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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 파견근로자는 임금에 준하는 규모의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수납원들은 공사를 상대로 다시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에 준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면서, 도로공사의 경비원‧청소원‧식당조리원 등 조무원 직종이 적용받는 ‘현장직 직원 관리예규’를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했다. 하급심 법원은...
    2024-03-12 12:47
  •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당시 재판장 구자광 판사)는 시리아 출신 외국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1억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액 100만 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사건은 시리아아랍공화국(시리아) 국적의 외국인 A씨가 국내에 체류하던 201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A씨는 도로교통법...
    2024-03-05 14:49
  • 다날, 음원수익 소송 최종 승소
    다날, 음원수익 소송 최종 승소
    2020년 8월 김 씨는 SG워너비, 씨야, 엠투엠 등 아티스트들의 주요 음원에 대한 권리(저작인접권)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날을 상대로 권리침해에 따른 약 2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당시 다날은 음원 수익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오히려 2008년 김 씨로 인해 54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고, 피해액 또한 보전되지 않았다고...
    2024-03-05 10:29
  • [특허, 톡!] 강력해진 ‘특허청 행정조사’
    [특허, 톡!] 강력해진 ‘특허청 행정조사’
    권리자는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경고장 발송, 권리범위확인심판, 침해 고소,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제품의 단가가 매우 낮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경우라면 변리사나 변호사의 수임료를 들여 경고장 발송 이후의 후속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아래에서 권리자는 특허청 행정조사의...
    2024-02-29 05:00
  • 설립 20주년 맞은 법무법인 동인…“사회적 이슈에서 책임 다할 것”
    설립 20주년 맞은 법무법인 동인…“사회적 이슈에서 책임 다할 것”
    동인은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관련 사건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반도체공정용 첨단기술 해외 유출 사건 △행동주의 펀드의 국내 상장자 임원 상대 주주대표소송 사건 △비트코인 오출금에 대한 암호화폐 거래소 상대 손해배상청구 사건 등 20년간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법인의 주요 승소 사건 26개를 발표했다. 동인은 “앞으로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2024-02-28 16:24
  •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이날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며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 청구의 상한을 제한하는 등 심판 대상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2024-02-28 15:55
  • “심장 검사도 받은 적 없다” 안철수, ‘건강 이상설’ 제기한 장성철 상대 손배소
    “심장 검사도 받은 적 없다” 안철수, ‘건강 이상설’ 제기한 장성철 상대 손배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심장 검사도 받은 적 없다”라며 심폐소생술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안 의원이 장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핵심 주요 쟁점은 2022년...
    2024-02-27 16:17
  • 카카오게임즈, 표절 논란 속 ‘롬’ 출시...엔씨와 연이은 소송전 복병
    카카오게임즈, 표절 논란 속 ‘롬’ 출시...엔씨와 연이은 소송전 복병
    엔씨소프트는 해당 소송을 서비스 중단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다만 업계의 우려와 달리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은 하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은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소송은 어떤 저작권 침해가 있고 어떤 것을 유사하게 모방했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법리적인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롬...
    2024-02-27 16:13
  • 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
    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
    소방특별조사서 ‘도어클로저’ 점검 미비화재사고 유족에 지자체 배상책임 쟁점대법 “조사 항목‧범위 따져서 심리해야”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이 소방특별조사 때 경기도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2024-02-22 17:11
  • 서울시, 한강 매점 무단영업 손배소 승소…배상금 61억
    서울시, 한강 매점 무단영업 손배소 승소…배상금 61억
    시는 계약종료 후에도 무단영업을 계속하는 업체를 퇴거시키고 매점을 시로 귀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며, 이후 사업자가 불법 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각각 2017년과 2018년에 청구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말 양 업체들에 시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대법원까지 6년 이상 이어진 소송이...
    2024-02-21 06:00
  •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공탁금 6000만원 첫 수령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공탁금 6000만원 첫 수령
    2014년 11월 히타치조센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9년여 만의 결과다. 이들 피해자는 1심과 2심을 거쳐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인정받은 확정판결을 받았다. 히타치조센은 대법원 판결에 앞선 2019년 1월,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이 내린 같은 내용의 판결 이후 우리...
    2024-02-20 14:20
  • 한국은행, 조달청 상대 소송 왜 졌는지 살펴보니
    한국은행, 조달청 상대 소송 왜 졌는지 살펴보니
    한국은행이 서울 중구 통합별관 건축공사 지연을 이유로 조달청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근 패소한 가운데, 재판부는 조달청 공무원에게 직무 집행상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본지가 확보한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재판장 손승온 판사)는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지시, 통보에 따라 관련 사항을...
    2024-02-20 13:12
  • [단독] “쿠팡시리즈 ‘안나’에서 내 이름 빼줘”…이주영 감독, 저작권 소송서 패소
    [단독] “쿠팡시리즈 ‘안나’에서 내 이름 빼줘”…이주영 감독, 저작권 소송서 패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재판장 김세용 판사)는 이 감독이 저작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침해 금지 등을 이유로 쿠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사건은 2022년 6월 쿠팡플레이에서 8부작 드라마 ‘안나’ 공개를 앞둔 시점에 불거진다. 그해 3월 말 촬영을 모두 마친 이 감독은...
    2024-02-19 10:54
  •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2015년 이천 공장서 ‘질식 사고’ 발생SK하이닉스, 하청업체 상대 손배청구法 “공장 가동중단에 SK 과실도 있어” 2015년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에서 발생한 질소가스 누출 사고로 인해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SK하이닉스가 하청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8년 만에 약 8억 원을 배상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2024-02-16 12:20
  • 법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위법 아냐…합리적 수사 범위”
    법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위법 아냐…합리적 수사 범위”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14일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이 사용하던 전화번호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은 권한남용이나 정당성을 결여한 수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수사...
    2024-02-14 16:57
  • 경기도, 5년간 기맹사업 분쟁조정 444건 처리·조정성립률 88%
    경기도, 5년간 기맹사업 분쟁조정 444건 처리·조정성립률 88%
    특히 지난해에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다른 해보다 다소 높은 31%(35건)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침체 등으로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나,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며 발생한 문제가 대부분이다. 도는 35건 중 종결로 처리된 6건을 제외한 29건 전체를 당사자 합의시키며 가맹점주의 위약금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조력했다. 중도해지...
    2024-02-13 16:00
  •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개입할 직권이 없거나,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의 ‘다른 법관의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와 같은 맥락이다.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는 “개인마다 직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권이...
    2024-02-10 11:00
  • 구혜선, 전 소속사 상대로 낸 손배 소송 2심도 패소
    구혜선, 전 소속사 상대로 낸 손배 소송 2심도 패소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구 씨가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1억 70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구혜선은 배우 안재현과 이혼한 이후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HB엔터테인먼트 역시 구 씨가...
    2024-02-08 15:41
  • 김수남 전 검찰총장, '50억 클럽' 명단공개 손배소 “패소”
    김수남 전 검찰총장, '50억 클럽' 명단공개 손배소 “패소”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한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2021년 10월 6일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한 이득을 나눠줘야...
    2024-02-08 10:37
  • 아가동산, 넷플릭스로부터 손해배상 못 받는다
    아가동산, 넷플릭스로부터 손해배상 못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7일 종교단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가동산 측이 법원에 제출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됐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아가동산 측은 지난해 3월 공개된 넷플릭스...
    2024-02-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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