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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터미널 패소 신세계 “법원 판결 존중…롯데에 적극 협조 요청할 것”

대법원 3부는 14일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신세계 관계자는 “지난 1997년 개점 후 20년간 지역 상권을 함께 일궈온 고객, 협력회사, 협력사원, 직영사원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롯데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2017-11-14 11:09
"신세계 인천점 운영권자는 롯데"...5년 분쟁 최종승소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연매출 8000억 원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롯데가 운영하게 된다. 대법원은 인천시와 롯데 사이에 이뤄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지자체가 일반재산을...

2017-11-14 11:09
롯데, 인천터미널 소송서 최종 승소…“합리적 판결 존중”

롯데 측은 "신세계가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판결에 따라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 안정은 물론 오랜 기간 신뢰관계가 구축돼 온 파트너사가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는 또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2017-11-14 10:56
부산 전매제한 7곳의 운명은?…업계도 의견 분분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일 개정된 주택법과 주택법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부산 남·부산진·동래·수영·연제·해운대구 등 6개 구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1년간 같은 규제의 적용으로 큰 타격을 입었던 동탄2신도시 등의 분양 시장의 부진을 보며, 부산의 분양 시장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산...

2017-11-13 11:05
연이은 규제에도 전국 견본주택 '문전성시'

부산 서구에 위치한 이 단지는 10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에 포함되지 않아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다는 점이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대우건설이 지난 10일 개관한 ‘의왕 장안지구 2차 푸르지오’와 ‘가산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의 견본주택에도...

2017-11-13 08:54
[금주의 분양캘린더] 11월 셋째 주, 부산 ‘현대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 등 전국 7087가구 분양

부산은 10일부터 6개 구의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금지되기 때문에 이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전매금지 규제를 피한 부산 아파트는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산 서구 암남동 ‘현대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 = 부산 서구 암남동 123-15번지 일대에 분양하는 ‘현대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는 호텔과...

2017-11-11 10:00
부산 해운대ㆍ연제 등 6개구 입주때까지 전매 제한···광역시는 6개월 전매제한

부산 조정대상지역은 그동안 평균 청약경쟁률이 최대 201대 1(연제구, 2016.1월~2017.10월)에 달하는 등 경쟁률이 높고 분양권 거래의 과열 우려가 높아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6개 구) 공공택지․민간택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에 대한 전매가 제한되도록 했다. 다만 기장군의 경우는 택지유형간 청약경쟁률의 차이...

2017-11-09 10:06
"전매제한 피해볼까"…주말 부산 견본주택에 6만5000명 몰려

청약조정지역인 부산 6개 구와 1개 군(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부산진구·기장군)는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가 막힌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광역시 민간택지 분양 단지도 전매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된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부산은 도심 재개발 단지에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려는...

2017-11-05 20:38
[금주의 분양캘린더] 11월 둘째 주, 부산 '광안자이' 등 전국 7349가구 분양

청약조정지역인 부산 6개 구과 1개 군은 최소 1년 6개월~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돼 수요자들이 분양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북한산 두산위브2차' =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3-25번지 일대에 조성되는 '북한산 두산위브2차'는 홍은6구역을 재건축하는 단지로 지상 최고 11층, 4개동, 296가구 규몽다. 이 중 202가구가 일반에...

2017-11-04 10:00
눈치 보는 장년, 두드리는 청년, 잠그는 노년...대책 이후 부동산, 세대별 각개 전투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매달 노후 자금을 받는 국가 보증 역모기지론이다. 신탁방식으로 바뀌면 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승계해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배우자가 사망한 가입자의 연금을 승계하려면 주택 소유권을 본인에게로 이전 등기하는데 소요 비용만 평균 340만 원에...

2017-10-27 09:48
[우리회사 최고아파트] 전매제한 막차 타자…들끓는 부산

다음 달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부산의 7개 구·군은 아파트 분양 소유권 이전 등기일(최대 3년), 또는 1년 6개월까지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된다. 조정지역이 아닌 나머지 지역 역시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 그간의 ‘전매제한 막차’ 열풍 분위기는 부산 청약시장에 몰린 수요자들의 숫자에서도 드러난다. 부산에서 지난달 포스코건설이 분양한 ‘명지...

2017-10-25 10:32
‘벌써 5년째’...인천터미널 놓고 롯데-신세계 영업권 줄다리기

앞서 신세계는 인천시가 롯데에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해 인천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신세계가 상고해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신세계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백화점을 비워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 측 역시 임대 계약이 만료되는 다음 달 19일까지 신세계가...

2017-10-24 15:46
내달부터 지방 민간택지도 전매제한…분양 큰 장 서는 부산이 뜨겁다

적게는 6개월이지만 길게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막힌다. 이달 나오는 지방 분양 단지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자들이 몰려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부산은 계속되는 분양시장 과열에 규제가 강화될 수 있어 섣부른 청약은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된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 정도에...

2017-10-12 13:51
부동산 규제 강화에 4분기 오피스텔 공급 전년비 77%↓

정부는 8·2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에 한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를 금지했다. 또 거주자 우선 분양 물량이 20%로 설정되는 규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이에 최근 공급 물량 증가로 임대수익률이 5% 밑으로 떨어지고 연말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등 각종...

2017-10-06 09:59
국토부,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근거 마련 등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경우 과열 정도 등에 따라 공공택지․민간택지 모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권 이전 등기일(최대 3년)’ 또는 ‘1년6개월’로 전매제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기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택지 유형에 따라 기본적으로 기존 지난 해 11.3 대책 및 6.19 대책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2017-09-20 11:00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반포1단지 수주전 GS VS 현대 상품성 전격 비교…조합원 마음은?

LH 소유지 매입을 500억 원에 성사시키는 것이다. GS건설은 주민들의 땅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인 LH 측 공문을 가지고 있다며 토지 매입 협상에서의 우위를 자신한다. 이 공문은 40년 전 LH가 주택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사무실로 활용하던 땅을 주민들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주민들은 높은 등기비용을 이유로 등기이전을 거부했다. LH 측이...

2017-09-19 10:06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한다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지만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위해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전매를 허용해왔다. 하지만 이 규정을 악용한 불법전매가 횡행하면서 앞으로 단독주택용지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도 전매를 금지한다. 다만 이사...

2017-09-17 11:00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아버지가 형에게 명의신탁한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

명의를 이전받는 명의신탁(계약명의신탁)이 있다.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건물의 소유권은 원래 소유자인 K가 여전히 보유하게 된다. 다만 K와 A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A의 상속인들은 A가 생전에 매매계약을 통해 K에 대하여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재산으로 삼아 분할할 수 있다. 계약명의신탁의...

2017-09-13 10:40
8‧2 대책 전 매매계약금 낸 무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세법상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하지만 대책 이전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낸 무주택 세대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8‧2 대책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거주요건 적용을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8월 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분양 등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2017-09-12 13:11
서울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 연내 2만7000가구 분양…"1순위 자격·대출규모 등 확인해야"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 전지역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점까지다.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 미계약이 발생하면 예비입주자(일반공급 주택수의 20% 이상)를 가점순으로 선정한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투기과열지구 중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된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는 전국에 주택담보대출 또는 중도금 대출이 한 건만 있어도 분양받은 아파트의...

2017-08-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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