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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룰세팅 전세계 각축전…"자비스급 AI 오는데 안정장치 없는 韓"
    AI 룰세팅 전세계 각축전…"자비스급 AI 오는데 안정장치 없는 韓"
    국내에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2소위를 통과한 채 1년 넘게 계류된 동안 유럽연합(EU)에서는 3월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AI 안전성 평가 의무화, AI 안전성 표준 마련 등을 담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엄열...
    2024-05-16 15:28
  • [특허, 톡!] 한국 IP분쟁 감소의 득과 실
    [특허, 톡!] 한국 IP분쟁 감소의 득과 실
    다만, 일본은 오랜 장기불황 상황이고, 미국은 IP분쟁의 폭발적 증가 시기를 지나 소위 조정국면에 접어든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적정 수의 IP분쟁은 오히려 IP 권리자의 적법한 권리 행사가 법원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을 반영한다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외국인인 IP소송이 2022년 143건에서 2023년 119건으로 줄어든 것도 권리자에 대한...
    2024-05-16 05:00
  •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급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처리 기대…20일 산자위 법안소위 넘어야여야 전임 지도부 합의했으나 새 지도부 구성 이후 분위기 냉각최악의 경우 원전 가동 중단 사태 발생…미래 세대 위한 대승적 합의 절실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 지금 합의해 추진해도 늦은 겁니다. 미래 세대를...
    2024-05-15 11:15
  •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 삼성 일가 제치고 주식부자 2위 등극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 삼성 일가 제치고 주식부자 2위 등극
    부친 타계 후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을 물려받은 창업주의 장남인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등과 소위 ‘형제의 난’을 겪으며 멀어졌지만 20여년이 지난 현재 조양호 전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는 시가총액 가치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회사를 크게 키웠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총주주환원율이 금융사 중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그...
    2024-05-15 07:31
  •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총선이 끝난 후 지금까지 총 17개의 상임위에서 10번의 회의(전체회의 혹은 소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데 그쳤다. 평균 0.6번 꼴이다. 특히 10개 상임위는 한 달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대 총선 후 지난 30여일 동안 가장 많이 활동한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다. 지금까지 각각 두 차례...
    2024-05-14 17:18
  •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접속 차단 여부를 심의, 시정요구(접속 차단)를 의결했습니다. 2020년 심의 때도 결국 접속 차단이 결정됐지만, 결정이 이뤄지기까진 치열한 논쟁이 오갔습니다. 여론뿐 아니라 통신소위에서도 디지털교도소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차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2024-05-13 16:31
  • 정형돈, 아내 한유라와 불화설 선 긋기…"나 불쌍하지 않아, 든든한 내 지원군"
    정형돈, 아내 한유라와 불화설 선 긋기…"나 불쌍하지 않아, 든든한 내 지원군"
    이어 “하와이인 이유는 젤 먼저 남편이 왔다 갔다 하기 쉬운 곳, 총기사고가 제일 없는 안전한 미국, 그리고 아이들이 학업 스트레스 없이 자연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곳”이라며 “물가가 비싸고 남편을 소위 현금지급기로 생각해서 펑펑 쓰지 않으니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라고 전했다.
    2024-05-11 17:53
  •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이번 1분기 근원물가는 2.5% 이내로 관리를 했지만 소위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 또 식당에서 느끼는 외식 물가, 이런 것들이 잘 잡히지 않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는 사실 몇백 억 정도만 투입해 할인을 지원하고, 수입품에 대해 할당 관세를 잘 운용하면 잡을 수 있다. 외식 물가는 수입 식품이나 식료품들, 식자재들의 수입 물가가 국제시장 변동으로 인해 많이 높아지고...
    2024-05-09 18:08
  • 미국, 본격 이스라엘과 선긋기...바이든 “라파 공격 시 무기 지원 중단”
    미국, 본격 이스라엘과 선긋기...바이든 “라파 공격 시 무기 지원 중단”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이스라엘군에 대한 우려로 고중량 탄약 1회분 수송을 중단했고 다른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린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민간인을 고려하지 않고 라파에 대대적인 공격을 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미국은 이스라엘이 보다 정확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보고...
    2024-05-09 14:52
  • 문체위, 與 불참에 '반쪽' 개최…웹콘텐츠 도서정가제 제외법 등 처리
    문체위, 與 불참에 '반쪽' 개최…웹콘텐츠 도서정가제 제외법 등 처리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웹툰·웹 소설과 같은 웹콘텐츠에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핵과 같은 불법 프로그램 사용 게이머도 처벌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1개 법안을 각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쟁점 없는 법안만 올라왔으나, 정부·여당이 불참하면서...
    2024-05-09 14:24
  •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고공행진하는 물가 대책에 대해선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번 1분기 근원물가는 2.5% 이내로 관리했지만 소위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 등이 잘 잡히지 않고 있다"면서 "몇백억 정도 투입해 할인을 지원하고 수입품에 대한 할당 관세를 잘 운영하면 잡을 수 있다. 장바구니 물가는 지금 모든...
