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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건강보험‧산재보험 이어 국민연금 판례도 변경“피해자가 추가적 손해전보 받도록 해석 통일” 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2024-06-20 15:38
  • 손흥민, 前 에이전트와 계약 분쟁…사실상 승소 "손해배상 책임 없어"
    손흥민, 前 에이전트와 계약 분쟁…사실상 승소 "손해배상 책임 없어"
    사실상 손흥민 측의 승소로 이에 불복한 장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고는 피고 측 귀책사유를 전제로 사건을 청구했지만, 원고 측의 귀책사유로 신뢰 관계를 깨뜨려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2024-06-19 18:31
  • 신한EZ손보·예보, 착오송금 피해 보호 강화한다
    신한EZ손보·예보, 착오송금 피해 보호 강화한다
    이 보험은 거래등급별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은행의 자율배상을 받더라도 그 외 피해 금액까지 보장하는 실손 보상 상품이다. 신한EZ손보와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 정보에 대한 교환 프로세스를 구축해 고객이 별도의 증빙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향후 신규 보험상품 개발도 함께...
    2024-06-19 11:25
  • 국내 조선사들, 잇따르는 수주 취소·연기…“발주처 지정학적 리스크 꼼꼼히 따져야”
    국내 조선사들, 잇따르는 수주 취소·연기…“발주처 지정학적 리스크 꼼꼼히 따져야”
    이에 한화오션이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러시아 선사들이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화오션은 해당 쇄빙선들의 재판매에 나섰다. 이외에도 모잠비크 프로젝트에 참여한 HD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도 2020년 계약한 액화천연가스(LNG)선 14척 건조 건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 당초 계약은 내년께 건조 완료 후 인도하는 일정이다....
    2024-06-18 15:47
  • '상간남 피소' 최정원, 근황 전했다…"좀만 지나면 다 정리될 것"
    '상간남 피소' 최정원, 근황 전했다…"좀만 지나면 다 정리될 것"
    최정원을 고소한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최정원과 자신의 아내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최정원은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끼리도 친하게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이었다"며 "불미스러운 일은 절대 없었다"고 불륜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최정원은 A 씨를 협박·명예훼손·모욕...
    2024-06-18 09:45
  • 병원노동자들 “의사 휴진 협조 안 해…손해배상 청구할 것”
    병원노동자들 “의사 휴진 협조 안 해…손해배상 청구할 것”
    집단휴진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규탄했다.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은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과 대학병원 교수들의 동참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불법적 집단행동”...
    2024-06-17 13:08
  • ‘연쇄 성추문’ 머스크, 스페이스X 전 직원들에 성차별 피소
    ‘연쇄 성추문’ 머스크, 스페이스X 전 직원들에 성차별 피소
    스페이스X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여성 4명과 남성 4명이 머스크에 성적 차별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머스크가 평소 사내에 “만연한 성차별 문화”를 조장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가 당시 트위터(X· 현 엑스)에 성적인 사진과 음담패설 등을 올리면, 다른 직원들이 머스크의...
    2024-06-13 10:45
  • 보도블록 사고로 지자체에 "1억 내놔" 소송했지만...법원 "70만원만"
    보도블록 사고로 지자체에 "1억 내놔" 소송했지만...법원 "70만원만"
    A씨가 당초 청구한 1억 원의 손해배상금 중 극히 일부인 70만 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강남구의 반소 제기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A씨는 2017년 강남구에 위치한 학동역 7번 출구 앞에서 돌출된 보도블록에 발이 걸려 넘어져 무릎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 이후 보도블록 설치관리자인 강남구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는데, 자신이 지출한...
    2024-06-10 11:20
  • 중앙선 침범해 1명 사망‧2명 중상 입었지만…대법 “중대한 과실인지 다시 판단해야”
    중앙선 침범해 1명 사망‧2명 중상 입었지만…대법 “중대한 과실인지 다시 판단해야”
    이후 이 씨를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송을 냈고 2012년 승소했다. 이 씨가 2014년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내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이 씨는 2015년 6월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 당시 동부화재해상보험의 채권도 면책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2020년 2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이 씨와...
