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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권 탈취 최대 3배 배상…달라지는 특허제도
    지재권 탈취 최대 3배 배상…달라지는 특허제도
    고의로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상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을 개선해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도 내년 6월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부정경쟁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관보 등에 공표할...
    2020-12-31 11:06
  • 수위 낮춘 중대재해법 정부안…유가족도 경영계도 '반발'
    수위 낮춘 중대재해법 정부안…유가족도 경영계도 '반발'
    김 부회장은 "징벌적 손해배상도 5배 이하로 돼 있는데 정부안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기존안보다 손해배상액이 낮아졌음에도 과한 처벌이라는 뜻이다. 그는 "일반적으로 3배 이내 수준이 적합하지 않냐"며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법사위 진술 후 만나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김 부회장을 향해...
    2020-12-29 17:38
  • 중대재해법 정부안 제출에 민주당 속도 내나...야당은 '반발'
    중대재해법 정부안 제출에 민주당 속도 내나...야당은 '반발'
    손해배상액 범위도 대폭 축소했다. 기존안에는 손해액을 5배 이상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5배 이하로 수정했다. 공무원 처벌과 관련해서도 결재권자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때만 처벌하겠다고 규정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해당 내용에 반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소위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2020-12-29 15:04
  • 민주당, 중대재해법 수위 낮춘 정부안 검토…정의당 "강력한 유감"
    민주당, 중대재해법 수위 낮춘 정부안 검토…정의당 "강력한 유감"
    앞서 28일 정부는 중앙부처 장관과 지자체장의 책임 제외, 손해배상액 완화, 일부 사업장 유예기간 연장 등 수위를 낮춘 법안을 법사위에 제출했다. 소위원장이자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나름 법률적으로 제기됐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러 각계각층의 것을 종합하고...
    2020-12-29 11:34
  • 액토즈, 위메이드 상대 중재판정 취소ㆍ손해배상 소송 제기
    액토즈, 위메이드 상대 중재판정 취소ㆍ손해배상 소송 제기
    위메이드 측은 손해배상액으로 란샤 측 및 액토즈에 약 2조 5000억 원을 연대 배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ICC 중간 판정은 액토즈와 란샤 측이 2001년 처음 체결해 이후 지속해서 연장된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를 근거로 한다. 문제가 된 2017년 연장계약은 SLA 관련 분쟁을 상해국제중재센터(SHIAC)를 통해 해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액토즈는 ICC...
    2020-12-21 18:32
  • [특허, 톡!] K-디스커버리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특허, 톡!] K-디스커버리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미국의 평균 손해배상액이 65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천지 차이다. 다행히 작년 7월부터 고의 침해에 대하여 3배 배상제도가 도입되었고, 올해 12월부터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초과분에 대해서도 합리적 실시료율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 향후 판례를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다. 둘째, 증거개시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020-12-21 17:37
  • 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투기세력 등의 소송 남발 우려에 대해 정부는 다중대표소송은 원고 승소 시 배상액이 자회사에 귀속되는 공익소송으로 남소 가능성이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다. 대기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기준도 현행 총수 일가 지분 상장 30%·비상장 20% 이상에서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된다. 또 이들 기업이 지분 50%를 넘게...
    2020-12-16 11:07
  • 신한은행, '키코' 피해기업에 보상…우리ㆍ씨티銀에 이어 세번째 결정
    신한은행, '키코' 피해기업에 보상…우리ㆍ씨티銀에 이어 세번째 결정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 순이었다. 또 나머지 145개 피해 기업에 대해선 분쟁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의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하지만 당시 권고안을 받은 은행 6곳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2020-12-15 11:45
  • 오늘부터 특허권자 생산능력 초과 분도 손해배상 받는다
    오늘부터 특허권자 생산능력 초과 분도 손해배상 받는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의 시행은 작년부터 시행된 3배 배상제도와 함께 본격적으로 민사적 제재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나아가 소송과정에서 지재권 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절차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반도체업계에서 우려하는 사항에...
    2020-12-10 09:24
  • 액토즈 "채권가압류 이해할 수 없다"...위메이드 "추가 가압류 이뤄질 것"
    액토즈 "채권가압류 이해할 수 없다"...위메이드 "추가 가압류 이뤄질 것"
    지난 6월 24일 ICC 중재판정부는 손해배상 책임 존부에 관한 중간 판정을 진행했으며 이후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2단계 중재가 시작돼 진행 중에 있다. 이번 가압류 결정은 위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액토즈소프트는 “아직 가압류 신청서류를 확인하지 못해 정확한 신청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전기아이피가 ICC 중간 판정을 근거로 심리 중인...
