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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일 주요 공시] 남영비비안ㆍ에스맥ㆍ랩지노믹스 외
    코리아써키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한프, 유형자산취득결정 철회 △조선내화, 포스코와 605억 원 수주계약 체결 △씨에스윈드, 190억 원 규모 WIND TOWER 공급계약 체결 △대봉엘에스, 10억 원 규모 자사주 신탁계약 체결 △알테오젠, 융합 단백질의 안정한 액상 제제 관련 특허권 취득 △비디아이, 278억 원 규모 Handling System 공급계약 △피씨엘, 4577만...
    2020-04-06 08:00
  • 헌재 “국가배상청구권 성립 요건 공무원 고의ㆍ과실, 합헌”
    헌재 “국가배상청구권 성립 요건 공무원 고의ㆍ과실, 합헌”
    이들은 긴급조치 1호, 9호에 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뒤 긴급조치 발령에 따른 수사와 재판, 그 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민주화보상법상 생활 지원금 등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했다며 소를 각하했다. 나머지 청구인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2020-03-26 15:01
  • 대법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 도와준 단체대표, 변호사법 위반 아냐”
    대법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 도와준 단체대표, 변호사법 위반 아냐”
    구로공단 조성에 차질을 우려한 당시 박정희 정권은 민사재판 재심에서 1989년 다시 토지 소유권을 가져왔다. 하지만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결정하면서 피해 농민과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고, 민사 소송에도 재심을 청구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받았다.
    2020-02-02 09:16
  • 법원 “폭스바겐ㆍ아우디 차량 1대당 100만 원 손해배상”
    법원 “폭스바겐ㆍ아우디 차량 1대당 100만 원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조미옥 부장판사)는 16일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매수인 등 1299명이 폭스바겐그룹(제조사)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수입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19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조사와 수입사가 차량 1대당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폭스바겐그룹은 2015년 유로-5...
    2020-01-16 17:20
  • [출근길] 신분당선 2023년 착공, '호매실~강남' 100분에서 47분으로…·공정위, '넷플릭스 불공정약관'시정·NHN, '마카롱택시' KST모빌리티에 50억 투자·3000원짜리 윈도10, "모두 불법"·제네시스 첫 SUV 'GV80' 출격 (경제)
    [출근길] 신분당선 2023년 착공, '호매실~강남' 100분에서 47분으로…·공정위, '넷플릭스 불공정약관'시정·NHN, '마카롱택시' KST모빌리티에 50억 투자·3000원짜리 윈도10, "모두 불법"·제네시스 첫 SUV 'GV80' 출격 (경제)
    이 밖에도 사고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손해배상 청구권 제한 조항·회원 계정 종료·보류 사유 조항도 시정됐습니다. 시정된 약관 조항들은 이달 20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NHN, '마카롱택시' KST모빌리티에 50억 원 전략투자 15일,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는 NHN으로부터 50억 원의 전략적 투자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020-01-16 06:00
  • 공정위, 해외 첫 '넷플릭스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위, 해외 첫 '넷플릭스 불공정약관' 시정
    통상의 손해 이외에 특별한 손해(당사자 간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에 대해선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 조항’도 넷플릭스가 특별한 사정에 기인한 손해를 알았을 경우 책임을 지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이 밖에도 불명확한 규정으로 일방적 계정종료 등 이용자 권리침해가 우려되는 ‘회원 계정 종료·보류 사유 조항’도 그...
    2020-01-15 13:20
  •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④] 허술한 法 때문에…범인 잡고도 돈 못 받아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④] 허술한 法 때문에…범인 잡고도 돈 못 받아
    그러나 재판부는 조은D&C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3300여 명 정도로 다수이고, 피해액도 상당히 큰 금액”이라면서도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대검 시행령 초안 보고...
    2020-01-14 05:00
  • [기자수첩] 끝나지 않은 키코 사태
    [기자수첩] 끝나지 않은 키코 사태
    키코 사태가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이라는 주장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배상금 규모도 부담이다. 분쟁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4개 기업에 대한 배상 금액(255억 원)에 더해 나머지 피해 기업 145곳과도 자율 조정을 거쳐 2000억 원(추정치)을 배상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과 자율협의체를 만들어...
    2019-12-30 05:00
  • 키코 추가분쟁 대비 '은행 협의체' 꾸린다… 배상 여부는 '미지수'
    키코 추가분쟁 대비 '은행 협의체' 꾸린다… 배상 여부는 '미지수'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 입장에선 배상금 규모도 골칫거리다. 4개 기업에 대한 배상 금액(255억 원)에 더해 나머지 기업들 배상 추정액(2000억 원)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은행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다. 이에 대해...
