은 최 총장을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의 관행과 달리 (증인 채택 관련) 표결을 이야기했고, 청문 실시 계획서, 자료요구, 증인채택을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송 간사는 "법사위의 오랜 관행과 원칙은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 그다음에 증인 채택을 하는 것"이라며 "여 위원장은...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한국당이 후보자 가족을 볼모로 삼아 회의 조차 하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청문회 의지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표창원 의원은 "9월 2~3일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증인 문제를 가지고 산회를 거듭하는 것이 납득이 안된다"며 "가족을 불러 여론 재판에 내세워 망신 주기, 흠집 내기를 안하면...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가족을 인질로 삼는 것"이라 목소리를 냈다. 이에 김도읍 한국당 법사위 간사는 "인질이라는 단어 뜻을 아느냐"라며 반문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가족은 안 된다"라며...
국회에서 27일 열린 법제사법위 여야 교섭단체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등은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협의했다.
한국당은 부정 입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국 후보자의 딸을 포함해 선친의 웅동학원 관계자,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일 때 벌어진 청와대 특별감찰반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인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