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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 '돈풀기 경쟁'…안철수 “쩐의 전쟁”‧김동연 “재정1도 몰라"

윤 후보 역시 취임 후 100일 안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48조 원을 투입해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과 대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힘입어 국민의힘에서도 윤 후보의 '50조 원 손실보상금' 재원조달 방안으로 추경 카드를 꺼냈다. 이를 두고 국민의당 대선 후보인 안철수 대표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랏빚을 판돈 삼아 기득권...

2021-11-09 15:51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위드 코로나, 긍정적”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책으로는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금 지급’이 64.0%로 가장 많이 꼽혔다. 그 뒤를 ‘초저금리 정책자금 확대’(44.8%), ‘대출만기 연장 및 한도 상향’(38.1%), ‘비대면 방역기기 등 위생 방역 물품 지원’(37.6%) 답변이 이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피해가 누적된...

2021-11-09 12:00
이재명 '재난지원금'·윤석열 '50조'에…김동연 "재정 1도 몰라"

재난지원금 지급'안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 지원'안을 두고 "재정의 1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직격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두 후보가 그 돈이 화수분에서 나오는 것인 양,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라면 결코 쉽게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것에...

2021-11-09 11:47
정의당 “與, 선거용 전국민 재난지원금만 밀어 붙인다” 비판

배 대표는 거리 두기 행정명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언급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할 돈이면 손실보상 행정명령 시점까지도 소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또 공공 의료, 방역 시스템 구축은 여전히 갈 길이 멀고, 보건 의료 노동자들의 희생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작 필요한...

2021-11-09 11:17
홍남기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1000만 원 단위 저리융자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11월 중순에 발표하고 연내에 다 지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외업종의 많은 의견을 들어보니 몇십만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 1000만 원 단위 이상 큰 자금의 저리...

2021-11-08 15:41
윤석열, 첫 일정은 가락시장…"전국민 재난지원금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손실을 보상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마포구 한 식당에서 이준석 대표와 오찬을 함께...

2021-11-06 09:46
심상정 "내년도 최우선 예산은 '공공의료체계확충'으로 해야"

그는 "지금 ‘위로금’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기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겨냥하기도 했다. 자영업 자율방역 시스템 지원이나 비상방역(서킷브레이크) 시 손실보상 대책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심 후보는 '의료인력 생명안전 수당'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 간호사분들 중 43%가...

2021-11-05 13:45
재난지원금 이어 손실보상 증액·가상자산 과세 충돌…'이재명호' 당정갈등

손실보상 확대에 대해 당정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는 재난지원금 동시추진과 손실보상 대폭 증액에 대해선 재정마련이 쉽지 않아 반대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유예로도 다투고 있다. 홍 부총리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재명계 핵심 김병욱 의원은 지난 2일 2023년 과세유예를 공개 촉구하며 재정당국을 힐난했다. 이후 박완주...

2021-11-04 18:48
청와대 "김부겸 총리, 재난지원금 원천적 반대 아닐 것"

이어 "지금은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인 것인데 손실보상, 간접적 피해, 그리고 재난지원금 이중에서 어떻게 할지는 국회에서 논의해줘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의 고통을 돌보는' 방안이라는 범주 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포함될 여지를 열어두며 구체적 논의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2021-11-04 17:19
롯데쇼핑, 올 3분기 영업익 73.9% 감소…"희망퇴직 비용 반영"

슈퍼 역시 재난지원금 사용처 제한 영향으로 매출은 감소했지만 꾸준한 판관비 절감으로 영업이익은 소폭 증가(6.7%)했다. e커머스는 매출 240억 원, 영업손실 460억 원에 머물렀다. e커머스는 쇼핑 법인 내 온라인 사업의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각 사업부의 온라인 사업 조직을 e커머스로 이관하는 등 조정 작업을 올해 8월 진행했다. 이로 인한 내부 회계처리...

2021-11-04 16:59
[사설] 자영업 대출도 1000조, 고금리에 부실 위험 증폭

정부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나서고 있지만, 지원규모가 보잘것없어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당은 오히려 효과도 분명치 않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포퓰리즘에만 매달리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금융부채가 막대한 가계부채와 함께 금융과 실물경제 전반에 충격을 가져올 위험이 갈수록 커진다. 코로나 피해가 큰 영세 사업자들의 고금리 대출 비중이...

