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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감리자 지정기한 명시’ 등 규제 합리화 진행
    국토부, ‘감리자 지정기한 명시’ 등 규제 합리화 진행
    해당 방안은 상가 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액 감정평가 시, 보상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기하고 이를 상가 세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또 법령에서 정한 영업손실 보상액 기준에도 불구하고, 정비조합과 상가세입자가 보상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도 마련된다. 끝으로, 건축 분야 규제...
    2022-10-10 11:00
  • [국감 핫이슈] 중기부 국감...尹 서밋 불참, 지역화폐·손실보상 두고 '격돌'(종합)
    [국감 핫이슈] 중기부 국감...尹 서밋 불참, 지역화폐·손실보상 두고 '격돌'(종합)
    -2022년 중기부 국정감사 -윤석열 대통령 한미 스타트업 서밋 불참 두고 공방-지역화폐, 내일채움공제, 모태펀드 등 내년 예산 삭감 정책도 도마 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 "중기부는 권한 없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10-06 23:59
  • [국감 핫이슈] 이영 장관 “중기부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권한 없다”
    [국감 핫이슈] 이영 장관 “중기부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권한 없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 “중기부는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중기부의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손실보상...
    2022-10-06 16:08
  • 6일 중기부 국감…모태펀드ㆍ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공방 예상
    6일 중기부 국감…모태펀드ㆍ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공방 예상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선 제2의 벤처붐 위기 속 모태펀드 예산 삭감과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예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중기부 국감에선 내년도 모태펀드...
    2022-10-06 09:00
  • '모아타운‧모아주택' 소규모정비 활성화 견인…조합설립인가 전년 대비 61%↑
    '모아타운‧모아주택' 소규모정비 활성화 견인…조합설립인가 전년 대비 61%↑
    서울시는 세입자 손실보상과 투기수요 차단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협력해 모아타운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세입자 손실보상을 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반지하와 침수우려지역 등...
    2022-10-06 06:00
  • ‘166년 전통’ 크레디트스위스, 유동성 위기 몰려…‘제2의 리먼브러더스’ 불안
    ‘166년 전통’ 크레디트스위스, 유동성 위기 몰려…‘제2의 리먼브러더스’ 불안
    CDS 프리미엄은 부도 혹은 파산 등에 따른 손실을 다른 투자자가 대신 보상해주는 파생상품의 수수료인데, 부도 위험이 커질수록 CDS 프리미엄이 오른다. 단기간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고조되며 이례적으로 1년물 CDS 프리미엄이 3%대인 5년물보다 높은 ‘장단기 CDS 프리미엄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CS는 유럽에서도 가장 시장 신뢰도가 높은 은행으로...
    2022-10-04 16:00
  • 신한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설ㆍ가계채무조정 확대
    신한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설ㆍ가계채무조정 확대
    기업 포괄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상은 △코로나 19 관련 정부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기업, 코로나19 금융지원 수혜기업 등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기업 △연체이력 보유기업 △기업 신용등급 열위기업 등이 대상이다. 지원방법으로는 △장기분할대환(최대 20년) △분할상환원금 유예(최대 2년) △이자 유예(최대 2년) △금리인하 △전문가 컨설팅 등...
    2022-10-04 09:47
  •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는데요. B 씨가 걸린 뇌경색 등 뇌혈관 질환이나 심근경색, 협심증 등 심혈관 질환의 경우 동일한 기준에 의해 인과관계가 판단됩니다.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2022-10-01 08: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선대출·후탕감의 한국형 PPP, 유비무환의 재난위기 대비책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선대출·후탕감의 한국형 PPP, 유비무환의 재난위기 대비책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2021년 7월 손실보상법이 제정되었고 3분기부터 손실보상제가 시행되었다. 손실보상제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손실규모와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을 제공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2022-09-30 05:00
  • [기자수첩] 손실보상 수임료 2억6200만원
    [기자수첩] 손실보상 수임료 2억62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금 청구 집단소송을 준비하면서 법무법인에 내는 수임료다. 최근 중기부는 법무법인 율촌과 손잡았다. 소상공인들이 지난해 개정된 소상공인법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등 정부 상대로 11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2022-09-29 06:00
  • [Q&A] 방역조치 17일 동안 손실액 적어도 무조건 100만원 받나?
    [Q&A] 방역조치 17일 동안 손실액 적어도 무조건 100만원 받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마지막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손실보상은 17일이라는 짧은 방역 기간을 이행한 약 65만 개사에 890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2분기 손실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17일간 손실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도 최소 100만 원을 받을 수...
    2022-09-28 10:51
  • ‘마지막 손실보상’ 29일부터 신청…65만개사에 8900억 지급
    ‘마지막 손실보상’ 29일부터 신청…65만개사에 8900억 지급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65만개사에 최소 100만원씩 지급신속보상 2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첫 5일간 5부제 실시10월 4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마지막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손실보상은 17일이라는 짧은 방역 기간을 이행한 약 65만...
