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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시민 무력 제압한 경찰 논란…“용의자와 닮아서”

등 무력 제압으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국민 신문고에 해당 사건을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해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며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있던 경찰에 대한 감찰 중인 사안은 없다”고 덧붙였다.

2022-01-07 13:15
민주당 “행정편의적 이유로 손실보상 추경 피해선 안돼”정부 압박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자영업자까지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행 손실보상 제도는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 자영업자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피해업종이 약 270여 개 업종이나 된다고 한다...

2022-01-06 17:07
금융위 “물적분할 관련 제도 개선,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

변 과장은 “물적분할 이슈의 본질은 투자자의 손실 보상, 규제적인 시각에서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한 특정행위 금지, 회사 기업 내부의 문제로서 어떻게 의사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이라며 “보상문제의 경우, 피해규모 파악 및 보상 방법과 수준을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변 과장은 “물적분할 이슈는 금융규제뿐만 아니라 상법, 불공정거래, 기업의 경쟁력...

2022-01-06 16:23
[종합] 추경, 재난지원금 빼고 공연·문화·예술 ‘고정비 지원·문화패스 발급’

대신 기존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및 피해보상 대상에서 빠졌던 공연·문화·예술업계에 대해 고정비 직접지원과 소비쿠폰 발급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 원내관계자는 “이 후보 집권 후에도 추경은 추가로 편성할 거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무리해서 넣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도 앞서 일반국민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을 병행하자는 입장이었지만...

2022-01-06 15:18
오스템임플란트發 ‘반대매매 공포’…상장사 도미노 주가 하락 우려

APS홀딩스의 경우 최 회장의 평균취득단가는 1만7288.55원으로 전날 종가 1만3050원 기준으로 손실 구간이다. 또 최 회장이 APS홀딩스와 한스바이오메드의 지분도 주식담보대출로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최 회장이 이들 회사의 대출 만기에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상환을 못할 경우 이 역시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다. ◇동진쎄미켐·ETF에도 불똥...

2022-01-06 13:00
[종합] 홍남기 "소상공인·中企 신규자금 40조…손실보상금 설연휴 전 지급"

정부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설 연휴전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8일부터 한 달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도 2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설민생대책을...

2022-01-06 08:42
오스템임플란트, 상폐 피해도 주가 하락 불가피…소액주주 소송 본격화하나

오스템임플란트에서 1880억 원을 횡령한 직원이 체포되면서 자금 회수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회사의 소액주주들과 법무법인이 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 검거로 상장폐지 등 최악의 상황을 피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으나 주가 하락에 따른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서다. 작년 3분기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1만9856명에...

2022-01-06 08:15
[속보] 홍남기 "설 연휴 전 손실보상 선지급 집행 추진"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 모두발언

2022-01-06 07:38
최소 25조 '이재명 추경' 이르면 1월 처리

소상공인에 대한 두터운 손실보상과 지원이 우선되고 추가적으로 소비쿠폰을 발행하자는 게 후보의 의중”이라며 “이 후보가 말한 것에 대해 필요한 예산과 제도적 기반을 적극 검토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걸 윤 원내대표가 다시 한 번 말씀했다”고 전했다. 고용진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2022-01-05 18:34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62만 명…부가세 납부 기한 2개월 연장

손실 보상 업종 개인 60만4000명, 보상 제외 업종 중 피해를 본 개인 1만6000명이다. 다만 이들도 신고는 25일까지 마쳐야 한다. 부가세 납기 직권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3개월 이내에서 납기 연장을 적극적으로 승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간이과세자...

2022-01-05 14:51
“영업제한 손실 보상 소급 적용하라” 헌재 앞 모인 자영업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가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제기 1년을 맞아 정부의 손실보상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5일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는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 1팀장,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 노용규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

2022-01-05 13:48
민주당, 코로나 손실보상 ‘공연·문화·예술 포함’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에 공연·문화·예술업계도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신년 추경 연석회의’에서 “공연·문화·예술계와 인원제한 업종 등 기존 지원에 사각지대에 놓인 곳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손실보상 대상을 영업시간 제한에서...

