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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국선 변호사 보수 개선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 의견이 일치해 조만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이 유력하다. 대한변협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 가능성마저 높게 보고 있다. 김 회장은 “과거 국선 사건은 경력이 많은 변호사가 ‘프로 보노’(공익 변론) 차원에서 수행하는 일로 인식했으나...
    2023-12-15 06:00
  • 여야, 18일 ‘위성정당 방지법’ 첫 논의...정개특위 소위 개최
    여야, 18일 ‘위성정당 방지법’ 첫 논의...정개특위 소위 개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심사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소위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이 논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양당 정개특위 간사실에 따르면 여야는 18일 정개특위 제1법안소위와 제2법안소위를 모두 열고, 제2법안소위에서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2023-12-13 10:44
  • 강북구 번동ㆍ마포구 성산동 일대 등 모아타운 5곳 서울시 심의 통과
    강북구 번동ㆍ마포구 성산동 일대 등 모아타운 5곳 서울시 심의 통과
    13일 서울시는 전날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함심의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북구 번동 411 일대 및 수유동 52-1 일대 등 총 5곳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5곳은 △강북구 번동 411 일대 및 수유동 52-1 일대 △강북구 번동 454번지 일대 △마포구 성산동 160-4 일대 △양천구 신월동 102-33번지 일대 등으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높은...
    2023-12-13 09:00
  • 산은 부산 이전 이대로 백지화?…'2+2 협의체'에 운명 달렸다
    산은 부산 이전 이대로 백지화?…'2+2 협의체'에 운명 달렸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산은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 정무위 법안소위가 수차례 열렸지만 관련 안건은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해 반드시 처리돼야 할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다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2+2 협의체’에...
    2023-12-12 05:00
  • 서울시, 화곡동 등 모아타운 6곳 심의 통과…주택 7000가구 공급
    서울시, 화곡동 등 모아타운 6곳 심의 통과…주택 7000가구 공급
    8일 서울시는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강서구 화곡동, 강동구 둔촌동, 관악구 청룡동 등 총 6곳에 대해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후된 저층 주거지로 심각한 주차난과 기반시설 부족 등 개발이 절실했던 곳들이다. 관리계획 승인·고시로 모아타운이 지정되면 용도 상향, 사업면적 확대, 노후도 완화 등을...
    2023-12-08 06:00
  •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기술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추가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2023-12-07 16:57
  • 국회 국토소위, 'HUG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개정안 의결
    국회 국토소위, 'HUG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개정안 의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됐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권영세·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최인호·김병욱·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소위를 통과한...
    2023-12-06 17:28
  • ‘한국계 국외 창업기업’ 지원 근거 마련…창업지원법 소위 통과
    ‘한국계 국외 창업기업’ 지원 근거 마련…창업지원법 소위 통과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외 창업기업도 현행법에 따른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를 위해 국내인 또는 국내 법인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형태의 ‘국외 창업’과 ‘국외...
    2023-12-06 15:37
  • 글로컬대학 부산대·부산교대, 학생들 간 소통 나서
    글로컬대학 부산대·부산교대, 학생들 간 소통 나서
    김윤찬 부산대 학생처장은 “두 대학 학생대표들의 첫 만남과 협의가 좋은 분위기와 결과로 이어져 통합으로 가는 첫 출발이 너무 좋았다”며 “공식적인 학생 소위원회를 구성해 학생들의 의견수렴과 소통 과정을 거쳐 학생이 직접 주도하고 진행하는 발전방안과 아이디어를 대학 통합 과정과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6일 교육발전특구...
    2023-12-06 12:42
  • 우주항공청 소위로…이종호 "어떤 형태든 빠르게 개청"
    우주항공청 소위로…이종호 "어떤 형태든 빠르게 개청"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다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로 넘어갔다. 여야가 안건조정위에서 우주항공청법 쟁점 사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소위에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불발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법)...
    2023-12-05 21:06
  • 공매도 제도개선 올해 넘기나…국회에 쏠리는 시선
    공매도 제도개선 올해 넘기나…국회에 쏠리는 시선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발의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안은 총 8개다. 각 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불법 공매도를 감시하기 위한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2023-12-05 15:23
  • STO 시장 연내 장내 유통시장 개설 임박...관련주 급등
    STO 시장 연내 장내 유통시장 개설 임박...관련주 급등
    이에 금융위는 최근 진행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소위원회에서 ‘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시범개설 방안(장내시장 시범개설)’을 통과시켰으며, 금융위 본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되면 장내시장 유통이 가능하다. 시장에선 연내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STO 사업에 뛰어든 업체들은 앞다퉈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2023-12-04 14:31
  •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부산 민심' 위해 산은법 개정 속도낼까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부산 민심' 위해 산은법 개정 속도낼까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산은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의결이 불발됐다. 같은 달 28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안건에도 오르지 못하면서 사실상 연내 통과가 무산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기회가 생겼다. 정무위는 5일과 7일 법안소위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2023-12-01 05:00
  •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기재위는 수차례 논의 끝에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에서 1억 원 혼인증여공제 신설, 가업승계 시 증여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뒤 연달아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간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개정안은 추가로 결혼 또는...
    2023-11-30 15:17
  • ‘혼인증여공제 1억원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혼인증여공제 1억원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1억 원의 혼인증여공제를 신설하는 등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수차례 논의 끝에 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이날 오후 연이어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곧바로 의결할 전망이다. 이날 오전 기재위 소위에서는 1억 원 혼인증여공제 신설, 가업승계 시 증여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2023-11-30 11:31
  • ‘도시재정비법’ 국토위 소위 통과…지방 구도심도 재정비
    ‘도시재정비법’ 국토위 소위 통과…지방 구도심도 재정비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오전 회의를 열고 신도시뿐 아니라 지방 구도심의 재정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시사하자, 구도심 재정비를 담은 도시재정비법도 함께 처리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최혜영 민주당...
    2023-11-30 11:06
  • 기재위 조세소위, 결혼공제·가업승계법 처리 불발…30일 재논의
    기재위 조세소위, 결혼공제·가업승계법 처리 불발…30일 재논의
    신혼부부 증여세 3억원까지 공제…미혼출산 포함 잠정합의가업승계 증여완화 최저세율 60억→120억…정부안서 후퇴30일 오전 최종 조율…오후 전체회의 처리 전망 신혼부부에 대한 양가 부모의 증여세 공제한도를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하고 가업 승계 때 적용되는 증여세를 완화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견은...
    2023-11-29 21:06
  • 재초환·신도시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재건축 속도·집값 과도한 기대 경계해야"
    재초환·신도시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재건축 속도·집값 과도한 기대 경계해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법안과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재건축이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건축 급물살과 집값 우상향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9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2023-11-29 17:41
  •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연내 공포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연내 공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9일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토소위에서는 3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여당안을 포함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해당하는 13개 법안이 병합 심사됐고,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김정재...
    2023-11-29 17:20
  • 장위14구역·신림미성 등 건축심의통과…총 3561가구 공급
    장위14구역·신림미성 등 건축심의통과…총 3561가구 공급
    또 '리모델링이 쉬 구조 판단 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저층부 개방성 확보, 고층동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등의 의견을 수용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며 "양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2023-11-2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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