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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손실보상 첫 심의…감염병예방법 둘러싼 당정 이견
    자영업자 손실보상 첫 심의…감염병예방법 둘러싼 당정 이견
    의원 측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은 의료기관을 보면 손실에 따른 보상을 청구해 받는 사후조치라 자영업자들을 일괄 지원하는 데에는 적합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기재위에서 “일각에선 손실보상 형식이면 손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상을 못 한다는 법 해석이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2021-02-17 18:28
  • ‘자영업자 손실보상’ 감염병예방법 두고…복지부 “타부처로”VS與 “복지부동”
    ‘자영업자 손실보상’ 감염병예방법 두고…복지부 “타부처로”VS與 “복지부동”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손실보상제가 담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상정돼 대체토론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감염병예방법에 방역을 위한 제한 규정이 담긴 만큼 그에 따른 보상 규정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자영업자 보상 문제는 다른 부서가 더 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해당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먼저 서영석...
    2021-02-17 13:54
  • 중기부 올해 정책 키워드 ‘소상공인 회복·디지털화·상생경제’
    중기부 올해 정책 키워드 ‘소상공인 회복·디지털화·상생경제’
    권 장관은 16일 사전브리핑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손실보상 관련 부분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중소·벤처·소상공인이 체감하는 ‘회복’과 ‘도약’을 위해 현장 중심 정책으로 최선을 다하고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경영·상권 회복 가장 중점을 둔 정책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2021-02-17 12:00
  • 권영세 의원, '코로나 지방세 감면법' 발의…민주당도 일부 동참
    권영세 의원, '코로나 지방세 감면법' 발의…민주당도 일부 동참
    감염병 발생 시 지자체 조례로 감면 혜택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이어 추가 보완책강훈식·오영환 등 민주당 의원도 동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맞춤 지방세 감면법을 발의했다. 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해 감염병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의도다. 해당 법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도...
    2021-02-17 11:57
  • [여의도 말말말] 김종민 "4차 재난지원금, 최소 20조 돼야"·진성준 "현금 안되면 대출이라도" 外
    [여의도 말말말] 김종민 "4차 재난지원금, 최소 20조 돼야"·진성준 "현금 안되면 대출이라도" 外
    진성준 "손실보상 요구 적극적으로 받아야…현금 안 되면 대출이라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 등 손실보상과 관련,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다만 얼마라도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자영업자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성준...
    2021-02-17 11:00
  • 홍남기, "연매출 10억 소상공인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손실보상, ‘與 25일·기재부 4월’ 시기차
    홍남기, "연매출 10억 소상공인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손실보상, ‘與 25일·기재부 4월’ 시기차
    홍 부총리는 “일각에선 손실보상 형식이면 손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상을 못 하고, 그래서 피해지원으로 하면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법 해석이 있다”며 “그래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중 어느 쪽이 나을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 짚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검토 결과에 따라서 감염병예방법이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 혹은 별도 특별법 제정 등...
    2021-02-16 16:12
  • 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매출 4억↑ 소상공인도…손실보상, 범부처TF 검토”
    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매출 4억↑ 소상공인도…손실보상, 범부처TF 검토”
    지원 대상 확대로 3차 9조3000억보다 커…30조원 묻자 "추측 심해"손실보상 담긴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수용 곤란' 의견낸 기재부…"범부처 TF 꾸리고 연구용역도 진행" 입장 선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매출 4억 원 이상 소상공인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 영업손실...
    2021-02-16 15:24
  • 홍익표 "손실보상법·사회연대기금법 25일까지 발의"
    홍익표 "손실보상법·사회연대기금법 25일까지 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상생연대 3법 가운데 손실보상법과 사회연대기금법을 오는 25일까지 발의하겠다고 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2월 임시국회에서 시급성을 가진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민생에 도움을 드릴 상생연대 3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선...
    2021-02-16 14:23
  •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재부 ‘수용 곤란’?…“법률·시기 차이”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재부 ‘수용 곤란’?…“법률·시기 차이”
    기재부는 ‘수용 곤란’이라는 검토의견을 명시하며 “집합제한·금지 및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가해지는 일반적·사회적 제약”이라며 “법 취지 및 목적과 손실 범위·항목의 불특정성, 손실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며...