    2019-12-15 10:47
  • [전일 주요공시] 씨에스윈드ㆍ휠라코리아ㆍ포스코ICT 등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 피소 △휠라코리아, 회사분할 결정 △골든센츄리, 자회사 89억 규모 휠 공급계약 체결 △뉴프라이드, 76만주 전환청구권 행사 △휴맥스홀딩스 “분할절차 완료로 에이치앤아이 자회사 편입ㆍ알티캐스트 자회사 탈퇴” △플레이위드, Valve와 스팀 게임 관련 라이센스 계약 체결 △삼일기업공사 “주가급등 관련 별도 공시사항...
    2019-10-04 08:00
  • ‘곤 축출’ 사이카와 닛산 사장, 16일 사임…임시 CEO는 야마우치
    ‘곤 축출’ 사이카와 닛산 사장, 16일 사임…임시 CEO는 야마우치
    “리더십을 발휘해 많은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또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정통해 얼라이언스에 속한 르노, 미쓰비시자동차에 대한 깊은 이해와 큰 관심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닛산 이사회는 이날 곤 전 회장의 부정회의에 대한 사내 조사 결과 보고를 받고 피해액 350억 엔(약 3902억 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2019-09-10 08:42
  • [전일 주요 공시] 금호산업ㆍ삼성엔지니어링ㆍ셀리버리 등
    결정 △동방선기,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각 결정 △피앤텔, 반기 감사의견 ‘거절’ 사실 확인 △빅텍, 39만6593주 전환청구권 행사 △와이오엠, 케이스 럴너ㆍ압둘 가팔 사외이사 해임 △두올산업, 김봉겸ㆍ한재룡 사외이사 신규선임 △와이오엠, 왕난 사외이사 신규 선임 △에스엔텍, 주당 1주 무상증자 결정 △아세아텍, 주당 50원 현금배당 결정...
    2019-08-26 08:11
  • [알쏭語 달쏭思] 배상(賠償)과 보상(補償) ①
    2018년 10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은 항일 시기에 강제 징용을 당한 사람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하여 1인당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일본은 그동안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당시 박정희 정부에 충분히 배상했기 때문에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은 정치적인...
    2019-08-26 05:00
  • [전일 주요 공시] 코오롱생명과학ㆍ코오롱티슈진ㆍLG화학 등
    규모 손해배상청구 제기돼” △에스마크, 섬유사업부 생산중단 △코오롱생명과학, 품목허가 취소처분 효력정지 기각에 항고 제기 △세원물산,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세보엠이씨, 362억 규모 화공플랜트 관련 공사 계약 △골프존뉴딘홀딩스,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예고 △코오롱생명과학,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와이오엠, 30억 규모 유형자산...
    2019-08-20 07:50
  • 대법 “현실적 손해 없이 손해배상 청구 못 해”
    대법 “현실적 손해 없이 손해배상 청구 못 해”
    실제로 변제해야 할 채무 등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배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모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씨는 2014년 2월 등기 공무원의 실수로 대지 지분이 2배 높게 감정평가된...
    2019-08-19 12:00
  • 법원 노조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정당"…아베 정권 규탄
    법원 노조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정당"…아베 정권 규탄
    법원 노조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 상식"이라며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에 대해 사죄하고 즉각 배상하라"고 밝혔다. 법원 노조는 "아베 정권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2019-08-07 15:52
  • 법원 "아우디·폭스바겐, '디젤게이트' 피해 차주에 구입가 10% 배상하라"...원고 일부 승소
    법원 "아우디·폭스바겐, '디젤게이트' 피해 차주에 구입가 10% 배상하라"...원고 일부 승소
    표시광고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3년 8월 13일 이전에 차량을 구매한 차주들은 재판상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의 제한 규정이 적용됐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아우디와 폭스바겐 측에 부과한 시정조치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이 상고심에서 확정되지 않아 이후 차량 구매자에 대해서만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접수된 아우디와...
    2019-07-25 15:56
  • 대법 "30년 전 쓰레기 불법 매립한 지자체, 원상복구 의무 없어"
    대법 "30년 전 쓰레기 불법 매립한 지자체, 원상복구 의무 없어"
    1심은 "김포시가 A 씨의 토지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매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행위로 인해 생긴 결과로서 손해에 해당할 뿐 원상회복을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 주장은 이유 없다"면서 "손해배상을 구한 예비적 청구도 쓰레기 매립이 종료된 1988년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
    2019-07-21 09:00
  • 조국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부정ㆍ비난하면 친일파로 불러야"
    조국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부정ㆍ비난하면 친일파로 불러야"
    이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2012년 대법원이 '외교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해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린다...
    2019-07-20 17:24
  • 일본, 주일 한국대사 초치…“매우 무례하다” 원색적 비난
    일본, 주일 한국대사 초치…“매우 무례하다” 원색적 비난
    그는 모두 발언에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양자 협의를 요구했으나 안타깝게도 한국이 응하지 않았으며 중재위 설치 제안에도 답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일 국교 정상화 때 맺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은 양국 관계의...
    2019-07-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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