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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중재법 최종담판 신경전...與 "27일 처리는 이미 합의" 野 "폐기가 정답"
    언론중재법 최종담판 신경전...與 "27일 처리는 이미 합의" 野 "폐기가 정답"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고의중과실의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문제는 야당뿐만 아니라 대다수 언론인, 국내외 언론단체, 유엔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 등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며 "언론 취재를 원천 봉쇄하고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11차례 걸친 회의에도...
    2021-09-27 10:54
  •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불발…원내지도부에 바통 넘겨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불발…원내지도부에 바통 넘겨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면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의견을 같이 했다. 그간의 구체적 논의 내용(방법)을 양당 원내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2021-09-26 19:25
  • 언론중재법 9번째 회의도 합의 난항… 野 "징벌적 손배 대신 피해 구조화" 제시
    언론중재법 9번째 회의도 합의 난항… 野 "징벌적 손배 대신 피해 구조화" 제시
    ‘허위·조작 보도’ 조항을 삭제하고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로 낮추는 등의 안을 담았다. 열람 차단 청구권의 대상을 일부 제한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야당은 여당의 수정안이 언론 기능을 위축케 하는 개악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지난 17일 제시한 수정 대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라는 문구를 새로 삽입했다....
    2021-09-23 19:13
  • 언론법, 송영길-이준석 공감에 ‘고의·중과실 삭제’…쟁점 여전해 인권위 우려
    언론법, 송영길-이준석 공감에 ‘고의·중과실 삭제’…쟁점 여전해 인권위 우려
    이와 함께 기사열람차단청구 대상을 사생활 핵심영역 침해로 제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도 기존 5배 이내 원안과 5000만 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하는 대안 중 택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대표 대담으로 쟁점 중 하나인 고의·중과실 규정은 민주당이 양보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으나, 이 때문에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과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의...
    2021-09-17 17:21
  • 여야, 언론법 이견 계속…“정정ㆍ반론보도에선 가능성 봐”
    여야, 언론법 이견 계속…“정정ㆍ반론보도에선 가능성 봐”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권 청구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정정ㆍ보도에 대한 쟁점에선 신속하고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선 한목소리를 냈다는 설명이다. 이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시간가량 이어진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징벌배상제와 열람차단청구권에선 이견이 여전히 평행선"이라며 "좁힐...
    2021-09-15 18:43
  • 언론중재법 여야협의체, 매일 논의·공청회 개최…與 “수정 없을 수도”
    언론중재법 여야협의체, 매일 논의·공청회 개최…與 “수정 없을 수도”
    그러면서 의제에 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허위보도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정정보도 표시 부분에 대해 각자의 입장과 근거를 정리해 교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 외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1인 미디어 규제 등도 함께 논의하자고 한 제안에 대해선 전 의원은 “원칙적으로는 개정안 중심으로만...
    2021-09-08 17:14
  • '강제징용 피해'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1심 또 패소…소멸시효 쟁점
    '강제징용 피해'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1심 또 패소…소멸시효 쟁점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012년 5월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등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처음 내놓았다. 2018년 10월 이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며...
    2021-09-08 11:32
  • 언론법 협의체에 여야 강경파 강대강 대치…‘산으로’
    언론법 협의체에 여야 강경파 강대강 대치…‘산으로’
    국민의힘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 차단 청구권을 '3대 독소조항'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한 협상의 여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체 대화가 건설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유엔(UN)과 언론단체가 우려한 독소 조항인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우선적으로 포기 선언을 하라"고 촉구했다. 8인...
    2021-09-02 17:09
  • 정의당 “언론법, 수정해도 독소조항 가득…본회의 막는다”
    정의당 “언론법, 수정해도 독소조항 가득…본회의 막는다”
    아울러 권력층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외하도록 수정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이정미 전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임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외했으니 괜찮다고 하지만,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고위공직자였느냐”고 반문하며 “고위공직자가 되기 전인 장관 후보자, 언론의...
