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 검색결과, 5페이지

검색결과 총3,7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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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로킷헬스케어와 ‘수의사 배상책임보험’ 제휴

롯데손해보험은 세계 최초로 장기·피부 재생 플랫폼을 상용화한 로킷헬스케어와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로킷헬스케어가 판매하고 있는 바이오프린터 ‘닥터 인비보’(Dr.INVIVO) 시리즈를 동물병원이 구매하거나 렌탈할 시, 롯데손보의 전문인(수의사) 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된다. 롯데손보가 제공하는 수의사 배상책임보험은 법률비용...

2024-03-04 09:53
설립 20주년 맞은 법무법인 동인…“사회적 이슈에서 책임 다할 것”

상대 손해배상청구 사건 등 20년간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법인의 주요 승소 사건 26개를 발표했다. 동인은 “앞으로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각종 사안에서 적극적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노상균 집행 대표는 기념사에서 “동인(同人)은 그 이름처럼 인화를 중시하는 법인 문화로 변호사들끼리 협치와 협업을 통해 20년간 꾸준히...

2024-02-28 16:24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이날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며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 청구의 상한을 제한하는 등 심판 대상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2024-02-28 15:55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실제 의사가 실형이나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받는 사례도 흔하다. 지난해 법원은 응급실에서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반혼수 상태에 빠진 사건에서는 학교법인이 환자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5억7000만 원을...

2024-02-28 15:32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결제·환불 불만 많아

조사대상 30곳의 매장 내 고지된 손해배상 관련 약관을 조사한 결과 73.3%(22곳)는 절도 등 범죄 발생 시 배상금액을 고지하지 않았고, 26.7%(8곳)는 배상금액을 최소 30배에서 최대 100배로 정하고 있어 매장마다 달랐다. 판매점 내 고지하고 있는 손해배상 관련 안내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50.8%(457명)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판매점 모두...

2024-02-28 09:44
새학기 ‘교권침해 직통번호’ 생긴다...“1395 누르면 교권보호 통합서비스로 연결”

또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1사고 당 2억 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 등을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의 안착과 인식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2-27 12:00
홍콩 ELS 배상 기준 이번 주 나온다…'불판' 정도 따라 차등 배상 적용

앞서 2019년 DLF 사태 때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선 적합성 원칙 등에 따른 기본 배상비율을 정한 뒤 투자자별로 자기 책임 사유(적합성 원칙, 나이 등 개인별 가감 요인)를 가감 조정해 손해액의 20~80%를 배상하도록 했다. 자율배상 문제를 두고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점도 최대 관심사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공적 절차와 별개로 금융회사들이...

2024-02-26 05:00
'음주·무면허' 신장식 변호사, 조국신당 1호 영입

형사적 책임을 다했다, 4년 전 비례 국회의원 후보 사퇴라는 벌을 섰다는 변명으로는 이분들의 저린 마음은 달래지지 않을 것이다.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죄송하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할 일을 하겠다"며 "자동차 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바꿔내겠다"고...

2024-02-25 12:14
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

대법원이 소방특별조사 때 경기도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의정부 아파트 화재 피해자 유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2015년 1월 10일 오전 9시 16분께 경기도...

2024-02-22 17:11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2021년 1월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PHMG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SK케미칼이 독성 수치를 숨기고 허위 기재한 사실 등이 충분히 입증됐음에도 형사책임을 부정했다”며 즉시 항소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업체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났고, 이달...

2024-02-21 16:02
카카오 준신위, 경영진 책임 강화ㆍ컨트롤타워 등 개선방안 수립 권고

준법시스템 강화 방안으로 대규모 투자 등 사회적 영향이 높은 의사결정 시 체계화된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경영진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과 위법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책임 기준을 세울 것을 협약사에 권고했다. 두 번째 의제인 ‘윤리적 리더십'의 확립을 위해 협약 계열사들은 경영진 행동 준칙을 제정하고 선언해야 한다. 행동 준칙은...

2024-02-20 11:07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 낸다...내년부터 번호판 봉인제 폐지

사고부담금은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대해 음주운전·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자에게 지급보험금을 구상하는 제도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2024-02-19 11:00
與 “군 급식비 2000원·군무원 당직비 1만원 인상…상해보험 전면시행”

이어 “아직 이 법이 통과되고 있지 않아 4월에 다수당이 돼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군인 등이 직무 집행 중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024-02-18 14:45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SK하이닉스는 재판 과정에서 “듀어코리아가 밀폐공간인 저감설비 내부에 고인을 들여보내면서도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설비 변경 도면을 즉시 제출하지 않아 RTO 내부로 질소가 유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다. 듀어코리아 과실로 발생한 사망사고로 SK하이닉스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으로부터 약...

2024-02-16 12:20
“마땅한 경질 명분 있어야”…클린스만 선임 주도한 정몽규, 배임 혐의로 고발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클린스만 감독은 대한민국 축구 대표 감독을 수행함에 있어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서 계약을 위반했다”며 “클린스만이 위약금을 청구한다면 국민께 의견을 물어 클린스만 감독과 수석코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4강 요르단전에서 졸전 끝에 0...

2024-02-14 12:41
한전, 울산 대규모 정전 사고 피해 보상 나서기로

한전은 내부 정책상 납품받은 부품 불량으로 정전이 일어나는 등 자사의 직접 책임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 앞서 발생한 2017년 정전 사고 당시에는 한전의 직접 책임이 인정돼 500여 건에 걸쳐 8억 원 넘는 손해배상이 이뤄진 바 있다. 이번 울산 정전은 울산 남구 일대에 전력을 공급하는 옥동변전소의 개폐장치 문제로 인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02-11 13:39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개입할 직권이 없거나,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의 ‘다른 법관의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와 같은 맥락이다.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는 “개인마다 직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권이...

2024-02-10 11:00
쏠쏠한 우리 아이 세뱃돈, 어디서 굴려볼까

부가서비스로 DB손해보험의 프로미고객사랑보험 무료 가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24시간 상해 후유장해(500만 원) △학생개인배상책임(500만 원) 등도 보장한다. 하나은행의 ‘아이꿈하나 적금’은 최고 연 3.75% 금리를 제공한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1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매 분기 납입한도는 150만 원이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년 단위로 자동...

2024-02-10 08:00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또 올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책임 분담기준을 적용해 은행도 일정 부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율배상제도를 시행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고 크나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라며 "정부는 올 한해 보이스피싱과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2024-02-07 15:00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인정에 "상고 여부 검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환경부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1심은 국가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으로...

2024-02-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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