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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인사이트] 우리금융, 증권사 인수 하반기 가능할까
    [금융 인사이트] 우리금융, 증권사 인수 하반기 가능할까
    다만, 우리금융이 아직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징계 및 보상 등의 매듭을 짓지 못해 이르면 하반기에나 증권사 인수·합병(M&A) 이슈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그룹의 우리종금은 지난 9일 DS투자증권 인수를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해 우리금융 관계자는...
    2021-04-13 05:00
  • [사설] LG 스마트폰 철수, 살벌한 기업전쟁의 현실
    사후서비스는 지속하고 협력사 손실 보상도 협의키로 했다. 3700여 명의 이 사업 인력에 대한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다른 사업본부나 자동차부품 및 전기차 파워트레인의 합작법인 등에 전환배치한다. LG가 결국 모바일사업을 접기로 한 것은 치열한 기업전쟁의 현실을 드러낸다. LG는 삼성전자와 함께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 정보기술(IT) 산업을 세계 일류로 키운...
    2021-04-06 05:00
  • 권칠승 중기부 장관 ”비대면 바우처 사업 개선...부정사례 시정”
    권칠승 중기부 장관 ”비대면 바우처 사업 개선...부정사례 시정”
    한편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과 관련된 법안이 현재 22개 정도 있는데 국회 내에서도 이견이 많다”라며 “특히 소급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논란, 가령 어느 정도의 손살보상금이 필요한지에 대한 계량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라고 전했다. 현재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과 관련, 매출증가 기준에 대한...
    2021-04-01 15:18
  •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상제도의 조속한 도입으로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겠다”라고 말했다. 1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들의 희망 회복을 해 노력하겠다”라며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당일 신청, 당일 입금을 원칙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2021-04-01 13:56
  •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부당이득액의 3~5배를 환수토록 하고, 토지 투기자에 대해서는 농업손실보상과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신고법·거래법, 농지법 등 관련 입법 후속조치를 당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9 16:40
  • "한국 집단소송 법안, 美보다 강력…기업 환경 악화 우려"
    "한국 집단소송 법안, 美보다 강력…기업 환경 악화 우려"
    그러면서 "손해배상의 경우 물질적 피해로 인한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전력 질주해야 하는 시점에 계속되는 규제 입법으로 성장 잠재력 훼손, 기업가정신 위축이 우려된다”며 “많은 중소기업이 반대하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021-03-25 09:00
  •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손실보상’은 한국이 유일...소급 실익 따져봐야”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손실보상’은 한국이 유일...소급 실익 따져봐야”
    마지막으로 ”이 법(손실보상)으로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분들에게 어떤 방식의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손실보상 소급이 이외로 작을 수 있다”며 ”손실보상 제도보다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신속하게 피해를 지원하는 방식을 같이 고민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2021-03-24 13:27
  • 배동욱 회장 손 들어준 법원…소상공인연합회 내홍 재개되나
    배동욱 회장 손 들어준 법원…소상공인연합회 내홍 재개되나
    유일한 소상공인 법정 단체로서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등을 놓고 국회·정부에 목소리를 내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에 앞장서고 있지만, 최근 ‘패싱’ 논란 등으로 소공연 역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한 소상공인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연합회가) 다시 분란을 겪게 됐다”...
    2021-03-23 15:10
  • 손실보상 대상ㆍ소급적용 시기 놓고 '이견'…재원 방안은 나몰라라
    손실보상 대상ㆍ소급적용 시기 놓고 '이견'…재원 방안은 나몰라라
    민병덕 의원이 이달 4일 개최한 손실보상 재원 마련 토론회에서는 정부 관리 기금과 국채발행 및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이 거론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내부적으로 소급 적용은 어렵겠다고 결론이 다 났다. 입법 취지에 맞게끔 법 발효 이후에 발생한 경우 (보상하는 것이) 맞지...
    2021-03-22 14:52
  • [데스크칼럼]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권칠승 장관에게
    [데스크칼럼]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권칠승 장관에게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수많은 소상공인이 폐업하고 먼지처럼 사라지고 있다.” 17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삭발식을 진행하며 한 말이다. 실제 지난해 23만984개가 폐업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은 전년과 비교해 매출이 19조8828억 원 줄었다. 올해 1월 자영업자 수는 1994년 이후...