    2020-12-03 17:39
  • 옵티머스 피해 100% 보상 나오나…금감원 내달 결론
    옵티머스 피해 100% 보상 나오나…금감원 내달 결론
    금감원이 옵티머스 펀드에도 계약 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투자자들은 최종 배상액 산정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투자금을 전액 반환 받게 된다. 금감원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까지 법리검토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옵티머스 펀드 자체가 계약 취소 대상인지를 살펴보는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2020-11-23 05:00
  • 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 손배소 1심 패소
    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 손배소 1심 패소
    배상액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건보단이 암에 걸린 환자 중 30년 이상 흡연했고, 20년간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한 환자들의 진료비 중 자신들이 부담한 금액다. 쟁점은 건보단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와 담배회사가 담배를 만드는 데 있어 설계상ㆍ표시상 결함 등 불법행위가 인정 여부였다. 재판부는 "건보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해 재산상...
    2020-11-20 11:13
  • KCGI "7대 약정, 조원태 회장 경영권 보장 위한 명분에 불과"
    KCGI "7대 약정, 조원태 회장 경영권 보장 위한 명분에 불과"
    KCGI는 "조 회장이 투자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벌 및 손해배상액 5000억 원에서 조 회장의 담보제공 425억 원을 초과하는 4575억 원은 한진칼이 부담한다"며 "이런 부담은 이사의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KCGI는 "조 회장은 고작 425억 원의 담보만 제공하고서 국민 혈세를 통해 조달된 5000억 원으로 한진칼의 경영권을...
    2020-11-18 14:14
  • [특허, 톡!] 특허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특허, 톡!] 특허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특허법은 2019년 7월부터 특허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일 때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 중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벌어지는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어서 국내 기업들끼리 특허분쟁이 생겨도 미국으로 먼저 달려가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입법이다. 당장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만 해도 영업비밀 침해소송에 이은...
    2020-11-16 17:34
  • 비료담합 소송 8년 만에 농민 승소…법원 “농민에 39억 배상하라” 판결
    비료담합 소송 8년 만에 농민 승소…법원 “농민에 39억 배상하라” 판결
    다만 재판부는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따라 배상액을 인정한 손해액의 50%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비료회사 입장에서는 농협중앙회 입찰에서 많은 이윤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도의적 차원에서 비료 가격을 인하하기도 했다는 점을 배상액 제한의 근거로 들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농민들의 대리인 송기호...
    2020-10-30 19:53
  • "집단소송제, 외국 로펌에 사냥터 제공해 기업·국가 경제 타격 줄 것"
    "집단소송제, 외국 로펌에 사냥터 제공해 기업·국가 경제 타격 줄 것"
    윤석찬 교수는 “미국에서도 입법으로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일정 배수의 배상액을 부과하는 배액배상제를 도입할 경우 주로 2배 내지 3배 한도로 시행하고 있다”며 “5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과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형적 사례로 소개되는 1992년 맥도널드 커피 사건도 오히려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규제...
    2020-10-22 15:00
  • 은행협의체 선정, 키코 손실 1조1451억원…‘누가 총대 메나’
    은행협의체 선정, 키코 손실 1조1451억원…‘누가 총대 메나’
    현재 은행협의체 내부에선 일부 배상이 가능하다는 입장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배상하는 게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여전히 부정적 기류가 공존하고 있다. 협의체는 지난 6월 출범 후 4개월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배진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은행협의체에 선정한 피해 금액은...
    2020-10-20 05:00
  • 전경련 "징벌손해배상ㆍ집단소송 입법 시 소송비용 최대 10조 원"
    전경련 "징벌손해배상ㆍ집단소송 입법 시 소송비용 최대 10조 원"
    전경련 관계자는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보다 최대 5배에 달하는 배상액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며 “결국 소송 망국론이 제기되는 미국처럼 기획 소송 남발로 선의의 기업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이번 입법안 통과 시 기업은 기존 행정제재, 형사처분에 더해 민사적 처벌까지...
    2020-10-12 11:00
  • 특허괴물, 한국 기업에 '마구잡이' 소송…5년간 우리 기업 배상액 2273만 달러
    특허괴물, 한국 기업에 '마구잡이' 소송…5년간 우리 기업 배상액 2273만 달러
    1심 기준 NPE가 승소한 8건에 대해 우리 기업이 내야 할 손해배상액은 총 2273만 달러(265억8000만 원)에 달해 손해배상액 등 부담은 상당했다. 신 의원은 "일단 소송을 걸어 우리 기업을 압박하는 NPE들의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이 연 단위로 주요 NPE들의 보유 특허 포트폴리오를 최신화하고, 대응 전략을 기업과 공유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2020-09-29 14:07
  • 딜라이브, 11년 만에 망 구축공사 손배소 승소...대법 “6억 배상”
    딜라이브, 11년 만에 망 구축공사 손배소 승소...대법 “6억 배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고 책임을 70%만 제한해 A 사가 10억5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딜라이브는 미지급 공사대금 4억2000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상고심은 “A 사가 자신의 책임으로 공가 사용 승인을 받기로 하고도 지키지 않아 딜라이브는 한전에 대한 공가 사용료를 훨씬 웃도는 공사비, 임차료를...
    2020-09-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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