    2021-02-15 18:17
  •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방역을 위해 영업제한에 동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이 컸다”며 “설 연휴에 4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손실보상도 체계적으로 제도를 마련해 차제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제도로 극복할 국가시스템 구축을 요청받았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 등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에 선별...
    2021-02-14 15:55
  • 민주당, 오늘 연이은 기자간담회…2월 입법·재난지원금 구상 밝히나
    민주당, 오늘 연이은 기자간담회…2월 입법·재난지원금 구상 밝히나
    우선 핵심 과제로 앞서 제시했던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와 사회연대기금, 이익공유제 등 상생연대3법 처리 일정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규제샌드박스법 개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규제혁신과 검찰 수사권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관련 입법 계획, 언론개혁법 처리 일정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대표는 서울·부산시장 예비후보들과 함께...
    2021-02-14 11:09
  •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나라의 곳간지기인 홍남기 부총리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정이 하나임을 생각하면 아쉬운 행동이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손실 보상에 대한 양향자 최고위원의 방향성을 소개해달라. =“저는 이미 1월 4일에 신년 첫 최고위 발언에서 제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2차, 3차가 선별로 갔기 때문에 방역...
    2021-02-12 10:00
  • 4차 재난지원금이 소환한 한은법 제75조
    4차 재난지원금이 소환한 한은법 제75조
    ◇ 민병덕 입법발의 이어 최배근 무이자로 직접 매입 주장 vs 한은 유보적 = 논란의 시작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부터다. 법안을 보면 ‘국가는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국은행이 매입하며, 매입 금액은 정부 이관 후...
    2021-02-09 11:37
  • 권영세, 소상공인 지원법 발의… "30~50% 손실보상"
    권영세, 소상공인 지원법 발의… "30~50% 손실보상"
    그동안 여러 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발의됐지만, 손실보상 비율을 법안에 명시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특정 상권에서는 찾는 손님이 없어 매출은 바닥이고 줄폐업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회 버팀목인 자영업자들에 대해 '공적 보상'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2-08 16:50
  • 정지원 손보협회장 “팬데믹 영업 손실 지원, 정책성 보험 도입 검토"
    정지원 손보협회장 “팬데믹 영업 손실 지원, 정책성 보험 도입 검토"
    손보협회는 팬데믹 영업손실 피해지원 관련 사회적 논의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성 보험 도입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여행·행사(결혼식 등) 취소에 따른 피해 구제 위한 보험 도입도 추진한다. 개인생활·사무환경·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민간 안전망 확대도 중점 과제다. 손보협회는 재택근무·AI 활용 등으로 높아지는 해킹위험 등에 대한...
    2021-02-08 14:36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정치적 경제 구제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정치적 경제 구제
    협력이익공유법, 손실보상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의 2월 국회 통과를 위해 여당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다가올 서울, 부산의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앞다투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약속하고 있다. 2월 중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백신 접종으로 연말이면 집단면역을 확보하여 코로나19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2021-02-07 18:01
  • 2015~2025년 한국 채무비율 상승 폭 37개 선진국 중 9번째
    2015~2025년 한국 채무비율 상승 폭 37개 선진국 중 9번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및 4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과 맞물려 채무 증가 속도는 예상보다 빨라질 우려가 크다. 7일 IMF ‘세계 경제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0.78%였던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64.9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서 국가채무비율은 일반정부부채(D2)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 국가별로 2018~2020년까지는 실제 집계이고 2021년 이후는...
    2021-02-07 16:29
  • 최배근 교수 “한은, 국채 무이자로 직접 매입하라”
    최배근 교수 “한은, 국채 무이자로 직접 매입하라”
    이는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가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주장이어서 주목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보면 ‘국가는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2021-02-07 07: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과 손실보상, 선 대출 후 보상의 패키지로 접근하자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과 손실보상, 선 대출 후 보상의 패키지로 접근하자
    더 나아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이르면 4월경부터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원 대상과 방법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정치권은 전 국민 보편지원과 소상공인 선별지원을 일시에 추가하겠다는 약속을 남발한다. 4차 지원금의 예산 규모는 약 20조 원으로 추산되고, 예산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2021-02-05 05:00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코로나 위기, 불평등 해소 기회로 만들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코로나 위기, 불평등 해소 기회로 만들자"
    이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담을 국민께 떠넘기고 있다"며 정의당이 추진했던 코로나특별법과 코로나 손실보상 및 피해 지원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앞으로 재난은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라며 "어떤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1-02-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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