    2024-06-09 09:00
  •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별다른 손해의 입증 없이도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이상의 손해를 입증하는 경우 해당 손해액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개인정보의 유출이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2024-06-08 08:00
  • 故 최진실, '밀양 집단 성폭행' 피해 여중생에 도움의 손길…20년 전 선행 눈길
    故 최진실, '밀양 집단 성폭행' 피해 여중생에 도움의 손길…20년 전 선행 눈길
    강 변호사는 최진실이 이혼으로 인한 이미지 손상을 이유로 광고주로부터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 강 변호사는 ‘안티 최진실 카페’ 등을 중심으로 ‘왜 부자에게 공짜 변론을 해주느냐’, ‘특혜가 아니냐’라며 비난을 받았고, 결국 최진실에게 수임료를 받은 뒤 이를 A양 돕기에 쓰기로 했다. 강 변호사에...
    2024-06-06 17:31
  • '탈장환자 관찰 소홀' 서울대병원…유가족 제기한 의료소송 ‘패소’
    '탈장환자 관찰 소홀' 서울대병원…유가족 제기한 의료소송 ‘패소’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재판장 임상은 판사)은 고인 A 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서울대병원이 원고들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21년 1월 초저녁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A 씨는 당시 69세로, 18년 전인 2003년 직장암 수술을 받아 직장 일부를 절제한...
    2024-06-06 11:00
  • '이정재 최대 주주' 아티스트유나이티드, 래몽래인 대표에 손배소
    '이정재 최대 주주' 아티스트유나이티드, 래몽래인 대표에 손배소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을 인수한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이 래몽래인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린은 5일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투자자들은 법원에 래몽래인의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고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2024-06-05 22:01
  • 재직증명서 위조해 1.4억 전세자금대출...법원 "전부 배상해라"
    재직증명서 위조해 1.4억 전세자금대출...법원 "전부 배상해라"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제50단독(재판장 최미영 판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A씨, B씨 등사기대출 공모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3200여만 원의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서울 은평구 구산동 아파트에 1억80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고 세입자로 들어갔다....
    2024-06-05 11:29
  •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에, 전공의 “퇴직금 준비됐냐”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에, 전공의 “퇴직금 준비됐냐”
    이어 임 변호사는 “전공의들은 2월부터 지금까지 약 4개월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 집단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병원을 상대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임금은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미지급임금청구소송 또는 (인턴과 일부 레지던트의 경우) 이미 계약관계가 종료됐는데 의사면허를 계속 등록해 놓음으로써 타 병원에 취업을 못 하도록 막아...
    2024-06-04 16:03
  •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A씨는 당초 손해배상 청구액을 약 2조 원까지 높였다가 최종적으로 약 2641억 원으로 수정했다. 정부는 A씨 투자행위 자체가 불법적이라 투자협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투자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A씨가 중국 내 B빌딩을 구매하기 위해 3800억 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일으키려 했고,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 임직원에 금품 등 이익을 제공했다는 점을 근거로...
    2024-06-02 12:00
  • [종합] 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재산분할…SK 주식도 분할대상”
    [종합] 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재산분할…SK 주식도 분할대상”
    한편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대리인단은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 소송)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2024-05-30 16:11
  •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한편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대리인단은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 소송)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2024-05-30 15:32
  •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특허를 침해했으니 특허 사용료를 내라”며 협상을 시도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비실시 NPE’라고도 부른다. 보유 특허를 활용해 직접적인 생산 활동은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물론 NPE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정당한 특허권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방어형 NPE’도 있다. 필요한...
    2024-05-29 16:49
  • [단독] 1년간 설계용역 맡겨놓고 사업취소한 LH…법원 "설계사에 2억 물어줘라"
    [단독] 1년간 설계용역 맡겨놓고 사업취소한 LH…법원 "설계사에 2억 물어줘라"
    LH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2019년 10월 금성종합건축에 사업이 취소됐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공모지침에 따라 보상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니 청구하라”고 안내했다. 이에 금성종합건축은 자신들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실제 손해를 충분히 배상하지 못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금성종합건축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2024-05-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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