    2021-08-25 17:09
  •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곳곳에 위헌 소지…“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해야”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곳곳에 위헌 소지…“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해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현행 법체계에서도 충분히 보상 및 배상받을 수 있다. 특히 언론중재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보도된 기사의 허위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 오히려 언론사를 상대로 한 정치인 등의 무리한 소송 제기가 논란이 되기도 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특정 방송인의 법무부 멘토단 위촉에 특혜가...
    2021-08-24 19:00
  • 대법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법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1980년 5월 서울 중구의 한 인쇄소에서 ‘구속인사 석방’, ‘5ㆍ18 이전으로의 복귀’ 등이 쓰인...
    2021-08-24 12:00
  • '언론중재법' 처리 앞두고 '팽팽'…의견 어떻게 다른가
    '언론중재법' 처리 앞두고 '팽팽'…의견 어떻게 다른가
    민변은 허위·조작 보도의 고의·중과실이 언론에 있다고 추정하는 사유를 예시하는 규정은 삭제하고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은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입장문을 내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권리침해가 다수인에게 발생해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거나 권리침해가 명백하고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2021-08-23 21:47
  • 대법 “예측 여명 기간 초과 생존, 3년 내 손해배상 청구해야"
    대법 “예측 여명 기간 초과 생존, 3년 내 손해배상 청구해야"
    법원 신체 감정에서 예측한 여명 기간을 초과해 생존할 경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망한 A 씨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02년 4월...
    2021-08-23 06:00
  • 김기현 "위헌 투성 언론법…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것"
    김기현 "위헌 투성 언론법…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것"
    김 원내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 법제서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인정요건도 매우 엄격히 규정돼야 하는데 불명확한 부분 많다. 또 법치주의 원칙을 위반해 표현자유도 침해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명백한 위헌 법안을 통과시킬 순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언론사 매출 기준', 열람차단청구권' 등을 언급했다. 그는...
    2021-08-22 16:34
  • 9억 집 중개보수, 810만 원→450만 원…유력안대로 확정
    9억 집 중개보수, 810만 원→450만 원…유력안대로 확정
    아울러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해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3년으로 연장한다. 공인중개사협회에 ‘소비자 민원 상담 창구’을 마련하고 소비자단체 협업을 통해 민원 상담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중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조정을 위해 지자체·중개협회·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2021-08-20 06:00
  • 성범죄 피해 15년 후 PTSD…대법 “진단 시부터 손해배상청구 시효 진행”
    성범죄 피해 15년 후 PTSD…대법 “진단 시부터 손해배상청구 시효 진행”
    A 씨는 확정판결이 나기 전인 2018년 6월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B 씨의 성범죄로 인해 A 씨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언제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은 “단기소멸시효(3년) 기산일은 형사재판 1심 선고일이고 B 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A 씨의 손해인 ‘외상 후...
    2021-08-19 14:01
  • 법원, '강제징용 배상' 미쓰비시 거래대금 압류 결정
    법원, '강제징용 배상' 미쓰비시 거래대금 압류 결정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8000만~1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식민 지배, 침략 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라며 "1965년 한ㆍ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2021-08-19 11:20
  • 제주 거리두기 4단계 격상...3명 렌터카ㆍ펜션 사용 금지
    제주 거리두기 4단계 격상...3명 렌터카ㆍ펜션 사용 금지
    이와 함께 도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포함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98곳을 휴관했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에 대해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 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침이다.
    2021-08-18 10:01
  •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회부…이번주 與강행처리 수순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회부…이번주 與강행처리 수순
    민주당 수정안은 △고위공직자·선출직 공무원·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한 △원고 입증책임 및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 삭제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삭제 등이 반영됐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은 변화가 없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과 함께 민형사상 이중처벌 논란이 남고, 위헌 여지가 있는 언론사 매출 기준 손해액 하한선...
    2021-08-17 19:31
  • 언론중재법 與수정 ‘징벌손배 제한·기사열람차단 삭제’…언론단체 “꼼수”
    언론중재법 與수정 ‘징벌손배 제한·기사열람차단 삭제’…언론단체 “꼼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선출직 공무원·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한 △원고 입증책임 및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 삭제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삭제 등을 제시했다. 이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야권과 언론단체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악용과 언론사...
    2021-08-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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