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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감사원은 공사에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통보하고, 감독이 소홀했던 공사 직원들에 대해선 정직 등의 문책을 요구했다. 의왕시의 의왕테크노파크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도 요건 미달의 민간참여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물류시설용지를 수의로 공급하고, 분양가격 약 31억 원을 과다 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의왕시는 2014년 7월...
    2024-02-06 14:00
  • ‘재판지연 해소'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직접 재판 나선다
    ‘재판지연 해소'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직접 재판 나선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경우 대부분 신체감정, 의료감정 절차를 거치고 이 중 상당수가 장기 미제 사건이 되는 만큼 이를 주력해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맡기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시행되는 변화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원장이 직접 재판업무를...
    2024-02-06 10:23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의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정 정당과 일부 국회의원 등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은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2024-02-05 16:21
  •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하지만 이들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들에게 초등학생들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신고를 받은 경찰이 상황 파악차 점포를 몇 차례 방문하자, 건물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들이 하교할 오후부터 저녁 시간대만이라도 점포를 관리하는 사람이 머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더군요. 상가에 경찰이 들락거리고...
    2024-02-03 09:00
  • 가상자산 탈취 해킹 사고 계속…“코인만 팔지 말고 보안에 투자해야”
    가상자산 탈취 해킹 사고 계속…“코인만 팔지 말고 보안에 투자해야”
    오지스는 현재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기업 규모가 크고 보안에 투자를 많이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리 국내 코인 발행 프로젝트의 보안 체계가 취약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이멜벤처스는 직원 30명, 오지스는 직원이 58명인 작은 스타트업이다. 보안 무사고를 기록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경우 전체...
    2024-02-02 05:00
  • 공정위, ‘가맹점주협의회 설립 방해’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 철퇴
    공정위, ‘가맹점주협의회 설립 방해’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 철퇴
    또 계약이 해지된 후에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가·손·공·언·점)을 진행할 수 없도록 사실상 종용했다. 이와 같은 행위 때는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강경히 대응하면 가맹점주는 막대한 손실을 보고 점주협의회는 와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이런 맘스터치의 행위는 부당하게 계약을...
    2024-01-31 14:04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때 '피해 우려'만 확인돼도 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때 '피해 우려'만 확인돼도 받을 수 있다
    또, 최고금리 초과 대출과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신하는 소송대리를 통해 금전적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개선해 서민, 취약계층이 쉽고 편리하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우선, 신청인의 피해입증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2024-01-31 12:00
  • 연이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인정 판결...피해자들 "항소 포기하라"
    연이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인정 판결...피해자들 "항소 포기하라"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13명, 3명의 원고가 각각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모두 “원고들의 청구원인을 인정하고 손해금액은 일부 인용한다”며 국가가 인당 7000만~4억 원 수준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됨으로써 신체의...
    2024-01-31 11:11
  •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반론보도가 받아들여지면 이를 즉시 게시해 대응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평소 믿던 그 사람을 조심하라 선거사건 대부분은 선관위의 고발로 경찰,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진다. 선관위 고발도 통상 제보로 인해 사전조사를 거쳐 고발을 하는데 제보자는 대부분 내부 사람이다. 무급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되 나중에 수당을...
    2024-01-28 09:00
  • 'SNL' 안상휘, 에이스토리 주장에 또 반박…"증거 없는 인신공격 중단하라"
    'SNL' 안상휘, 에이스토리 주장에 또 반박…"증거 없는 인신공격 중단하라"
    그러면서 쿠팡의 자회사 씨피(CP)엔터테인먼트와 안 PD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음을 밝혔다. 특히 이날 에이스토리는 “초거대 기업인 쿠팡 측과 에이스토리 소속 본부장 안상휘가 에이스토리의 예능본부를 송두리째 강탈한 사건”이라며 배임행위를 주장하며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2024-01-26 21:26
  •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 제750조가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는 대표적인 법 조항이다. 다만, 이마저도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불륜 피해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직접 증명해야 하기에 증거 수집 과정에서 도리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2024-01-26 16:34
  • 쿠팡플레이가 SNL 강탈? 에이스토리 고소 제기…안상휘 “70억 요구” 반발
    쿠팡플레이가 SNL 강탈? 에이스토리 고소 제기…안상휘 “70억 요구” 반발
    입장문에는 “‘SNL 코리아’ 제작사 에이스토리는 쿠팡의 자회사 씨피(CP)엔터테인먼트와 에이스토리 전 제작2본부장 안상휘 등의 영업방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SNL 코리아는 2011년 tvN에서 첫선을 보였으며, 2017년 시즌9을 끝으로 방송을 중단했다. 에이스토리는 4년 만인 2021년 SNL 코리아를 리부트 시즌으로 부활...
