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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위닉스 등에 과징금 부과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위닉스 등에 과징금 부과
    증선위는 회사에 과징금 9000만 원과 감사인지정 1년을, 감사절차에 소홀한 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와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을 조치했다. 비상장사 성욱에는 우발부채 주석 허위기재,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과 대표이사 해임권고를 조치하고 회사, 대표이사 및 회계담당부장을 검찰...
    2019-07-17 21:35
  • [단독] 강제징용 판결 30건 더 나온다…일본 경제보복 전면전 대비해야
    [단독] 강제징용 판결 30건 더 나온다…일본 경제보복 전면전 대비해야
    광주지방법원과 목포지원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54명(목포지원 1명)이 일본 기업 9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들은 대부분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많다. 더불어 손해배상청구권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미...
    2019-07-16 15:49
  • 대법 "기업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위법…자산 유출 의미"
    대법 "기업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위법…자산 유출 의미"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 사가 전임 대표이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사는 B 씨가 2008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5년간 대표이사에 재직하면서 위법하게 받아간 상여금 1억8000여만 원과 퇴직금 1억3200여만 원과 초과 지출한 판매관리비 중 일부인 3억 원 등 총 6억3000여만 원을...
    2019-07-05 12:00
  • 구로다 "일본 정부 수출 규제, 경제 보복 아냐…한국, 이만큼 살게 된 건 일본의 경제협력 덕분"
    구로다 "일본 정부 수출 규제, 경제 보복 아냐…한국, 이만큼 살게 된 건 일본의 경제협력 덕분"
    구로다 전 지국장은 문제가 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이미 개인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때 청구권 협정, 그리고 조약에 의해서 해결됐다. 한국 정부도 개인 보상 문제는 한국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입장이었다"라며 "이제 와서 한국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리고 일본 기업에 개별적으로 돈 내라고 하는 것은 약속...
    2019-07-05 11:11
  • [전일 주요공시] 엔씨소프트ㆍ두산건설ㆍSTX 등
    △ 엔씨소프트, 최대주주 국민연금으로 변경 △ 두산건설, 231억 규모 채무보증 결정 △ STX, “대한상사중재원, 케이에스피 손해배상청구 기각” △ 티에이치엔, 중국 자회사로부터 58억 원 규모 현금 취득 결정 △ LG유플러스 “전자경제사업 매각 검토 중이나 확정된 사항 없다” △ CJ CGV, 스크린X 사업부문 232억 원에 양도 △ 동아지질, 다음달 16일...
    2019-07-05 08:20
  • [전일 주요 공시] 웅진코웨이ㆍ아모레퍼시픽 등
    포스트에 손해배상금·지연이자 등 144억 지급 판결 △세화아이엠씨, 73억 원 규모 공장부지 및 기계장치 취득 △네오펙트, 재활훈련장치 특허 취득 △와이디온라인, 3자유증ㆍ회사채 발행 방식 매각 공고 △인트로메딕, 파산신청 기각 △코미팜, 주당 0.1주 무상증자 결정 △나무가, 173억 규모 타법인 주식 취득 △엘오티베큠, 28억 규모 반도체 공정용...
    2019-06-28 08:20
  • [생활 속 법률-이혼] 고유정 전 남편이 보호받지 못한 면접교섭권
    [생활 속 법률-이혼] 고유정 전 남편이 보호받지 못한 면접교섭권
    얼마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방송인 김미화 씨가 전 남편의 면접교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한다. 이처럼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 면접교섭을 제대로 시켜주지 않는 부모에게는 감치 같은 더 강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2019-06-17 16:24
  • [전일 주요 공시] 메타랩스ㆍ휠라코리아 등
    코오롱티슈진, 손해배상청구 소송 피소 △ 데일리블록체인, 39만7823주 유상증자 결정 △ 샘코 "강력매수 문자, 회사와 관련없다" △ 코다코 "지코 주식 450만 주 처분 결정" △ 미래SCI, 70만4224주 전환청구권 행사 △ 에이치엘비, 1879억 규모 3자배정 유증 결정 △ 에스티큐브,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2019-06-14 07:40
  • 강제 동원 청구권 협정 협의 거부당한 日, ‘제3국 포함 중재위 설치’ 검토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강제 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한국 정부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9일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며 ‘30일 이내에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8일까지 일본은 한국...
