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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 시 추가약정 내용에 유의하세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 시 추가약정 내용에 유의하세요”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대환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했다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된다. 대환대출 취급일이 2018년 9월14일 이후일 경우 주택 추가구입 금지 약정이 체결된다. 약정 체결 이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실제 용처와 관계없이 약정 위반으로 보고 기한 이익상실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2024-01-22 06:00
  • 치매 아버지 돌본 막내가 아파트 받자 언니들 “무효”
    치매 아버지 돌본 막내가 아파트 받자 언니들 “무효”
    아버지는 A 씨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도 마쳤다. 그러나 증여 사실을 알게 된 A 씨의 자매들은 가만있지 않았다. 아버지의 치매 증상을 이유로 해당 아파트의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A 씨는 “제게 아버지 간호를 맡기고 한 번도 고향에 오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 화를 내는 게 억울하다”며 프로그램 측에 조언을...
    2024-01-16 15:41
  • 첫 집 매수 18% '쑥'…정책 따라 춤추는 내 집 마련 수요, 새해 특례대출 반등 이어가나
    첫 집 매수 18% '쑥'…정책 따라 춤추는 내 집 마련 수요, 새해 특례대출 반등 이어가나
    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지난해 전국 집합건물 기준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중 생애 첫 부동산 구매 건수는 총 35만542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거래 건수 30만1542건보다 5만3881건(17.9%) 늘어난 수준이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등을 모두 포함하는 주택 개념이다. 올해는 집값 내림세에 고금리 기조가 줄곧...
    2024-01-02 16:48
  •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매수인 A 씨가 매도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계약 해제 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라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집 주인 B 씨와 문제가 된 아파트를 11억 원에 매입하겠다는 매매계약을...
    2024-01-01 09:00
  • 케이뱅크, ‘근저당권 설정’ 등기변동 600여건 탐지… 전세사기 예방
    케이뱅크, ‘근저당권 설정’ 등기변동 600여건 탐지… 전세사기 예방
    케이뱅크는 11월말까지 총 586건의 등기변동 사항을 모니터링했다. 이 중 전세보증금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높은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압류 등 188건을 고객에게 안내했다. 근저당권 설정이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압류나 가압류 건수도 27건에 달했다.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는 25건이 안내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우리집 변동알림 서비스가...
    2023-12-11 09:12
  • 2030 생애 첫 집 마련, 서울 ‘여전’ㆍ지방 ‘시들’…“정책 대출 중단 영향”
    2030 생애 첫 집 마련, 서울 ‘여전’ㆍ지방 ‘시들’…“정책 대출 중단 영향”
    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집합건물 기준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중 생애 첫 부동산 구매 건수는 11월 전국 기준으로 3만114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0월 3만7558건보다 6418건(-20.6%) 줄어든 규모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등을 모두 포함하는 주택 개념이다. 지난달 생애 첫 부동산 구매는 올해 최고 수준으로...
    2023-12-09 08:00
  • GH, 남양주 왕숙 진건1·2 기업이전단지 보상 개시
    GH, 남양주 왕숙 진건1·2 기업이전단지 보상 개시
    보상계약은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해 온라인 예약시스템(GH 홈페이지 내 보상계약 예약시스템)으로 운영되고 보상금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지급될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요청사항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4 11:00
  • [단독] 옛 남부구치소 폐기물 처리에 22억원 쓴 LH...법원 "구로구, 4억4000만원 부담하라"
    [단독] 옛 남부구치소 폐기물 처리에 22억원 쓴 LH...법원 "구로구, 4억4000만원 부담하라"
    남부구치소는 예정대로 2011년 천왕동으로 옮겼고, LH는 앞서 맺은 계약에 따라 이듬해인 2012년 고척동 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해왔다. 문제는 2018년 불거진다. LH는 리츠를 통해 고척동 땅에 주택을 짓는 등 복합개발사업에 착수했는데 이때 지반에서 폐콘크리트 7000여 톤, 폐토석 8만1000여 톤 등 대량 혼합폐기물이 발견된 것이다. LH는 이...
    2023-11-20 13:00
  • "젊은 세대 몰린다"…생애 최초 내 집 마련 톱3는 서·화·평
    "젊은 세대 몰린다"…생애 최초 내 집 마련 톱3는 서·화·평
    18일 부동산인포가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국 시·군·구에서 생애 첫 부동산(아파트·다세대 등 집합건물) 구입이 가장 많은 지역은 인천 서구다. 인천 서구는 총 9745건의 생애 첫 매수가 이뤄졌다. 2위 평택(6063건), 3위 화성(6024건)보다 60%가량 높은 수치다. 올해(1~10월) 들어서는 화성이 두드러진다....
