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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매교역푸르지오SK뷰’ 전매제한 규제 피해…기존대로 6개월 적용
    수원 ‘매교역푸르지오SK뷰’ 전매제한 규제 피해…기존대로 6개월 적용
    1지역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2지역은 1년 6개월, 3지역은 공공택지 1년·공공택지 외 택지는 6개월로 각각 정해져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일의 경우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정부는 이번에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에 1지역이 아닌 곳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키로 했다. 대상 지역은 성남 민간택지(2지역), 수원 팔달·용인 기흥...
    2020-02-20 15:41
  • 더 세진 조정대상지역 규제…전매제한 요건도 강화
    더 세진 조정대상지역 규제…전매제한 요건도 강화
    국토부는 이날 수원 3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두는 '1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을 △1지역(소유권 이전등기일) △2지역(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3지역(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전매제한 기간을 다르게 설정해 왔다. 그러나 앞으론 모든...
    2020-02-20 15:41
  • 수원ㆍ안양ㆍ의왕, 대출 줄이고 전매 묶고…'풍선효과 예방책'은 못 내놔
    수원ㆍ안양ㆍ의왕, 대출 줄이고 전매 묶고…'풍선효과 예방책'은 못 내놔
    조정대상지역 1지역에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입주권을 전매할 수 없다. 국토부는 2ㆍ3지역에 속했던 다른 지역도 함께 1지역으로 상향했다. 분양시장에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투기과열지구 격상,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도 계획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벌써 2ㆍ20 대책의 효과를...
    2020-02-20 15:39
  • [속보] 신규 조정대상지역 1지역 지정…기존 지역도 상향
    [속보] 신규 조정대상지역 1지역 지정…기존 지역도 상향
    신규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 강화
    2020-02-20 15:00
  • 수원ㆍ안양ㆍ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 LTV 등 규제 강화
    수원ㆍ안양ㆍ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 LTV 등 규제 강화
    또한 이번 지정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 제한을 강화하고, 기존 조정대상지역 지정 지역 중 1지역이 아닌 성남시, 수원시 팔달구, 용인 기흥구,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등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해 이들 지역의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2020-02-20 15:00
  • 성동구, 부동산거래신고 이후 필요 의무사항 ‘문자 알림서비스’ 실시
    성동구, 부동산거래신고 이후 필요 의무사항 ‘문자 알림서비스’ 실시
    부동산거래신고를 완료한 이후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각각 취득세액의 20% 가산세와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해태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시에는 장기미등기에 해당해 부동산 평가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과징금까지 부과된다....
    2020-02-16 15:00
  • 몸값 훌쩍 뛴 헬리오시티…깊어지는 추가분담금 '내홍'
    몸값 훌쩍 뛴 헬리오시티…깊어지는 추가분담금 '내홍'
    각 조합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조합이 토지 취득세를 내야하는데, 추가 분담금 없이는 이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게 조합 주장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면 아파트를 매매할 때 법적으로 불리하다. 조합 관계자는 "다주택자 조합원이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6월까지 아파트를 처분하려면 등기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2020-01-16 16:40
  • 오피스텔 기준시가 1위는 ‘더 리버스 청담’
    오피스텔 기준시가 1위는 ‘더 리버스 청담’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세종특별자치시(신규)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2020년 오피스텔 및 산업용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된다. 특히...
    2019-12-31 12:00
  • "틈새 잡아라"… 고강도 규제에 고개 드는 '갭투자ㆍ원정투자'
    "틈새 잡아라"… 고강도 규제에 고개 드는 '갭투자ㆍ원정투자'
    특히 분양권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전이라 종부세 산정에서 아예 제외된다는 점을 노려 청약에 나서는 경우도 많다. 이를 반영하듯 비규제지역의 무순위 청약시장은 요즘 투자 수요로 열기를 내뿜고 있다. 코오롱건설이 수원시 권선구에 짓는 수원 코오롱 하늘채 더퍼스트는 28일 진행한 무순위 청약에서 14가구 모집에 7만1222명이 몰려 5087대 1의 경쟁률을...