    2019-02-09 16:49
  • 대법 “재심 사건 배상 소멸시효, 확정 판결 이후부터 적용”
    대법 “재심 사건 배상 소멸시효, 확정 판결 이후부터 적용”
    재심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3심의 확정판결이 선고된 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과거 유죄 판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재판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장애사유를 인정해야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모 씨가 과거 경찰의 불법 체포와 고문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정부를...
    2019-02-07 12:00
  •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2심도 배상 인정…4년 만에 결론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2심도 배상 인정…4년 만에 결론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8일 근로정신대·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2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후지코시 측 항소를 기각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선 1심에서는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 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후지코시는 나이 어린 원고 등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교사 등...
    2019-01-18 13:28
  •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 잇단 승소…히타치조센, 5000만 원 배상 판결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 잇단 승소…히타치조센, 5000만 원 배상 판결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11일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 씨가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히타치조센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제노역에 동원된 피징용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2019-01-11 15:17
  • 건설사들,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소송 사실상 패소
    건설사들,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소송 사실상 패소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 서울시가 4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건설사들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본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시와 부천시는 4개 건설사가 2004년 지하철 7호선 온수~상동 연장 공사 일부 공구...
    2019-01-02 15:14
  • 문 대통령 “日 강제징용 문제 사법부 판단…한·일 기본협정 부정 한 것 아냐"
    문 대통령 “日 강제징용 문제 사법부 판단…한·일 기본협정 부정 한 것 아냐"
    문 대통령은 “다만 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한 건 아니라고 본 것이다”며 “한국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양 국민의 적대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이...
    2018-12-14 14:31
  • 일본 외무상 "한국서 일본기업 자산 압류시 맞대응 검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 한국이 조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여러 가지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배상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2018-11-30 21:20
  • 일본 “한국서 자국기업 자산 압류하면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신문은 유엔 국제법 위원회가 2001년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와 균형을 이루는 조치’ 승인을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1965년)에 의해 배상 문제는 해결된 입장이라며 한국 정부에 배상 대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국제법 위반 시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2018-11-30 10:53
  • 법원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해야”…또 배상 인정
    법원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해야”…또 배상 인정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신일철주금의 항소를 기각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소 제기 시기를 놓쳐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신일철주금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2012년 5월 한일청구권 협정에 관한 판결을 선고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를 가로막고 있었던 장애가 해소됐다”며...
    2018-11-29 15:15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손배소 잇단 승소…대법 “미쓰비시 배상 책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손배소 잇단 승소…대법 “미쓰비시 배상 책임”
    더불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더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미쓰비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선고 직후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양모(87)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2018-11-29 11:03
  • [종합] 韓日 경제인 회의 취소…강제징용 판결 전운 감도는 기업들
    일본상의가 민간 기업이 모이는 자리에서 강제징용 판결을 언급하려고 한 데는 일본상의의 미무라 아키오 회장이 강제징용 손해배상 명령을 받은 신일철주금 명예회장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무라 회장은 지난 7일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 기업이 안심하며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며 “가능한 한 빨리 관계를 정상화 해야 한다”...
    2018-11-18 16:29
  • 韓日상공회의소 회의 연기…'징용판결 갈등' 수면 위로
    일본상공회의소가 대법원 판결 문제를 부각시키려고 한 것은 미무라 아키오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이 대법원 판결로 손해배상 명령을 받은 신일철주금의 명예회장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무라 회장은 지난 7일 "일본의 많은 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짓고, 수출 기지로 삼아 왔다"며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 기업이 안심하며 한국에서...
    2018-11-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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