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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입주 때 등기상 무주택자여야”
    대법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입주 때 등기상 무주택자여야”
    집을 소유한 상태라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넘겨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편법 행위자에게 임차나 분양 전환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부당하게 귀속되는 일을 막아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이란 공공주택정책이 올바르게 실현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6일 A 씨가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2022-11-16 16:41
  • HL디앤아이한라, ‘양주 덕정역 한라비발디 퍼스티어’ 분양
    HL디앤아이한라, ‘양주 덕정역 한라비발디 퍼스티어’ 분양
    양주시는 지난 9월 조정대상에서 해제됨에 따라 비규제지역으로 1주택 이상 소유한 가구에 속한 자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견본주택은 양주시 옥정동 일대에 마련됐다. 이달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2일 1순위, 23일 2순위를 청약을 받는다.
    2022-11-16 15:27
  • 잘 나가던 서울 분양권, 거래절벽에 ‘마피’ 매물도 등장
    잘 나가던 서울 분양권, 거래절벽에 ‘마피’ 매물도 등장
    정부는 2020년 9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 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연장했다. 이어진 12·17대책에서 전국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곳이 111곳에 이르게 됐다. 현재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최대 3년...
    2022-11-08 15:34
  • “이 와중에?”…수도권 아파트값 급락지서 고개 드는 갭투자
    “이 와중에?”…수도권 아파트값 급락지서 고개 드는 갭투자
    법원 등기정보광장 ‘연령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현황’ 분석 결과 인천 연수구의 지난달 30대 이하 등기 신청 비율은 전체의 32.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월 27.3% 대비 5%포인트(p) 이상 높은 수치다. 이 기간 인천 전체 평균은 1월 27.2%에서 10월 29.1%로 2.1%p 오르는 데 그쳤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해당 지역 갭투자 증가세는 주식으로 치면...
    2022-11-07 16:33
  • 대법 “시효 완성돼 소유권이전 불가한 부동산계약 해제 못해”
    대법 “시효 완성돼 소유권이전 불가한 부동산계약 해제 못해”
    甲 회사는 해당 부지에서 추진하던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후 10일 이내 잔금으로 2억1000만 원을 지급하고, B 씨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등기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했다. 甲 회사는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2년 2월께까지도 사업계획 승인을 얻지 못했다. 이에 B 씨는 2012년 2월 10일 을(乙)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22-11-01 12:00
  • LH, 성남 오리사옥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나선다
    LH, 성남 오리사옥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나선다
    납부 해야 하며, 사옥 인도시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후인 2024년 12월 21일 이후로 한다. 단,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한 경우 잔금완납 및 사옥 인도시기(소유권 이전시기 포함)를 단축할 수도 있다. 입찰서 제출은 다음 달 30일 오후 4시까지며, 개찰은 12월 1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낙찰자는 12월 21일까지 공고문에 명시된 첨부서류를 갖춰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2022-10-31 14:14
  •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 4212억 원...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 4212억 원...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인 및 양수인 관계를 ‘직계존비속’으로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 원인이 ‘매매’인 거래를 의미한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인 가운데 가족 간 저가 매매를 통해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의원은 “세 부담 절감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특수관계인 간...
    2022-10-16 11:32
  • 중소기업 자금 조달 길 확대…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한다
    중소기업 자금 조달 길 확대…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한다
    담보권은 재산의 원소유자(위탁자)가 담보권신탁대출 실행을 위해, 재산에서 담보권만 분리하여 신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담보신탁대출 대비, 위탁자의 안정적인 재산사용이 가능하고 수탁자도 예상하지 못한 법적책임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부동산 신탁수익증권 발행은 부동산신탁사만 허용하고, 금전채권·무체재산권...
    2022-10-12 12:00
  • [이슈&인물] 오대환 메디콕스 대표 “경구용 인슐린 독점 계약으로 제약사 발돋음 기반 마련”
    [이슈&인물] 오대환 메디콕스 대표 “경구용 인슐린 독점 계약으로 제약사 발돋음 기반 마련”
    그린파머스는 최근 캐나다 오타와에 있는 대마재배기업 ‘아폴로그린(Apollogreen)’을 인수해 대마 임상 실험 연구 및 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800여 개 재배종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기도 했다. 　대마는 원하는 의약품을 얻으려면 재배종이 가장 중요하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은 칸나비디올(CBD) 99.9% 종이다. 메디콕스는 ‘그린파머스’ 재배종 중 CBD 물량을...
    2022-09-23 08:00
  • '300억 대 전세 사기' 사건 세 모녀 혐의 일부 부인
    '300억 대 전세 사기' 사건 세 모녀 혐의 일부 부인
    이들은 "김 씨와 공모관계가 전혀 없고 민사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비화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깡통전세'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임차인 136명에게서 임대차보증금 298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딸 명의로 빌라 136채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를 받는다.
    2022-09-19 13:36
  • '벼랑 끝' 수출·환율·물가… 초대형 경제태풍 몰려온다
    '벼랑 끝' 수출·환율·물가… 초대형 경제태풍 몰려온다
    상품수지는 소유권 이전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무역수지에는 잡히지 않는 중계무역과 가공무역까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베트남 공장에서 만든 스마트폰을 유럽에 수출한다면 상품수지에는 수출로 잡히지만, 무역수지에는 잡히지 않는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이 생산비용이 더 싼 해외에 나가 생산해 수출하는 비중을 늘리다 보니 이 실적이...
