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사는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1)를 마쳤고, B 씨가 분양대금을 납부하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이후 A 씨 등은 B 씨와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2)를 마쳤다. 그런데 공사는 분양계약체결 관련 B 씨의 행위가 주택법상 공급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했다.
이어 2018년 A 씨와 B 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이어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당선해서 잔금 다 치렀는데 등기이전만 남았다. 그런데 등기소유권이 있으니 내 집을 고치겠다는 게 합법적인 이유인가"라고 비꼬았다.
회동이 이뤄질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도 "요구할 생각이 없다"며 "스스로 판단해서 저희에게 진정성, 존중 이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 아니겠는가...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되지만, 100실 미만은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약금만 내면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명의 이전을 통해 분양권을 팔 수 있다.
또 전국 청약이 가능한 데다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청약 가점에 상관없이 당첨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으로 꼽힌다. 청약 시 주택 소유 여부도...
현재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상태다.
지상 3층(연면적 5098㎡) 규모인 이 건물은 부동산개발업체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이 지난 2019년 지었다. 지난해 3월에는 KB국민은행으로 명의가 이전됐다.
LG전자 제품 판매 매장인 LG 베스트샵이 2019년 3월부터 건물 전체를 10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맺고 사용 중이다. 전세금은 6억 원이다.
전지현은 부동산 시장에서...
오피스텔은 규모 100실 이상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를 할 수 없다. 다만 100실 미만 규모는 얼마든지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팔 수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내림세로 돌아서고 대출 규제마저 지속되면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주택 청약 경쟁률은 저조했다. 이 때문에 해당 단지 역시 청약 신청이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예상과 달리...
삼성SDI는 2014년 7월 패션사업부문을 양도한 제일모직을 흡수합병했고 2014년 8월 김포 물류센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삼성SDI는 2017년 취득세 경정청구, 2018년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를 했지만 김포시는 이를 거부했다.
김포시는 "삼성SDI가 삼성물산에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요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카카오뱅크와 협약을 맺은 법무사가 잔금 지급일에 고객을 찾아간다. 법무사에 대한 정보도 챗봇을 통해 안내한다. 소유권 이전이 필요치 않은 기존 주택구입자금 대환 대출, 전세자금 반환 대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전자등기를 통해 비대면으로 대출 절차를 완료한다.
◇수도권 아파트에서 대상 지역 확대 예정...
정부가 2020년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준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하면서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신규 단지의 희소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거래량도 증가세다.
한국부동산원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1~11월 기준) 경기 양평군의 거래량은 총 592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이밖에 상속에만 인정되는 전매제한 예외사유를 전매가 불가피한 이혼, 경매·공매, 실직, 파산 및 배우자 증여 등으로 확대하고 분양신고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가능일 이후 60일까지 분양 건축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 등을 제한한다.
분양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도 이뤄진다.
그동안 분양가 인상, 전용면적 감소, 내외장재 변경 등 건축물의 중요한...
향후 세입자를 구해 올해 3월께 소유권등기를 마친다면 현금청산될까요?”(유명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네티즌 A 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발표 이후 문의 전화를 수도 없이 받았어요. 대부분 지금 사면 현금청산이 되는지, 이번에 떨어진 곳들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어떻게 되는지 묻는 전화였습니다.”(강남구 일원동 S공인 관계자)
최근 유명 부동산...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등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청약 당첨자 발표일 이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로 강화했다.
올 하반기 들어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아파트 매수 심리가 빠르게 꺾인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이 오르면서 분양권 매도인들은 물건을...
과세 당국은 조 전 회장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명의 수탁자에게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2018년 양도세 6억8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조 전 회장 별세 후 상속권자인 유족들은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 과세가 이뤄져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보통 5년이다. 사기나 부정한...
잔금(15%)은 내년 6월 말 등기이전 완료와 함께 지급될 예정이다.
LH는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 당국이 공공 개발에 사용할 토지를 미리 매입해 비축해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토지비축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게 된다.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를 유치가 확정된 (가칭)이건희 기증관과 더불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
이로써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는 대금 지급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서울시로 소유권이 넘어갈 예정이다. 매각 대금은 5579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대한항공은 매매금액의 85%를 3일 안에 지급받는다. 나머지 15% 잔금은 내년 6월 말 등기이전 완료와 함께 지급된다.
송현동 부지는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로 사용되던 곳이다. 대한항공은 한옥 특급호텔을...
이러한 거래 총액 감소 현상은 조정대상 지역에서의 전매제한 규제에 이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연장하는 등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러한 시장 규제로 인해 올해 전국 분양권·입주권 거래량도 5만465건으로 작년 10만3153건...
오피스텔은 규모 100실 이상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안 되지만, 100실 미만 규모는 해당 규제를 받지 않아 얼마든지 웃돈을 받고 팔 수 있다.
여기에 정부의 비아파트 추가 규제 완화 움직임도 투자 수요를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허용 기준을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20㎡까지 완화하는 등 비아파트 공급...
(청약과열지역)이지만 공급 물량 전체가 전용 85㎡ 이하로 구성돼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배정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이고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
견본주택은 경기 평택시 서정동 일대에 마련될 예정이며,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소유권 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국내 부동산 매수가 가장 많은 외국인은 중국인(62.5%)이 차지했다. 중국은 줄곧 2위를 기록하다 2013년 36.5%로 미국(33.92%)을 따돌린 이후 8년 연속 1위를 기록 중이다.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면서 내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위축된 사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여느...
김 의원에 따르면 이주자택지의 지적공부 작업이 지연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추가 대출도, 매매계약상 토지취득세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른 원주민은 “이재명 시장이 공익이라고 해서 토지수용 따라 줬더니 수차례 항의를 해도 이주대책을 제대로 해 주지도 않고, 그나마 사려는 것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안 돼서 재산권...
실제 당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누나 김명옥씨는 2019년 4월 30일 해당 주택과 부지를 매입해 같은 해 7월 2일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캠프는 이날 밤 입장문을 통해 “(부친) 윤기중 교수가 2019년 3월 고관절 수술을 받았고, 연희동 집 계단을 오르는 것이 불가능해 부득이 딸을 통해 부동산중개소 10여 곳에 시세 보다 싼 평당 2000만원에 급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