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공장이주대책용지 매매계약 해제통보의 효력을 다투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한 상고심에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원고의 소 변경 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해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법원에 따르면...
집을 소유한 상태라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넘겨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편법 행위자에게 임차나 분양 전환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부당하게 귀속되는 일을 막아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이란 공공주택정책이 올바르게 실현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6일 A 씨가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양주시는 지난 9월 조정대상에서 해제됨에 따라 비규제지역으로 1주택 이상 소유한 가구에 속한 자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견본주택은 양주시 옥정동 일대에 마련됐다. 이달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2일 1순위, 23일 2순위를 청약을 받는다.
정부는 2020년 9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 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연장했다.
이어진 12·17대책에서 전국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곳이 111곳에 이르게 됐다. 현재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최대 3년...
법원 등기정보광장 ‘연령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현황’ 분석 결과 인천 연수구의 지난달 30대 이하 등기 신청 비율은 전체의 32.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월 27.3% 대비 5%포인트(p) 이상 높은 수치다. 이 기간 인천 전체 평균은 1월 27.2%에서 10월 29.1%로 2.1%p 오르는 데 그쳤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해당 지역 갭투자 증가세는 주식으로 치면...
이에 B 씨는 2012년 2월 10일 을(乙)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줬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돼 공동주택을 매입하려던 A 씨는 2017년 1월 5일 B 씨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로 인해 甲 회사가 B 씨에 가지는 계약금 등 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이는 2017년 2월 11일 B 씨에게 송달됐다.
B 씨는 A 씨의...
정부는 2020년 9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 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연장했다. 현재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최대 3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최대 5년으로 규정돼 있다.
거래절벽이 심화하면서 분양권 시세도 떨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농어촌공사는 광주의 한 저수지에 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이관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다. 농어촌공사는 해당 토지가 일본 기관, 일본인 등에 속하는 법인 소유였으므로 귀속재산에 해당해 소유권이 대한민국에 귀속됐다고 전제했다.
문제의 땅은 저수지 제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대법원은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등기정보 자료제공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등기사무의 관장기관으로서 소유권이전(매매) 등기가 완료된 정보를 기초로 등기기준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한다면 국민들은 집합건물의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하도록 의무화한 ‘부기 등기 의무’도 폐지해 달라고 협회는 촉구했다. 입법 당시와 다르게 현재는 비용을 들여 번거롭게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지 않아도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을 통해 누구나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임을 알 수 있다. 국토부와 공인중개사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한방’ 애플리케이션을...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소유권이전등기(매매 거래) 신청 건수는 9819건으로 집계됐다. 6월(1만1402건)보다 13.88% 감소했으며, 5월(1만3864건) 이후 2개월째 하락세다. 해당 통계치가 1만 건 아래로 주저앉은 건 2013년 9월(8847건) 이후 8년 10개월 만이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서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내 신탁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신탁사는 2008년 전 씨 일가 소유인 서울 용산구 건물, 경기 오산 임야에 대한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가 압류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 용산구 건물 압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조항 시행 전 이뤄져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6월 에스피엠씨가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를 포함한 양사 간의 모든 소송은 일제히 취하하기로 합의가 돼 알파홀딩스는 소송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알파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에스피엠씨와의 매매를 포함해 올해 총 320억 원에 판교테크노밸리 부동산을 매각해 2009년 취득 당시 투자한 약 90억 원 대비 12년 만에 약 256%의 수익을 거뒀다”...
모친이 취득한 빌라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본인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딸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무자본 갭투자자인 ‘모친’과 분양대행업체 대표, 팀장 등 피고인들은 2017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매매가를 상회하는 ‘깡통전세’를 통해 피해자(임차인) 136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298억 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를...
낸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부는 이 회장이 할아버지인 이해승으로부터 1957년 상속받은 홍은동 임야 2만 7905m2를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해승은 일제강점기이던 1917년 이 땅을 처음 취득했다. 1966년 땅이 경매에 넘겨져 잠시 은행 소유로 바뀌기도 했지만 이듬해 이 회장이 도로 사들였다.
1심...
지난 23일 잔금을 치렀고 이달 안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칠 예정이다.
강민경이 매입한 건물은 서울 지하철 6호선 상수역에서 약 400m, 2호선 합정역에서 약 500m 떨어진 역세권으로, MZ세대의 핫 플레이스로 꼽히는 상수동 카페거리에 있다.
1992년 준공된 이 건물은 대지면적 143㎡, 연면적 411㎡이며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다. 2020년 4월 부산의 한 법인이 55억...
알파홀딩스는 지난 20일 공시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는 회사의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거나 회사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21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에스피엠씨가 알파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판교 부동산 지분을 약 299억 원으로 인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기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알파홀딩스는 에스피엠씨가...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증여에 의한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 건수는 1월 813건→2월 852건→3월 942건→4월 1792건 등 3개월 연속 늘고 있다. 지난달 건수는 13일 기준 1531건으로 집계됐지만, 아직 신고 기한이 남은 만큼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5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증여 거래가 눈에 띄게 늘었다. 강남구...
이중 빌딩 1채는 매도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국민의힘 9명, 더불어민주당 3명 등 12명(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에 2주택 이상 보유한 후보자는 10명이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철식 용산구청장 후보와 박동웅 구로구청장 후보, 국민의힘 소속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후보와 정태근 성북구청장 후보는...
정부는 2020년 9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 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연장했다.
이어진 12·17대책에서 전국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곳이 111곳에 이르게 됐다. 현재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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