    2024-05-09 14:12
  • ‘논두렁 시계’ 보도…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정정 청구 승소
    ‘논두렁 시계’ 보도…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정정 청구 승소
    소위 ‘논두렁 시계’ 첫 보도가 나온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 CBSi와 소속 기자,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원고(이 전 부장)가 국정원 간부로부터 시계 수수 의혹을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2024-05-09 13:35
  • 尹 "물가 잡기 역량 총동원...할당관세 안 물리도록"
    尹 "물가 잡기 역량 총동원...할당관세 안 물리도록"
    윤 대통령은 "이번 1분기 근원물가는 2.5% 이내로 관리했지만 소위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 등이 잘 잡히지 않고 있다"면서 "몇백억 정도 투입해 할인을 지원하고 수입품에 대한 할당 관세를 잘 운영하면 잡을 수 있다. 장바구니 물가는 지금 모든 경제부처가 달라붙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식 물가는...
    2024-05-09 11:52
  • 與 '채상병 특검법' 반발 환노위 보이콧…野 "민생 입법 함께해달라" [종합]
    與 '채상병 특검법' 반발 환노위 보이콧…野 "민생 입법 함께해달라" [종합]
    이날 전체회의에는 자영업자에 육아 기간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육아·출산 관련 노동 법안과 함께 기후위기·미세먼지 저감책 등 환경 법안까지 모두 93건의 안건이 상정, 모두 소위원회에 일괄 회부됐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했고, 정부 측 관계자도 전원 불참하면서...
    2024-05-07 16:22
  •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추후 해당 법안들은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처리에 공감대를 이룬 ‘모성보호3법’ 등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요건을 충족한 자영업자도 육아기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이날 소위로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환노위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1월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자영업자가 일정 요건을...
    2024-05-07 11:57
  • 카카오페이, 나만을 위한 금융 분석∙예측 서비스 ‘금융비서’ 출시
    카카오페이, 나만을 위한 금융 분석∙예측 서비스 ‘금융비서’ 출시
    월급날에는 수령 월급에서 카드값을 제외한 소위 ‘카후 월급’을 계산해 챙겨준다. 사용자는 자신의 월급에 기반한 적절한 카드값과 실제 카드값을 비교해서 볼 수 있고, ‘금융비서’에게 소비 분석을 요청하거나 월급 관리하는 법을 물어보고 맞춤형 정보를 추천받을 수 있다. 만기일이 다가온 적금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거나 굴려야 할지 모르는 사용자를 위해...
    2024-05-07 09:19
  • [사설] 전력망 확충 없이 첨단산업 미래 있겠나
    어제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지난주까지 관련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도 넘지 못해 21대 임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전력망 확충의 중요성에 반하는 입법 횡포다. 특별법안은 전국 곳곳에서 지역 민원 등으로 지체되는 송전선로 건설을 촉진할 묘방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가동하는...
    2024-05-07 05:00
  • 킨텍스 '어린이 런치세트', 아동 음란물 신고에 경찰 출동했지만…
    킨텍스 '어린이 런치세트', 아동 음란물 신고에 경찰 출동했지만…
    아청법은 소위 아청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하면서 이를 제작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등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성과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에 교복이 등장해도 이 법률 위반이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과...
    2024-05-06 11:22
  • 올해 1분기 명동 상권 공실률 하락…외국인 관광객 덕분에 웃었다
    올해 1분기 명동 상권 공실률 하락…외국인 관광객 덕분에 웃었다
    명동 상권은 지난해 4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강남, 홍대, 가로수길, 한남·이태원, 청담 등 소위 '6대 상권' 가운데 가장 낮은 공실률을 기록했다. 명동 다음으로 공실률이 낮은 상권은 한남·이태원 상권으로 전 분기 대비 2.6%p 오른 12.3%의 공실률을 나타냈다. 이 밖에 홍대 14.4%, 청담 19.1%, 강남 20.7%, 가로수길 41.2% 등이었다. 가로수길은 전 분기(36.3%)에...
    2024-05-03 17:44
  • 與, '출입기자·보좌진 설문'까지 담아 총선 백서 제작 [종합]
    與, '출입기자·보좌진 설문'까지 담아 총선 백서 제작 [종합]
    한편 당 총선 백서 TF는 이날 첫 회의에서 '공천·공약·조직 및 홍보·전략·여의도연구원·당정관계 및 현안' 등 6개 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와 함께 설문조사 기획과 향후 일정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각 소위는 5~8명으로 구성, 위원당 2개씩 소위에 참여한다. 각 소위는 곽규택(공천 평가)·정승연(공약 평가)·김진모(조직 평가)·호준석(홍보 평가)...
    2024-05-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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