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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 긴급진단] 인프라 파괴에 재건사업까지...기후변화 또다른 복병 전쟁
    [기후변화 긴급진단] 인프라 파괴에 재건사업까지...기후변화 또다른 복병 전쟁
    우크라이나 정부는 관련 증거를 모두 수집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계획이다. 전쟁이 끝난 후 도시 재건 과정에서도 막대한 온실가스가 배출될 가능성이 크다. 도시 인프라를 재건하는 데는 탄소 집약적인 시멘트와 콘크리트, 강철과 같은 건설자재가 막대하게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데 클레르크는 “계획된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의 예상 탄소 배출량은 전쟁...
    2023-08-29 05:00
  • [단독] 세부 여행중 '뇌병변 장애'…法 "모두투어, 7억 배상하라"
    [단독] 세부 여행중 '뇌병변 장애'…法 "모두투어, 7억 배상하라"
    2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최규연 부장판사)는 여행객 A 씨(원고)가 모두투어(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가족과 2018년 여름 모두투어가 기획한 3박 5일 필리핀 세부 관광 여행을 떠났다. 여행 3일 차에 A 씨는 스쿠버다이빙 체험을 했는데, 수중에 있다가 수면으로...
    2023-08-28 09:40
  •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가상자산 관련 토론회에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행위를 적용하면 불법, 부정거래만 입증해도 손해배상 청구와 처벌이 쉬워진다”고 말했다. 24일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역시 “가상자산 운용사업은 규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현안”이라면서 “자본시장법에 의한 관리 방안을...
    2023-08-28 05:00
  • 원주시, 호러영화 '치악산' 결국 법정으로…"시민들 피해 우려, 강력 대응"
    원주시, 호러영화 '치악산' 결국 법정으로…"시민들 피해 우려, 강력 대응"
    27일 원주시는 실제 지명을 제목으로 사용한 영화 ‘치악산’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상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원주시는 ‘치악산’ 개봉 속이 전해진 뒤 제작진 측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영화 제목 변경과 영화 속 ‘치악산’ 대사 삭제 및 무음 처리...
    2023-08-27 17:58
  • ‘살인예고글’ 게시자 줄줄이 구속 기소…법원 판단 주목
    ‘살인예고글’ 게시자 줄줄이 구속 기소…법원 판단 주목
    법무부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살인예고글이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데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을 처벌하기 위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살인예고를 한 경우 살인예비(음모)죄, 협박죄, 정보통신망법위반죄...
    2023-08-27 15:21
  • 4년 넘게 이어진 '사법농단' 재판 내달 마무리…선고는 올해 연말 예상
    4년 넘게 이어진 '사법농단' 재판 내달 마무리…선고는 올해 연말 예상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양승태 사법부를 비판한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 측과 검찰의 공방은 4년 7개월 동안 이어졌다. 검찰은 오는 결심 공판 때 구형에 2시간을 쓰기로...
    2023-08-25 18:28
  • BBQ vs bhc ‘72억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결국 대법원行
    BBQ vs bhc ‘72억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결국 대법원行
    이에 따라 bhc는 BBQ가 청구한 109억 원 중 71억6000만 원과 기간별 이자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7년 BBQ의 계약 해지에 대해 bhc가 제기한 부당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과는 별개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1심에 이어 법원의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은 그동안 bhc가 BBQ를 상대로 얼마나 심각한 계약위반행위와...
    2023-08-25 15:08
  • 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법무부가 온라인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4일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으로 막대한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 제기해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
    2023-08-24 16:30
  • 한국게임학회, “학자 탄압하는 위메이드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 필요”
    한국게임학회, “학자 탄압하는 위메이드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 필요”
    한국게임학회가 위정현 학회장을 상대로 위메이드가 낸 5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한국게임학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위메이드는 학회와 학회장에 대한 형사고소에 이어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을 동원해 5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학자적 양심에 의거한 문제제기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인...
