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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공택지 입찰 규제 풀었더니...또 고개 드는 ‘유령 건설사’
    [단독]공공택지 입찰 규제 풀었더니...또 고개 드는 ‘유령 건설사’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지방 소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다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입찰에 나서면서 공공택지 입찰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일부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건설사에 파는 경우도 있다”면서 “굳이 자리잡아 가던 규정을 왜 슬그머니 풀어준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LH는 최근 불확실성이...
    2019-05-02 05:00
  • 내달 지방 비조정대상지역서 20개 단지, 2만여가구 분양 예정
    내달 지방 비조정대상지역서 20개 단지, 2만여가구 분양 예정
    또한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또는 1년 6개월)인 것과 달리 6개월로 비교적 짧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실수요는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집중됐다. 실제 지난 2018년 청약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가운데 9곳, 올 1분기(1~3월) 상위 10개 단지 중 8곳이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의 분양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그동안...
    2019-04-28 10:00
  • 북위례 분양가 거품 논란에 국토부 적정성 검증 착수…건설업계 반발
    북위례 분양가 거품 논란에 국토부 적정성 검증 착수…건설업계 반발
    국토부는 5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토지사용 승낙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기간이자 인정기간까지의 기간이 최대 18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기로 했다. 또한 택지비 이자에 적용하는 PF 대출금리의 가산금리도 현행 3.3%(고정)에서 앞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하는 표준 PF...
    2019-04-22 11:49
  • [Deep Dive]제주 드림타워 늪에 빠진 롯데관광개발-上
    [Deep Dive]제주 드림타워 늪에 빠진 롯데관광개발-上
    2차 중도금과 나머지 잔금(3180억 원)을 완공 뒤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획상 투입되는 총 건설비만 5680억 원이며 추가로 인테리어 비용도 완공 전까지 약 2186억 원 가량 들어갈 예정이다. 그 밖에 이자비용과 인테리어 설계비, 취득세 등 비용을 모두 합치면 롯데관광개발이 드림타워에 투자하는 총 비용은 8440억 원 규모다....
    2019-04-18 05:00
  • 대법 "부동산 압류, 취득시효 중단 사유 아냐"
    대법 "부동산 압류, 취득시효 중단 사유 아냐"
    이번 재판은 취득시효 만료 이전에 임의경매(압류)를 통해 명의자가 바뀌었을 경우 취득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을 인정한다. 1, 2심은 "김 씨는 1995년경부터 20년간 토지를 주택ㆍ주차장 부지로 점유해 온 만큼 2015년 11월 시효취득 했고...
    2019-04-05 06:00
  • 대법 “먼저 한 전입신고, 근저당권보다 우선…보증금 우선 변제해야”
    대법 “먼저 한 전입신고, 근저당권보다 우선…보증금 우선 변제해야”
    C 사는 3개월 후 한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신탁 재산 귀속을 이유로 해당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A 씨는 2017년 2월 임의경매절차로 해당 건물을 낙찰받은 B 사가 임대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자 소송을 냈다. B 사는 2014년 1월 C 사와의 임대계약은 위법해 무효인 만큼 건물을 인도해달라며 맞소송을 냈다. 1, 2심은...
    2019-04-02 12:00
  • 부동산114, ‘알리미 서비스’ 확대…분양·시세·등기변경 정보 제공
    ‘등기변경’ 알리미는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등록해 놓으면 등기 변동 사항 발생 시에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권 설정, 가압류 등 재산권과 직결된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을 바로바로 알 수 있어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114는 ‘알리미 서비스’ 확대 개편에 맞춰 이벤트를 마련했다. 다음 달 14일까지 부동산114...
    2019-03-26 09:46
  •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웃돈만 1억4000만 원…대구 분양권 ‘승승장구’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웃돈만 1억4000만 원…대구 분양권 ‘승승장구’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지만,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모든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웃돈이 가장 많이 붙은 단지는 지난해 8월에 분양한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다.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284.2대 1을 기록한 이 아파트 전용 84㎡의 최초 분양가는 4억8000만 원...
    2019-03-20 10:07
  • 대림산업, 조정대상지역 해제 수혜단지 ‘e편한세상 연산 더퍼스트’ 분양 중
    대림산업, 조정대상지역 해제 수혜단지 ‘e편한세상 연산 더퍼스트’ 분양 중
    지난 해 말 연제구의 분양권 전매제간 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최대 3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다. 미분양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에는 지난해 개편된 청약제도 한 몫 했다. 바뀐 청약제도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11일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돼 향후 청약시 1순위 청약 자격이...
    2019-02-27 11:07
  • 기본형건축비 2.25% 상승…내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적용
    기본형건축비 2.25% 상승…내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적용
    이밖에 입주자모집공고나 착공이 지연돼 택지대금 이자비용이 분양가에 과다하게 반영되는 걸 막기 위해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기간이자 인정기간까지의 기간을 최대 18개월 넘지 못하게 한다. 또한 택지비 기간이자에 적용하는 PF 대출금리의 가산금리가 현재 3.3%로 고정돼 현재 금리 수준과 차이가 커 금리 수준 변동이...
