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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연말까지 '근로시간단축 장려금' 인상 지원
    고용부, 연말까지 '근로시간단축 장려금' 인상 지원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40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고용부는 3월 중순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임금감소분에 대한 보전금을 ‘주 15시간 이상~25시간 미만’으로 단축 시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에서 60만...
    2020-07-05 12:00
  • 300인 이상 사업장 10곳 중 5곳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
    300인 이상 사업장 10곳 중 5곳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
    개정 법률은 학업, 본인건강, 가족돌봄, 은퇴준비 등의 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15∼3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사업주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있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단축 기간은 최대 3년(학업은 1년)이다.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2020-07-02 12:00
  • 헌재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시간 포함 '합헌'"
    헌재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시간 포함 '합헌'"
    임금을 나눌 분모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소정근로시간만으로 계산할 때보다 시간당 임금이 줄어든 결과가 나온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등은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법 위반 사업자가 늘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A 씨는 “대법원은 일관되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나 유급으로 처리하는 주휴시간 등은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될 수...
    2020-06-25 16:18
  •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어렵다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받으세요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어렵다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받으세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임금감소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장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3월 중순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임금감소분에 대한 보전금을 ‘주 15시간 이상~25시간 미만’으로 단축 시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에서 60만...
    2020-06-16 10:19
  • 코로나로 직장 잃은 실직자 실업급여 언제까지 얼마 받나
    코로나로 직장 잃은 실직자 실업급여 언제까지 얼마 받나
    유념해야 할 점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의 직장에 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된다는 점이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또 실업급여 수급 중에 고용보험 가입 미적용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은 소득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한다.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2020-05-24 08:43
  •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폭↑...월 최대 18만 원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폭↑...월 최대 18만 원
    근로자 1인당 지원수준은 주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수에 비례해 결정된다. 고용부는 올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1만 원을, 5인 이상 사업장에 9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영세사업장의 경영 부담이 커지면서 지원금 수준을 확대(추경예산 4964억 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7만 원...
    2020-04-05 12:00
  • ‘코로나19 특수’ 택배 알바 시 실업급여 지급 중단된다?
    ‘코로나19 특수’ 택배 알바 시 실업급여 지급 중단된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등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다. 해당 근로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가입이 제외된다. 가령 실업급여 수급자가 월 소정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택배 기사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기준에 충족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2020-03-26 11:00
  • ‘자녀돌봄휴가’ 어렵다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보육 공백 최소화
    ‘자녀돌봄휴가’ 어렵다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보육 공백 최소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감소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장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 확대 내용을 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임금감소보전금은 ‘주 15시간 이상~25시간 미만’으로 단축 시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주...
    2020-03-24 12:00
  • [종합] "코로나19로 위기 맞아"…경총, 국회에 법인세 인하 등 건의서 제출
    [종합] "코로나19로 위기 맞아"…경총, 국회에 법인세 인하 등 건의서 제출
    고비용ㆍ저생산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만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매년 이뤄지는 보험료율 결정주기는 최대 5년으로 명시하고, 2022년까지 한시 지원하기로 된 건강보험 국고 지원은 상시화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저출산ㆍ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요인에 복지 확대 등...
    2020-03-23 14:00
  • [정책사이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16일부터…지원 대상과 방법은
    [정책사이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16일부터…지원 대상과 방법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되며,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면 1일 2만5000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16일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 시 준비서류 등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고용부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정책 Q&A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요?...
    2020-03-02 14:37
  • 서울시 ‘직장맘 권리구조대’ 출범 6개월…“부당한 처우 해결사 역할”
    서울시 ‘직장맘 권리구조대’ 출범 6개월…“부당한 처우 해결사 역할”
    권리구조대에서는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직장맘이 자신이 일한 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사합의’를 끌어냈다. 노사합의를 통해 A씨는 물론 동료 근로자들도 그동안 미지급된 급여 차액을 받을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들의 전체적인 근로조건까지 개선됐다.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
    2019-11-25 06:00
  • [단독] 김앤장, 주52시간 나홀로 ‘삐걱’…재량근로제 도입 난망
    [단독] 김앤장, 주52시간 나홀로 ‘삐걱’…재량근로제 도입 난망
    재량근로제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며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근무형태다. 변호사들은 도급 형태의 업무 방식과 잦은 외근으로 사무직 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기 힘들다. 대형 로펌들은 소속 변호사들의 업무 특성상 재량근로제를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비하고...
    2019-11-22 05:00
  • 대법 “유급휴일 통상임금 산정 취업규칙 따라야”
    대법 “유급휴일 통상임금 산정 취업규칙 따라야”
    재판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이 함께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과정에서 유급휴일 토요일의 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토요일 근무시간이 늘어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증가해 시간급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1심은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범위에...
    2019-10-28 13:19
  • 재직 근로자 퇴직금 중도인출 허용 엄격해진다
    재직 근로자 퇴직금 중도인출 허용 엄격해진다
    또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인사노무상 차별대우가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규정을 정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등 소관 5개 법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퇴직 전 퇴직금...
    2019-10-22 08:00
  • 제주항공 '비행하는 엄마 승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제주항공 '비행하는 엄마 승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임직원 자녀 초청, 객실승무원 부모 초청 등을 통해 업무환경을 경험하고 제주항공의 미래를 설명하는 ‘가족의 날’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아버지의 자기 돌봄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아버지 교실’ 운영,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 운영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9-10-18 17:59
  • 현대차 임단협 '무분규' 최종 타결…통상임금 불확실성 해소
    현대차 임단협 '무분규' 최종 타결…통상임금 불확실성 해소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174시간(법원 판단 기준)에서 209시간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동시에 근로자 시급이 9195원에서 7655원으로 낮아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노사협상 타결은 2011년 이후 8년 만에 무분규 타결이라는데 방점이 찍힌다. 노사는 5월 30일 상견례를 시작해 지난달 27일 22차...
    2019-09-03 07:05
  • 대법 "최저임금 맞춘 형식적 임금협정 무효"
    대법 "최저임금 맞춘 형식적 임금협정 무효"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모 씨 등 4명이 수원의 한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와 근로자 측이 맺은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2019-08-06 12:00
  • [Q&A] 재량근로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Q&A] 재량근로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근로시간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제한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시간 배분에 관한 재량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Q. 재량근로제 하에서 소정근로일에 출근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A. 재량근로제 하에서도 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과 관련이 없는 업무의 내용, 취업할 장소 등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따른...
    2019-07-31 12:41
  • 재량근로제, 업무 기본 내용 지시 ‘O’ 빈번한 회의 참석 ‘X’
    재량근로제, 업무 기본 내용 지시 ‘O’ 빈번한 회의 참석 ‘X’
    하지만 근로자의 시간 배분을 사실상 제한할 정도의 빈번한 회의참석을 지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복무관리와 관련해서는 소정근로일 출근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확인하는 것과 건강보호, 연차휴가 산정 등 복무관리 목적의 출퇴근 기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출퇴근 기록을 토대로 임금산정, 평가 반영 등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업무부여...
    2019-07-31 12:39
  • 이재갑 "日 반도체 수출규제 3개 품목 R&D 인력 특별연장근로 허용"
    이재갑 "日 반도체 수출규제 3개 품목 R&D 인력 특별연장근로 허용"
    또한 이 장관은 관련 연구 인력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합의로 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재량근로제' 활용 가이드를 신속하게 마련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찾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2일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87%·시급 8590원)에 대해서는 "노동자 생활안정과 경제·고용 상황을 포괄적으로...
    2019-07-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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