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해 왔다. 지급액 예산 규모는 총 23조 원이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래 지급된 7차례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73%를 차지하는 규모다. 총 371만개 소상공인·소기업 등이 지급 대상이다.
중기부 산하 기관인 소진공은 코로나19 확산 이래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실무기간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접수...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사전 선별한 348만개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해 왔다. 전날까지 총 337만 개사에 20조 5000억 원을 지급했다. 신속지급은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반면 확인지급은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뒤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보전금을 지급한다.
확인지급 대상은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출감소...
반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을 근거로 분기별로 지급한다.
선지급은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시행한다.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61만2000개 사는 어떻게 산출했나.
-올해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80만 개 중 올해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방역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이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에게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는 것으로 법치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신속한 집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적자국채 없이 재정건전성도 지킬 수 있어 의미가 있으며 국채 발행을 안하다보니 금리 변동 측면에서도 영향이 크지 않다"고도 했다.
다만, 윤...
올해 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하는 신청에서 오류가 발생했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중기부는 그동안 손실보전금의 원활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세청·지자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을 사전 선정하고 온라인 신청·지급시스템을 구축했다. 소진공도 휴일 비상근무(5.28~29, 6.1) 체제로 전환해 비상상황에 대비해왔다. 소진공은 이번 소상공인...
그동안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었던 여행업, 항공 여객 운송업, 공연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이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지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첫 날인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날부터 23조 원 규모로 편성된 소상공인...
이에 본지는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되는 이번 손실보상금을 누가, 얼마를, 언제, 어떻게 받게 되는지 정리해봤다.
Q.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은?
A.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빠르고 신속한 보전을 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소기업·중기업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30일 정오 12시부터 시작한다.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오전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여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이미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추가 발행을 위해 정부 지원액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야 하고, 호남·강원·충청·경기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복지·국방 분야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당의 증액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의도적인 ‘지연’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취임 첫 행보로 손실보전 집행 준비현장 사전 방문손실보전금 안내 및 민원대응 준비상황 점검 “힘내달라”…직원 격려와 성공적인 집행 다짐
“소상공인분들에게 신속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제 1순위 과제입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취임 이후 첫 행보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점검에 나선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손실보전금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중기부와 소진공 직원들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국회 통과 후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격려했다.
이 장관은 전날 첫 현장 행보로 서울 종로에 있는 통인시장을 찾아 “본회의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가장 빠른 시점에 모든 프로세스를 밟아서 지급하겠다”고...
문제 제기하고 언론을 통해 호도한 것에 대해 정치 개혁을 해야겠구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경제부총리를 지낸 재정전문가로서 여러 우려를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손실보상 등 민생 대책이 다급하다"면서 "정치권은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을 전향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았지만 정부의 손실보상을 못받은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의 경영위기지원금이 지급된다.
20일 서울시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비대상으로 정부의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던 277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영위기업종이란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을...
3분기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 2조4000억 원 중 2조134억 원이 사용됐고, 4분기 손실보상 중 선지급을 제외한 신속 보상은 본예산 2조2000억 원 중 1조5421억 원이 집행됐다.
예결위는 이를 두고 “중기부는 정부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조속히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예산이 남은...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손실 보상과 6·1지방선거를 감안해 5월 안에 추경 원안 통과와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기부 내부에선 추경 집행이 이달 27~30일께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이 장관의 현장 방문도 이 즈음 가능할 전망이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중기업들은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이유는 신속한 추경 통과를 국회에 요청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해 재정의 건전성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대한 빨리 손실보전금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시 종로구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에서 열린 인근 소상공인 8개 업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12일 발표된 2차 추경안에 반영된 26조3000억 원...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와 집행을 호소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해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안그래도 물가 상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역대급 규모인 추경으로 시장에 대규모 돈이...
![[Q&A]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250만원 아닌 100만원?](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61566.jpg)
![[Q&A]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받나?](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58424.jpg)
![[단독] 작년 3·4분기 손실보상 예산 1조 넘게 남았다…소상공인 “분통”](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54309.jpg)
![[종합] 첫 시정연설서 '협치·협력' 강조한 尹대통령…野의원들과도 악수](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52667.jpg)
![[내일날씨] 중부지방 많은 비…최대 100㎜ 이상](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515.jpg)
![“밀키트 천국•고기 파티”…식품특화매장 대변신한 이마트 죽전점[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775.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휘발유·경유 2주연속 상승…유류세 환원 반영 상승폭↑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7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