2021-11-04 05:00
갖가지 오류에 쥐꼬리 보상까지...소상공인들 손실보상에 분통

청원인은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재난지원금 25만 원보다 더 적은 금액”이라며 “정부가 측정한 제 영업장 손실이 한 달에 거의 1만 원 꼴인라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위드 코로나로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 해도 지금까지 쌓여 있는 빚이 너무 많아 버티기가 힘들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라”고...

2021-11-03 18:43
심상정 “이재명 재난지원금 시간 아냐…과세로 부동산 잡는다”

그런 시기에는 위로와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긴요해서 저도 강력히 주장했다”며 “그런데 올해부터는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는 시점이지 위로의 시간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 필요한 조치에 대해 “첫 번째는 1년 9개월 동안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에 정당한 보상하는 것이다. 얼마 전 손실보상이 이뤄졌는데 얕고 협소하게 이뤄져 사회적 거리두기...

2021-11-03 14:22
박완주 "전국민 지원금, 당 차원 검토 시작"

그는 "이미 전국민 지원금과 부분 지원은 한 번씩 해본 상황이다. 다만, 이 후보가 말하는 GDP 대비 충분하지 않은 지원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코로나 초기에 가계 지원, 소위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최소 1인당 100만 원은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가...

2021-11-02 14:14
민주당, 野 ‘검찰총장 선거’ 깎아내리고 ‘이재명 정책선거’ 내세워

부수되는 예산까지 정책 전반을 살펴 실효적 공약으로 구체화 하겠다”고 입법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던진 화두들도 시대적 과제들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 확대 등 당면과제부터 주4일제 도입 등 중장기 현안까지 다양하다”며 “정책 의원총회를 활성화해 당론을 신속히 모아...

2021-11-01 11:05
‘이재명 재난지원금’, 진영 막론 비판…원희룡·심상정 “선거 이용”

이어 “재난지원금은 여당의 대선 전략이 될 순 없다. 지금 필요한 건 의료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상병수당 등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방역시스템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같은 날 경기 고양시 상암농구장에서 20·30세대 여성과 생활체육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48만~50만 원 가까이 지급됐다....

2021-10-31 17:39
‘100만원 재난지원금’ 등 이재명표 입법·예산 두고 대선 전초전

또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손실보상 하한선 상향 및 지원 대상 확대 등도 이 후보가 무게를 두고 있는 입법이다.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은 ‘매표’로 규정하며 막고, 지역화폐는 매년 악용 사례가 발생해온 만큼 예산 삭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 중에선 개발이익환수의 경우 대장동 의혹...

2021-10-31 16:35
[종합] 정부, 11월부터 소비쿠폰 재개…내년 4월까지 유류세 20% 인하

홍 부총리는 "4분기 실적에 따라 올해 성장률뿐 아니라 동시에 내년 경제성장의 출발선이 결정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남은 기간이 중요하다"며 "다행히 10월 들어서도 수출이 3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내수도 카드매출 증가율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소비지원금 지원, 백신 접종 70% 달성 등이 뚜렷한 새 모멘텀을 제공하게 될 것...

2021-10-26 12:42
[상보] 홍남기 "11월부터 외식·여행 등 소비쿠폰 9종 사용 재개"

홍 부총리는 "4분기 실적에 따라 올해 성장률뿐 아니라 동시에 내년 경제성장의 출발선이 결정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남은 기간이 중요하다"며 "다행히 10월 들어서도 수출이 3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내수도 카드매출 증가율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소비지원금 지원, 백신 접종 70% 달성 등이 뚜렷한 새 모멘텀을 제공하게 될 것...

2021-10-26 10:32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네 차례에 걸쳐 18조3천억 원 수준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금융과 세제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책을 더해 어려움을 덜어드리려 노력했습니다. 모레부터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법을 통한 손실보상은 세계적으로 처음이어서 제도적으로 큰 진전입니다. 조금이라도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길...

2021-10-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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