    2023-11-18 07:00
  • 통장잔고 위조, 차명 부동산 구입...대법, 尹 장모에 "징역 1년 원심 확정"
    통장잔고 위조, 차명 부동산 구입...대법, 尹 장모에 "징역 1년 원심 확정"
    또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다. 2021년 12월 재판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잔고증명서를 재판에 증거로 내는 등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2023-11-16 11:58
  • 중구,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포함 부동산 위법 행위 단속
    중구,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포함 부동산 위법 행위 단속
    구는 부동산의 실제 권리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시 부동산 가액의 30% 이하 과징금 △부동산 계약 체결·해지 후 30일 이내 미신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권 이전 후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미등기 시 과세표준의 0.6% 이하의 과태료 △3년이 넘은 장기 미등기 위반은 부동산 가액의 30%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2023-11-13 15:04
  • 유해진, 성북구 98평 단독주택 샀다…45억 원 전액 현금 매입
    유해진, 성북구 98평 단독주택 샀다…45억 원 전액 현금 매입
    등기부등본상 이번 매매계약은 지난달 20일 체결돼 일주일 뒤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다. 근저당권은 설정되지 않아 유해진이 주택가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매체는 전했다. 유해진은 10년 넘게 거주해온 구기동 빌라도 아직 보유하고 있다. 이 빌라는 2008년 8억6000만 원에 매입했으며, 현재 매매 시세는 20억여 원으로 알려졌다....
    2023-11-09 09:23
  • STX, "코레일 개발사업 관계자 형사고소 진행"
    STX, "코레일 개발사업 관계자 형사고소 진행"
    STX 관계자는 “국가자산인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부지 약 2만9000㎡에 대한 코레일과 한화의 졸속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민원을 코레일과 국토교통부에 제기했다”며 “또한 서울시에는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 건축허가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민원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2023-11-01 16:12
  • “미해산 지역주택·리모델링조합도 퇴장”…주택조합 해산 의무화 추진
    “미해산 지역주택·리모델링조합도 퇴장”…주택조합 해산 의무화 추진
    조합이 청산돼야 남은 금액 정산을 진행할 수 있는데, 조합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업무를 진행하지 않아 채권자와 다툼이 발생한다. 지난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이어 연내 지역주택조합과 리모델링조합 해산까지 명문화하면 조합 해산 지연으로 인한 일반 조합원 피해는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서도 미해산에 따른 문제가...
    2023-10-23 15:53
  • “일단 사고 보자”…수도권 2030 생애최초 주택 구매 행렬 ‘여전’
    1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9월 서울의 집합건물 기준 ‘생애 첫 부동산 구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건 중 2030세대 비중은 63.4%로 집계됐다. 지난달 서울의 총 생애 첫 부동산 구매 건수는 3245건으로 이 가운데 2030세대는 2058건을 차지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연립·다세대주택)를 모두 포함한 주택...
    2023-10-13 11:02
  • 정부 주택공급 ‘총력전’…공공 12만 가구 추가 공급·민간 사업 문턱 크게 낮춘다
    정부 주택공급 ‘총력전’…공공 12만 가구 추가 공급·민간 사업 문턱 크게 낮춘다
    기존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후 가능한 전매제한을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정해 최초 가격 이하로 허용한다. 이 외에도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분양 사업의 임대사업 전환 촉진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등 민간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금융위원회와 협조해 부동산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PF...
    2023-09-26 15:00
  • 공원 조성계획 어기고 아파트 신축 중단…대법 “무상수용 안 돼”
    공원 조성계획 어기고 아파트 신축 중단…대법 “무상수용 안 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천안시가 A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 사는 2004년 5월 천안시로부터 신부동 일대 아파트 3개 단지 규모 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받았다. A 사는 2007년 9월 아파트 동별 사용검사를 받았으나 당초 사업 승인을 받을 때...
    2023-08-20 10:57
  • 분양가 치솟고 공급 부족 우려까지…내 집 마련 등 떠밀리는 청년
    분양가 치솟고 공급 부족 우려까지…내 집 마련 등 떠밀리는 청년
    10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국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유권 이전 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중 40세 미만 비중이 올해 1~2월 52%대에서 3~7월 평균 55.2%로 높아졌다. 연초 위축됐던 청년층의 주택 매입 수요가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다. 앞선 5년간 40대 미만의 생애 첫 주택 매수 비중은 평균 56.1%다. 청년층의...
    2023-08-10 14:49
  • ‘집값 띄우기’ 시세조작 의심 541건 적발…“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
    ‘집값 띄우기’ 시세조작 의심 541건 적발…“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 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 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그 결과,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을 조치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집값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거래 신고 또는 거래 취소 신고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2023-08-10 11:00
  • 인천시, 아파트 실거래가와 등기일을 지도에서 한눈에
    인천시, 아파트 실거래가와 등기일을 지도에서 한눈에
    인천광역시는 4일부터 인천시 지도포털에 부동산 실거래가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 등기일자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지도포털'은 과거 항공영상을 비롯한 행정구역정보 등 지도를 기반으로 행정정보를 시민에게 인터넷 및 모바일로 서비스하고 있는 누리집이다.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했다고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은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2023-08-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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