    2024-01-25 13:51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승소 확정…대법 “1억원씩 배상”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승소 확정…대법 “1억원씩 배상”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고(故) 김옥순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원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일본의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2024-01-25 11:02
  • 장원영 승소했는데…‘항소’ 탈덕수용소, 강제집행정지 신청
    장원영 승소했는데…‘항소’ 탈덕수용소, 강제집행정지 신청
    2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전날 장원영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7일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법원에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2024-01-24 16:56
  • ‘불산 누출사고’ 피해 입증 어디까지 하면 될까
    ‘불산 누출사고’ 피해 입증 어디까지 하면 될까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황모 씨 등 19명이 반도체용 화학제품 제조업체 램테크놀러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황 씨 등은 램테크놀러지가 운영하는 충남 금산 공장에서 2016년 6월 4일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로 두통과 호흡기 질환 등을 앓았다며 2017년 2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24-01-24 12:37
  • “배우 백윤식 합의서 위조” 전 연인 무고 혐의 재판행
    “배우 백윤식 합의서 위조” 전 연인 무고 혐의 재판행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 씨는 손해배상 민사재판을 청구하며 이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곽 씨는 이 자료가 위조라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3 15:12
  • 위메이드, 액토즈 측 소송 취하로 ‘미르 IP’ 분쟁 마무리
    위메이드, 액토즈 측 소송 취하로 ‘미르 IP’ 분쟁 마무리
    이로써 지난해 3월 17일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으로부터 받은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손해배상 판정문이 확정됐다. 위메이드 측은 “소송취하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위메이드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특히 자발적으로 소송을...
    2024-01-22 14:21
  • ‘고거전’ 엑스트라로 등장한 강경준 아들, 아버지 논란으로 빛 바랜 데뷔
    ‘고거전’ 엑스트라로 등장한 강경준 아들, 아버지 논란으로 빛 바랜 데뷔
    하지만 정안 군의 아버지 강경준은 지난해 연말 상간남으로 지목돼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해당 장면은 강경준의 의혹이 터지기 전 이미 촬영을 마쳤으며 논란이 점화되자 ‘고려 거란 전쟁’ 측은 정안 군의 등장 분량을 최소화해 방송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실제 방송에서는 아주 흐릿하고 짧게 등장해 사실상 정안 군인지 알아 볼 수 없게...
    2024-01-22 11:03
  • '불륜 의혹' 강경준, 변호사 선임…침묵 끊고 합의 시도하나
    '불륜 의혹' 강경준, 변호사 선임…침묵 끊고 합의 시도하나
    한편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상간남으로 지목돼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고소인은 강경준이 아내 A씨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강경준의 전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 측은 “내용을 보니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라고 해명했으나, 두 사람의 사적 대화가 공개되면서 결국 논의 중의던 계약 연장...
    2024-01-19 21:15
  • [단독]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입찰 담합’…법원 “25억 배상”
    [단독]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입찰 담합’…법원 “25억 배상”
    국내 화력발전소를 보유한 한국남동발전 등 공기업 5개사는 2018년 당진ㆍ보령ㆍ삼천포 등 국내 10개 화력발전소에 필요한 컨베이어벨트를 장기간 납품해오던 동일고무벨트 등 7개 업체를 상대로 3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999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13년 넘는 동안 치러진 163건의 구매 입찰에서 피고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했고, 그에 따라 35억 원...
    2024-01-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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