    2023-08-23 16:17
  • “장애인도 여객선 이용권 보장하라”…차별구제 청구소송 제기
    “장애인도 여객선 이용권 보장하라”…차별구제 청구소송 제기
    정부와 선박 사업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송욱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원고들의 여객사업자 승선을 거부한 행위, 이동편의 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2023-08-23 15:58
  • 위정현 교수, 'P2E 입법 로비설' 5억 손배소 질문에 ‘묵묵부답’
    위정현 교수, 'P2E 입법 로비설' 5억 손배소 질문에 ‘묵묵부답’
    한편 위메이드가 지난달 위정현 교수에 대해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 교수와 위메이드 간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이 주관하고 진성준, 전용기 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제17차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정책토론회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위믹스 등...
    2023-08-22 17:38
  •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개별 조합원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관행 또한 제한한다. 법원이 배상 의무를 지는 노동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노조법 개정안이 명확성 원칙에 반해 위헌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회의장 측을 대리하고자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한 유선영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는 “피청구인...
    2023-08-22 16:29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와 유사한 ‘불법파업에 동참한 노동조합원의 개별적 책임 정도를 따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판결,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다’는 판결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당장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을 시작으로, 전체 14명의 대법관 중 6명이 교체된다. 대법관은...
    2023-08-22 14:56
  • 엔카에 자사 '중고차 판매' 플랫폼 홍보한 사업자 '벌금형'
    엔카에 자사 '중고차 판매' 플랫폼 홍보한 사업자 '벌금형'
    2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9단독 임범석 판사는 엔카닷컴(원고)이 중고자동차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의 운영자 김 모 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김 씨는 2019년 5~12월까지 아르바이트생을 시켜 엔카 '구매문의 기능'을 통해 차량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접근, 실제로는 자사에서...
    2023-08-22 11:10
  • 전관 끊겠다는 국토부ㆍLH…주택공급 차질 우려·배상 문제 등 ‘산 넘어 산’
    전관 끊겠다는 국토부ㆍLH…주택공급 차질 우려·배상 문제 등 ‘산 넘어 산’
    또 계약 해지 이전 상황에 따라 추가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분쟁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계약금 지급 단계를 넘어선 단계일 경우 계약금 배액을 넘어 일방적인 계약 파기의 경우 보통 상황에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LH뿐만 아니라 국토부 역시 전관 논란을 피할 수...
    2023-08-21 17:30
  •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담배 겉면에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라는 문구와 사진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담배, 흡연과 관련한 사례를 법리적으로 풀어봤습니다.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소재현 변호사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Q: 흡연하는 사람 뒤에서 걸어가다가 담배 연기를 맡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헌법재판소는 2004년에...
    2023-08-19 08:00
  • 공정위, '5G 부당광고' 이통 3사 제재 의결서 법원 송부…"소비자 제기 소송 지원"
    공정위, '5G 부당광고' 이통 3사 제재 의결서 법원 송부…"소비자 제기 소송 지원"
    현재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행위와 관련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건, 손해배상소송 1건 등 총 3건의 소비자 민사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송부한 의결서는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 내역, 실제 5G 서비스의 속도, 이동통신 3사가 수립한 기만적 마케팅 전략 등의 증거자료를 풍부하게 담고 있어, 소비자 민사소송에서...
    2023-08-17 16:00
  • 법원 "아시아나항공, LSG에 기내식 공급대금 182억 지급해야"
    법원 "아시아나항공, LSG에 기내식 공급대금 182억 지급해야"
    이와 별개로 LSG는 아시아나항공이 부당하게 계약을 파기했다며 1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LSG가 계약 기간 연장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신뢰 또는 기대권을 부여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021년 7월 2심은 원심판결을 뒤집고...
    2023-08-17 10:58
  • 이동관, '분당 흉기난동' 방송사고 YTN 임직원 형사고소…3억원 손배소
    이동관, '분당 흉기난동' 방송사고 YTN 임직원 형사고소…3억원 손배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분당 흉기난동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한 YTN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 후보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는 1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가 지난 10일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관련 뉴스 배경 화면에 후보자의 사진을...
    2023-08-16 21:24
  • 수술 뒤 '뇌병변 장애' 갖게 된 환자 손해배상 소송...法 "기각"
    수술 뒤 '뇌병변 장애' 갖게 된 환자 손해배상 소송...法 "기각"
    1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대동맥판막 협착증이 발병해 치료를 받다가 뇌경색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로 의식 저하, 사지 마비, 인지 저하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된 환자 A 씨가 삼성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17년 2월 피고(삼성의료재단)가 운영하는...
    2023-08-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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