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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중재법 17일로 연기…與 “바뀌는 건 없다”
    언론중재법 17일로 연기…與 “바뀌는 건 없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을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문체위 의결 시기만 늦췄을 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에는 변화가 없다. 법안 내용도 바꾸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 민주당 소속 문체위원은 “이미 반년 넘게 논의해왔던 법안이기에 내용이 바뀌는 건 없고...
    2021-08-12 15:06
  • 윤석열 "오보 최대 피해자, 그래도 언론중재법은 단호히 반대"
    윤석열 "오보 최대 피해자, 그래도 언론중재법은 단호히 반대"
    윤석열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권력 감시 기능 약화 우려…'독소조항' 지적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중과실 문제"언론에 재갈 물리기 위해 급조한 어설픈 법"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언론보도의 최대 피해자는 저 윤석열이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2021-08-12 14:12
  • 대구지법, 일본제철 자산압류 불복 즉시항고 ‘기각’
    대구지법, 일본제철 자산압류 불복 즉시항고 ‘기각’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일본제철이 판결 이후에 배상하지 않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피엔알(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
    2021-08-11 18:26
  •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일본기업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일본기업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다. 강제노역 노동자와 유족 등 85명은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냈으나 지난 6월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고 항소했다. 이는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소송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사건으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재판부는 "개인 청구권이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하거나...
    2021-08-11 11:27
  • 與강행의지 ‘징벌손배·열람차단청구’ 언론중재법, 포털·자기검열 우려
    與강행의지 ‘징벌손배·열람차단청구’ 언론중재법, 포털·자기검열 우려
    여야가 부딪힌 개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 보도로 인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보도가 진실하지 않거나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 시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각기 언론의 자기검열과 포털검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에...
    2021-08-10 19:48
  • 법원 "일본 정부, 한국 내 재산 공개하라…강제집행 적법"
    법원 "일본 정부, 한국 내 재산 공개하라…강제집행 적법"
    또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채권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역시 이와 달리 볼 수 없어 소송으로 이를 청구할 수 없거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재산명시 명령을 송달받은...
    2021-06-15 15:15
  • "김양호 판사 탄핵하라" 들끓는 여론…피해자들도 항소
    "김양호 판사 탄핵하라" 들끓는 여론…피해자들도 항소
    앞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강제동원 피해자 송 모 씨 등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으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로 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
    2021-06-14 16:27
  • 송기호 변호사 “일본이 한국 근대화 기여? 법원이 할 소린가”
    송기호 변호사 “일본이 한국 근대화 기여? 법원이 할 소린가”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가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각하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제통상전문 송기호 변호사는 9일 "법리가 아닌 정치ㆍ외교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법률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일본과의 관계...
    2021-06-09 15:30
  • ‘강제징용 소송 각하’ 후폭풍…"개인보다 국가를, 금시초문 법리"
    ‘강제징용 소송 각하’ 후폭풍…"개인보다 국가를, 금시초문 법리"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전날 강제징용 피해자 8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하면서 “일본과의 관계 훼손” 등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먼저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식민지배의...
    2021-06-08 16:41
  • "어느나라 판사냐"…일제 강제징용 소송 각하에 탄핵 청원 등장
    "어느나라 판사냐"…일제 강제징용 소송 각하에 탄핵 청원 등장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송영호씨 등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니시마쓰건설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청원인은 "김 부장판사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법리로 끌어다 썼다"며 "이는...
    2021-06-08 14:15
  •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대법 판례와 정반대 결론 낸 하급심 왜?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대법 판례와 정반대 결론 낸 하급심 왜?
    청구권협정이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정이 아니라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과 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다. 다만 재판관 3명은 별개의견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그러나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 자체는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2021-06-07 17:14
  • [종합]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1심 각하…"항소할 것"
    [종합]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1심 각하…"항소할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포기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2021-06-07 15:19
  •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기업 16곳 상대 손배소 1심 각하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기업 16곳 상대 손배소 1심 각하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포기된다고 할 수는...
    2021-06-07 14:23
  • 헌재 “5·18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 가능”
    헌재 “5·18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 가능”
    그러면서 “5·18보상법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신적 손해와 무관한 보상금을 지급한 다음 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그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받지 않았음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이 박탈되는 것으로 제한 정도가 지나치게...
    2021-05-27 15:38
  • 대법 “재심 당사자 아니어도 무죄 확정 뒤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법 “재심 당사자 아니어도 무죄 확정 뒤 손해배상 청구 가능”
    재심 당사자가 아닌 사건 관련 피해자들도 재심 판결이 확정된 이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장의균 씨와 배우자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장 씨는 대남공작조직으로부터...
    2021-05-18 12:00
  • 법원, '강제 징용' 일본제철 압류자산 현금화 절차 진행
    법원, '강제 징용' 일본제철 압류자산 현금화 절차 진행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일본제철은 판결 후 배상 절차를 밟지 않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PNR 주식에 대한 압류신청을 승인했다. 같은 달 9일에는 PNR에 압류명령을...
    2021-05-13 15:47
  • '구로농지 강탈사건' 피해 유족, 국가 상대 518억 손배소 최종 승소
    '구로농지 강탈사건' 피해 유족, 국가 상대 518억 손배소 최종 승소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 등의 유족이 청구한 518억여 원과 1999년부터의 지연 이자를 국가가 지급하도록 했다. 22년간의 소송기간을 고려하면 지연이자는 약 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도 “(1973년) 민사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관계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한정된다”며 “이 사건에서 문제...
    2021-04-28 06:00
  • 위안부 2차 소송 패소에 한일관계 ‘셈법’ 복잡해진 정부
    위안부 2차 소송 패소에 한일관계 ‘셈법’ 복잡해진 정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는 '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 손을 들어줬다. 이는 1월 “반인도적 범죄행위에는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2021-04-21 15:31
  • [종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각하…국가면제 인정
    [종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각하…국가면제 인정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소송 1심 판결과 상반된 결론인 만큼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2021-04-21 13:21
  • 법원 “日에 소송비용 추심할 수 없어”…강제 집행 제동
    법원 “日에 소송비용 추심할 수 없어”…강제 집행 제동
    지난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1인당 1억 원과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일본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민사소송법상 원칙을 근거로 일본이 피해자들의...
    2021-04-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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