    2022-09-28 10:07
  • 중기부, 소상공인과 코로나 손실보상 소송 본격화…로펌 ‘율촌’ 앞세워 방어
    중기부, 소상공인과 코로나 손실보상 소송 본격화…로펌 ‘율촌’ 앞세워 방어
    중소벤처기업부가 법무법인 율촌과 손잡고 소상공인들이 제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집단소송에 본격적으로 대응한다.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개정된 소상공인법의 손실보상 기준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등 정부를 상대로 10여 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중기부는 개정법의 위헌 가능성을 낮다고 보는 데다 앞으로...
    2022-09-25 13:53
  • 파키스탄 총리 "지구온난화 책임 없는 우리가 홍수로 대가 치러" 협력 촉구
    파키스탄 총리 "지구온난화 책임 없는 우리가 홍수로 대가 치러" 협력 촉구
    그는 이번 홍수로 파키스탄 국민 3300만 명의 건강이 위험에 처했고 파키스탄 국민의 삶은 영원히 바뀌게 됐다며 "(파키스탄 등의) 손실과 훼손에 대해 정의 같은 것을 기대하는 건 전적으로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파키스탄에서는 6월 중순부터 시작된 계절성 몬순 우기로 큰 홍수가 났다. 해마다 몬순 우기 때면 큰 피해가 생기곤 했지만, 올해 폭우 강도는...
    2022-09-24 14:06
  • 토스뱅크, 5.5% 고정금리 적용…‘사장님 대환대출’ 사전 신청
    토스뱅크, 5.5% 고정금리 적용…‘사장님 대환대출’ 사전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차주 가운데,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다. 코로나19 피해 업체를 지원하는 취지에서 시작돼, 올해 5월 31일까지 취급된 대출에 한해 대환이 가능하다. 한도는 최소 1000만 원 최대 5000만 원이며, 고객들은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2022-09-22 09:08
  • “내부자거래, 30일전 공시”…‘스톡옵션’ 먹튀방지법 실효성은
    “내부자거래, 30일전 공시”…‘스톡옵션’ 먹튀방지법 실효성은
    한재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변동성 완화는 대주주의 사후 공시로 인한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이 대주주로 전가될 뿐 변동성은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한 연구원은 “투자자 보호 방안은 공시 후 하락하는 주가를 감안한 대주주 매도 유인 감소와 매매차익을 대체할 수익원으로 기업의 배당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어...
    2022-09-17 09:00
  • 건설공제조합,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대체 보증 상품 내놨다
    건설공제조합,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대체 보증 상품 내놨다
    조합 보증은 임대료･관리비 연체나 원상복구 미이행 등에 따른 손실금액을 보상한다. 원상복구는 금전보상 방식 외에 업체선정을 통해 조합이 대신 이행할 수도 있다. 수수료는 연 0.8% 수준으로 조합 신용 등급별로 ±30% 가감된다. 보증금액은 임대차 보증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가능하며, 일부 보증의 경우 비율에 따라 20~50%까지 수수료를 할인한다. 보증기간은...
    2022-09-14 17:19
  • 2분기 코로나19 손실보상 9월부터 신청 시작…”산정 방식 일부 개선”
    2분기 코로나19 손실보상 9월부터 신청 시작…”산정 방식 일부 개선”
    손실보상 심의위, 2분기 보상기준 의결1분기와 동일·하한액 100만 원도 유지급격한 매출 증가 반영해 일부 산식 개정조주현 차관 “현재로서 마지막 손실보상” 지난 2분기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마련됐다. 지난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되는데, 거리두기 해제 이후 급격한 매출 증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2022-09-07 17:56
  • 인사 종합 / 9월 2~4일
    성장지원실장 박진희 △〃 창업성장실장 김종순 △〃 소공인지원실장 김은경 △시장상권본부 상권육성실장 박경모 △금융사업본부 금융지원실장 김관호 △〃 금융관리실장 윤수정 △〃 회복지원실장 김성권 △디지털혁신본부 스마트지원실장 강성한 △〃 빅데이터실장 오윤배 △손실보상총괄반 손실보상지원실장 김원범 　◆서울파이낸스 ◇편집국 △산업부장 김승룡
    2022-09-04 16:45
  • 소진공, 부서 통·폐합 하고 간부직 12% 줄였다…“경영 효율 강화”
    소진공, 부서 통·폐합 하고 간부직 12% 줄였다…“경영 효율 강화”
    창업성장실장 김종순 △소상공인본부 소공인지원실장 김은경 △시장상권본부 상권육성실장 박경모 △금융사업본부 금융지원실장 김관호 △금융사업본부 금융관리실장 윤수정 △금융사업본부 회복지원실장 김성권 △디지털혁신본부 스마트지원실장 강성한 △디지털혁신본부 빅데이터실장 오윤배 △손실보상총괄반 손실보상지원실장 김원범
    2022-09-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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