    2022-09-07 17:55
  • 내년 농식품부 예산 4018억 원 늘어난 17조2585억 원
    내년 농식품부 예산 4018억 원 늘어난 17조2585억 원
    이들에게 각각 농지 20㏊ 최장 30년간 임대해주고 임대 완료 후 농지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유휴농지와 국공유지를 경작 가능한 농지로 정비한 후 청년농에게 제공하는 사업도 계획돼 있다.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온실을 설치한 후 청년농에게 임대하고, 청년농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단지도 늘린다.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청년농을 3만...
    2022-08-31 17:30
  • 서울 분양권 거래절벽 ‘심화’…12개 구 거래 ‘0’건
    서울 분양권 거래절벽 ‘심화’…12개 구 거래 ‘0’건
    정부는 2020년 9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 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연장했다. 현재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최대 3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최대 5년으로 규정돼 있다. 거래절벽이 심화하면서 분양권 시세도 떨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2022-08-25 17:00
  • 대법 "해방전 일본 법인 재산, 국내에 주된 사무소ㆍ본점 없으면 국내 귀속"
    대법 "해방전 일본 법인 재산, 국내에 주된 사무소ㆍ본점 없으면 국내 귀속"
    농어촌공사는 광주의 한 저수지에 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이관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다. 농어촌공사는 해당 토지가 일본 기관, 일본인 등에 속하는 법인 소유였으므로 귀속재산에 해당해 소유권이 대한민국에 귀속됐다고 전제했다. 문제의 땅은 저수지 제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2022-08-24 06:00
  • 대법원, 19일부터 아파트ㆍ오피스텔 등 실거래가 정보 제공한다
    대법원, 19일부터 아파트ㆍ오피스텔 등 실거래가 정보 제공한다
    자료제공은 집합건물만을 대상으로 하며 소유권이전(매매)으로 등기된 최근 3년간 등기기록상 거래가액이다. 다만 소유권 일부이전, 매매목록을 첨부한 등기사건과 동시에 여러 개의 부동산거래, 여러 명의 공유자가 여러 명의 공유자에게 매도한 경우는 제외된다. 대법원은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등기정보 자료제공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22-08-18 09:59
  • “세입자에게 정보 접근권 확대 해야”…‘보증금 먹튀’ 토론회 개최
    “세입자에게 정보 접근권 확대 해야”…‘보증금 먹튀’ 토론회 개최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세입자들과 중개인 간 중개 대상물에 관해 겪는 정보 격차가 크다”며 “소유권 이전을 접수하기에 앞서 세입자에게 주택 소유 및 권리관계 변경 사실 등을 안내하고, 그럼에도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혹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및 계약금을 돌려받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소장은 “HUG는...
    2022-08-10 17:07
  •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록임대 자동말소로 월세대란 가속화…제도개선 필요”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록임대 자동말소로 월세대란 가속화…제도개선 필요”
    아울러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하도록 의무화한 ‘부기 등기 의무’도 폐지해 달라고 협회는 촉구했다. 입법 당시와 다르게 현재는 비용을 들여 번거롭게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지 않아도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을 통해 누구나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임을 알 수 있다. 국토부와 공인중개사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한방’ 애플리케이션을...
    2022-08-10 16:23
  • 카이노스메드, 파킨슨병 치료제 미국 임상2상 투약 시작
    카이노스메드, 파킨슨병 치료제 미국 임상2상 투약 시작
    미국에서의 임상은 카이노스메드가 94%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인 페시네이트 테라퓨틱스가 담당한다. 이재문 카이노스메드 사장은 “파킨슨병 대상의 미국 임상과 함께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희귀질환인 다계통위축증의 국내 임상 2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KM-819의 기술이전을 포함해 글로벌 탑 제약사들과 업무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2022-08-09 13:30
  • 서울 아파트값, 10주 연속 하락·거래도 1만 건 밑으로…하락장 본격화
    서울 아파트값, 10주 연속 하락·거래도 1만 건 밑으로…하락장 본격화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소유권이전등기(매매 거래) 신청 건수는 9819건으로 집계됐다. 6월(1만1402건)보다 13.88% 감소했으며, 5월(1만3864건) 이후 2개월째 하락세다. 해당 통계치가 1만 건 아래로 주저앉은 건 2013년 9월(8847건) 이후 8년 10개월 만이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서 원리금 상환에 대한...
    2022-08-04 16:00
  • 콤프케어, IoT기반 ‘세콤형 렌탈 콤프레샤’ 출시
    콤프케어, IoT기반 ‘세콤형 렌탈 콤프레샤’ 출시
    않더라도 렌탈방식으로 콤프레샤 및 세콤형 기계 관리 서비스 도입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렌탈 기간 동안에는 무상 수리가 제공되며 렌탈 기간 종료 후에는 기계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김경진 콤프케어 대표는 “지속적으로 프리미엄 인버터와 관제를 위한 IoT디바이스를 고도화해 공기압축기뿐만 아니라 산업기계 전반으로 시장을 확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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