2022-01-05 13:15
[대방로] 부유한 정부, 가난한 국민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방역 등 확장적 재정에, 이 총재는 물가를 억제하고 가계부채를 낮추기 위한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방점을 두었다. 올해 정부 예산은 607조7000억 원이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규모는 2조2000억 원 정도에 그치고 있어 부총리의 신년 각오가 무색하다. 또한 1.5∼1.75%로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022-01-05 05:00
문구점서 600만원 어치 훔친 초등생, 부모는 30%만 내겠다…“이게 법이냐” 분통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초등학생에 피해를 보고도 제대로 된 피해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처벌법(촉법소년법)은 잘못되었다. 개정해달라’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작성자 경기도에서 무인문구점을 하는 A씨로 최근 도난 사고를 당했다. 금액은 무려 600만원으로 추정된다. 물건을 훔친...

2022-01-04 22:55
"휴업도 못하는 현실"...자영업자들 집단휴업 접고 집회·소송으로

현재 자영업자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자영업자 영업제한 철폐 △온전한 손실보상 △불합리한 방역패스 철폐 등 크게 3가지다. 특히 최근 정부가 내놓은 500만 원 선지급을 골자로 한 방역지원금에 대해 불만이 거세다. 지난달 정부는 손실이 발생하기 전 보상금을 먼저 대출해주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지원안을 내놨다....

2022-01-04 15:52
이재명 “소상공인 지원 30조 추경, 설 전에 할 것”

형태를 요구하는 만큼, 당정이 논의 중인 소상공인 선(先)지급ㆍ후(後)정산의 구체적 방안은 대선 후에 정해질 전망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규모와 매출, 방역 기간 중 영업일 등으로 구간을 나눠 정액 지원하고 이후 손실보상에서 차액을 주는 방식을 논의 중"이라며 "이는 입법 사안이라 대선 후까지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04 15:20
자영업자 집단휴업 결국 부결...12일 규탄대회 예고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단소송'도 함께 진행한다. 예고했던 집단휴업은 회의에서 결국 부결됐다. 코자총은 4일 오전 정부의 방역 대책 연장에 대한 회의를 열고 단체행동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집단휴업 일시와 휴업기간 등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4개 단체의 반대로 결국 부결됐다. 휴업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불편을...

2022-01-04 14:49
“휴업조차 못해” …자영업자들 6일부터 ‘점등시위’ 돌입

자대위가 현재 요구하는 사안은 △자영업자 영업제한 철폐 △온전한 손실보상 △불합리한 방역패스 철폐 등 크게 3가지다. 특히 최근 정부가 내놓은 500만 원 선지급을 골자로 한 방역지원금에 대해 불만이 거세다. 지난달 정부는 손실이 발생하기 전 보상금을 먼저 대출해주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지원안을 내놨다. 자영엽자들...

2022-01-04 12:11
'무늬만 손실 보상' 격론 회의 끝에...자영업자, 또 거리 나선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가 영업제한과 방역패스 철폐, 온전한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점등 시위’와 거리 집회 등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4일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6일 밤 9시부터 점등 간판불과 업장 불을 켜 놓고 영업 의지를 표출하는 점등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점등 시위는 2주 연장된 거리두기가 끝나는 14일까지 계속될...

2022-01-04 11:13
[기자수첩] 상(賞) 타는 국회의원, 상(喪) 치르는 자영업자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데이터 파악도 못 한 정부는 손실보상의 원칙도 정하지 못했다. 이랬다저랬다 하는 방역지침에 맞춰 선심성 지원금과 대출만 하게 할 뿐이다. 다가올 대선에 한 표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후보들과 의원들은 말로만 50조, 100조 원을 외치고 있다. 구체적인 상세 방안도 없이 서로 핑계 대면서 해답 없는 입법활동만 한다. 수고하는 소상공인...

2022-01-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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