    2021-03-22 05:00
  • 권칠승 중기부 장관, 재차 “손실보상 소급적용 어렵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 재차 “손실보상 소급적용 어렵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린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권 장관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과정에서 “보상이든 지원이든...
    2021-03-18 15:44
  • 정부 "LH 투기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조치…부당한 이익 얻지 못하게 하겠다"
    정부 "LH 투기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조치…부당한 이익 얻지 못하게 하겠다"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하며,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며 "신도시 토지를 확보해 개발 이후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LH 직원의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여부 등도 엄격히 살펴봄으로써 사실관계에 따라 농업 손실보상 및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17 15:52
  • 소상공인 “정부,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합동 TF구성하라”
    소상공인 “정부,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합동 TF구성하라”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놓고 정부·여당의 소급적용 불가 의견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 조치에 대해 “과도한 행정 조치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며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요구하고 정부에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지역지회 회장들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21-03-16 12:29
  • [공시] 에스원, 삼성에스디에스가 손배소 기각 판결에 항소
    과천ICT센터에서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등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전산시스템을 관리 중이었는데 화재사고로 관련 서버가 손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00억 원이 넘는 보상금을 지급한 삼성SDS는 피해금액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에스원과 한화테크윈(당시 삼성테크윈, 이후...
    2021-03-15 18:05
  • 문재인 대통령 "LH투기, 공정과 신뢰 무너뜨리는 일...용납못해"
    문재인 대통령 "LH투기, 공정과 신뢰 무너뜨리는 일...용납못해"
    김태년 직무대행은 "야당과 협의해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안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밖에도 손실보상제·이익협력공유제·사회적연대기금 등을 위한 상생연대 3법, 경제활력 및 규제혁신 법안,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관련 법안 등의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2021-03-10 14:04
  •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필요” 호소…정치권은 갈등 중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필요” 호소…정치권은 갈등 중
    또한, 송갑석 민주당 의원의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해당 법안의 경우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하고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코로나 19뿐만 아니라 앞으로 감염병 등 재난 상황이 닥칠 때 지속 가능한 방역이 이뤄지려면 손실보상 소급적용...
    2021-03-09 14:37
  • 삼성물산, 건설현장 근로자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
    삼성물산, 건설현장 근로자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인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보상과 포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고 차질이 빚어지면, 협력회사에 손실을 보전해주고 이를 공사계약에 반영한다. 작업중지권 행사로 현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하는 데 참여한 근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2021-03-08 15:48
  • 국회, 코로나 손실보상법 논의 본격화…4차 지원금 "형평성 어긋나"
    국회, 코로나 손실보상법 논의 본격화…4차 지원금 "형평성 어긋나"
    산자위, 소상공인 보호 개정안·특별법 등 13건 상정 권칠승 장관 "손실보상법 입법 세계 최초…최대한 노력할 것" 국회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관련법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13건의 손실보상 관련법을 상정했다....
    2021-03-08 15:44
  • [데스크칼럼] 한은 국고채 직매입 “이봐 해봤어?”
    [데스크칼럼] 한은 국고채 직매입 “이봐 해봤어?”
    앞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매입하는 방안을 명시했다. 다만, 이 같은 법이 아니더라도 한은은 국고채를 직매입할 수 있다. 대정부 여신 등을 규정한 한은법 제75조에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 입장인...
    2021-03-08 05:00
  • [금융 인사이트] 발등에 불 신한은행, 라임펀드 ‘추가 보상’ 결단 내릴까
    [금융 인사이트] 발등에 불 신한은행, 라임펀드 ‘추가 보상’ 결단 내릴까
    반면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투자자와 개별 합의를 거쳐 최저회수예상액과 손실보상액으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해 지급했다. 은행의 책임을 인정해 원금의 51% 수준을 보상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선 보상 배상비율에는 은행의 책임은 반영돼 있지 않다”며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피해자 구제 노력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이유”라고...
    2021-03-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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