    2019-02-27 06:00
  •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을까...“투기 원흉”vs“채권 보호”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을까...“투기 원흉”vs“채권 보호”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채권계약의 형식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명의만 이전시킨 '명의신탁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대법원은 2002년부터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민법상 실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왔다. 이에 학계를 중심으로...
    2019-02-20 16:45
  • 우병우 장모, 1심서 벌금 200만 원…농지법 위반 일부 유죄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영농여건 불리 농지로 고시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통상의 농지와 달리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과 이모 씨 사이에 유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이...
    2019-02-13 21:56
  • 용평리조트, 평창 동계올림픽 1주년 ‘타워 레저 회원권’ 분양
    용평리조트, 평창 동계올림픽 1주년 ‘타워 레저 회원권’ 분양
    등기제 분양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수분양자가 소유권 등기이전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법이다. 수분양자는 부동산 시세 변동에 따라 시장에서 자유롭게 등기제 회원권을 매매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회원권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0년 후에 기존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풋 옵션 약정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2019-01-24 18:06
  • 대법 "유언으로 받은 재산 포기, 사해행위 아냐"
    대법 "유언으로 받은 재산 포기, 사해행위 아냐"
    장 씨는 채무변제가 이뤄지지 않자 조 씨와 형제들을 상대로 2015년 4월 유증받은 서울의 한 아파트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하라며 소송을 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던 조 씨는 부친이 사망하면서 남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유증을 포기하고, 형제들에게 상속 지분대로 나눠준 것으로 나타났다. 장 씨는 1심 재판 중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조...
    2019-01-23 06:00
  • 서울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50년 만에 서울시→국가 소유로 이전
    서울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50년 만에 서울시→국가 소유로 이전
    서울 시내를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구간 중 서울시 소유로 등기된 토지가 50년 만에 국가 소유로 이전된다. 국가의 점유취득을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서울시와 국가 간에 벌어진 법적 다툼이 일단락됐다. 21일 한국도로공사는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신광렬 판사)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시의 항소청구를 기각한 2심 판결에 대해 지난 10일...
    2019-01-21 16:48
  • 대법 "서면 증여 계약 후 부동산 담보 대출, 배임죄“
    대법 "서면 증여 계약 후 부동산 담보 대출, 배임죄“
    민 씨는 2003년 사실혼 관계인 이모 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목장의 지분 절반을 증여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했다. 하지만 민 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다 2011년 4월 목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4000만 원을 대출했다. 이 씨는 대출로 자신의 목장 지분 만큼인 20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민 씨를 고소했다. 1, 2심은 "증여계약에 따라...
    2019-01-10 09:49
  • 신동욱, 90대 할아버지와 재산 다툼 논란…"3대에 걸쳐 가정폭력·폭언·살인 협박 당했다" 반박
    신동욱, 90대 할아버지와 재산 다툼 논란…"3대에 걸쳐 가정폭력·폭언·살인 협박 당했다" 반박
    조부는 '효도 사기'를 당해 재산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동욱 측은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2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올해 96세인 신동욱의 조부는 신동욱에게 효도를 전제로 집과 땅을 물려줬지만 신동욱이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동욱의 조부는 신동욱의 연인인 이모 씨가 자신에게...
    2019-01-03 07:17
  •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7.5%↑…최고가는 롯데월드타워동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7.5%↑…최고가는 롯데월드타워동
    국세청은 매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한다. 내년 고시 물량은 올해보다 '동수'는 11.5% 증가한 2만204동, '호수'는 8.9% 늘어난 121만5915호로 집계됐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년 대비 평균 7.52...
    2018-12-31 14:34
  • GS건설∙코오롱글로벌, ‘남산자이하늘채’ 12월 분양 예정
    GS건설∙코오롱글로벌, ‘남산자이하늘채’ 12월 분양 예정
    현재 대구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수성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소유권 등기이전 시까지 전매가 불가능하다. 남산자이하늘채 분양관계자는 “남산자이하늘채는 대구의 원도심이자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남산동 재개발 구역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단지로 들어선다는 소식만으로 분양 전부터 문의가 이어졌던 곳”이라며 “뛰어난...
    2018-12-17 15:01
  • 대법 “경매 배당권 있더라도 회생절차 시작되면 동결”
    대법 “경매 배당권 있더라도 회생절차 시작되면 동결”
    하나은행은 2008~2013년 140억 원을 대출해주면서 A 사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액 12억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하나은행은 A 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3년 12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의경매절차를 시작했다. 이듬해 10월 해당 부동산은 11억8600만 원에 낙찰됐으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다. 이후 법원은 같은해 12월 23일을 배당기일로 정했다....
    2018-12-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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