    2019-12-31 06:40
  • '국내 2위 고층건물' 부산 엘시티 착공 4년 만에 사용 승인
    '국내 2위 고층건물' 부산 엘시티 착공 4년 만에 사용 승인
    또 소유권 이전 등기도 사용 승인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광용 엘시티 부사장은 "10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은 일반 고층 건물보다 훨씬 큰 비용과 공사 기간이 소요되기에 사업추진이 쉽지 않다"며 "12년여의 사업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온 지역사회에 엘시티가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1-29 21:25
  • 신도시 보상토지 불법 전매땐 최대 1억 '벌금 폭탄’
    신도시 보상토지 불법 전매땐 최대 1억 '벌금 폭탄’
    대토 보상권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07년 신도시 등 공익사업지구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고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토 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대토 보상권의 전매가 금지된다. 원주민이 대토 보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2019-11-17 10:56
  • 주택금융공사, 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 전세보증 제한
    주택금융공사, 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 전세보증 제한
    다만,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직장 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등의 사유로 전세가 불가피한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면 예외적으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보유 주택 수 계산시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해 이 주택에 대해 잔금대출을 받았다면 주택보유자로 산정된다.
    2019-11-08 10:16
  • 대법 “아파트 공용 지하실 시효취득 대상 아냐”
    대법 “아파트 공용 지하실 시효취득 대상 아냐”
    지하실은 몇 차례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쳐 이 씨에게 넘어갔다. 아파트 가구주인 정 씨 등은 지하실에 대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돼야 하고, 그 후 차례로 이뤄진 소유권 이전등기 역시 말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2010년께 점유취득시효(20년)가 완성됐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은 “이 사건 보존등기, 이후의 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라며...
    2019-10-27 09:00
  • 대법 “창씨개명자 땅이라도 시효취득 완성됐으면 국가 소유”
    대법 “창씨개명자 땅이라도 시효취득 완성됐으면 국가 소유”
    박 씨는 2012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해당 건물 부지에 대해 귀속재산(해방 이후 몰수된 일본인 소유의 농지ㆍ주택 등)을 이유로 한 정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박 씨가 소유권을 주장한 토지가 귀속재산인지, 정부의 시득취효 완성에 과실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2019-09-24 12:00
  • 분양가 상한제에 함박 웃음 ‘분양권’···거래 가장 많은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에 함박 웃음 ‘분양권’···거래 가장 많은 단지는?
    2017년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분양권은 거래가 제한돼 사고 팔 수 있는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새 집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불안감과 추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하면서 사려는 사람은 늘고 있지만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2019-09-17 06:15
  • [Q&A] 후분양 단지에도 상한제 적용되나?
    [Q&A] 후분양 단지에도 상한제 적용되나?
    다만,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 시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후분양 단지의 실질적인 전매제한 기간은 선분양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함.” -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까지 개정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2019-08-12 11:19
  • 분양가 상한제 엄포에 잠잠하던 서울 분양권 시장 ‘들썩’
    분양가 상한제 엄포에 잠잠하던 서울 분양권 시장 ‘들썩’
    지난 2017년 6.19대책에서 정부는 기존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로 한정했던 분양권 전매 제한(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전매 금지) 조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후 서울에서 준공 전 분양권 상태로 거래 가능한 아파트는 32곳 밖에 안된다. 때문에 거래 자체도 늘어나고 있다. 1월과 2월 각각 103건, 73건에 불과했던 서울시내 분양권 거래량은 5월과...
    2019-08-05 15:18
  • 대법 "타인명의 부동산 실소유자에 소유권"
    대법 "타인명의 부동산 실소유자에 소유권"
    전합은 부동산 명의신탁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민법상 실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한 2002년 9월 판례를 유지했다. 전합은 20일 A 씨가 부동산 명의자 B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피하기 위해 남편(사망)과 명의신탁 약정을...
    2019-06-20 15:20
  • [단독]공공택지 입찰 규제 풀었더니...또 고개 드는 ‘유령 건설사’
    [단독]공공택지 입찰 규제 풀었더니...또 고개 드는 ‘유령 건설사’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지방 소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다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입찰에 나서면서 공공택지 입찰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일부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건설사에 파는 경우도 있다”면서 “굳이 자리잡아 가던 규정을 왜 슬그머니 풀어준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LH는 최근 불확실성이...
    2019-05-02 05:00
  • 내달 지방 비조정대상지역서 20개 단지, 2만여가구 분양 예정
    내달 지방 비조정대상지역서 20개 단지, 2만여가구 분양 예정
    또한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또는 1년 6개월)인 것과 달리 6개월로 비교적 짧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실수요는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집중됐다. 실제 지난 2018년 청약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가운데 9곳, 올 1분기(1~3월) 상위 10개 단지 중 8곳이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의 분양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그동안...
    2019-04-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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