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이사회 내 소위원회인 자경위는 조용병 회장(위원장), 박안순·성재호·이윤재·허용학 사외이사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예년 같은면 조 회장의 의사가 가장 중요했겠지만, 이번 만큼음 차기 회장에 내정된 진 행장의 의중이 중요하게 반영 될 것이란 전망이다.
진 행장이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이후 조 회장은 향후 인사 계획에 대해 진 행장과 상의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필요中企, 2016~2020년 대기업보다 17% 비싼 요금 납부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걱정하던 중소기업계는 한 시름 놓게 됐다.
다만 전기요금이 언제든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서울시는 15일 열린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소권소위원회에서 '배봉산 주변 고도지구' 변경 결정(안), '휘경 제5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지는 배봉산근린공원과 중랑천 인근 동대문구 휘경동 43번지 일대로, 배봉산 주변 경관 관리를 위해 높이 12m 이하로 고도제한이 있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는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안을 통과시켰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지난 8월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이 대표 학계와 업계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를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 쟁점 예산 부수법안과 얽혀있어 이 법안에 대한 논의도 덩달아 멈춘 상황이다. 여야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본회의를 앞두고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만...
국회 정무위원회 행정실은 13일 오후 개의 예정이었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가 취소됐다고 공지했다. 11일 야당이 단독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정무위에도 제동이 걸린 것이다.
앞으로도 정무위는 한동안 멈춰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해임건의안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예산안 등...
더불어민주당은 9일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또다시 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며 비판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10시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서울시는 7일 제4차 도시재정비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송파구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거여새마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거여새마을 구역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올해 초부터 사전기획에 들어가 9월 사전기획안을 확정했다. 석 달 만에 주민공람 등 입안 및 심의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정비구역 지정에...
이 소위원장은 재해 초기의 컨트롤 타워 부재도 지적했다. 그는 "전체적인 조율과 협업을 지원하는 전사 조직이 사전에 세팅돼 있지 않았고, 서비스별로 개발자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채영 재발방지대책소위원회 부위원장은 “데이터센터 이중화, 데이터와 서비스 이중화, 플랫폼과 운영 도구 이중화 등...
이날 이확영 원인조사 소위원장(그렙 CEO)은 데이터센터와 운영 관리 도구들의 이중화 미흡, 가용 자원 부족 등을 카카오 서비스 장애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이채영 재발방지대책소위원회 부위원장은 “데이터센터 이중화, 데이터와 서비스 이중화, 플랫폼과 운영 도구 이중화 등 인프라 하드웨어 설비부터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시스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법령상 나이를 계산할 때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한 만 나이가 적용된다.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 분야에서도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방식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전체회의 상정 이후 1일 조세소위원회에도 상정이 됐지만, 이번에는 예산안 부수법안만 다루기로 해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
기재위 조세소위 소속인 배 의원은 "세금을 낮출 수 있는 소위원이기 때문에 키를 잡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법안 통과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할...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논의됐다. 소위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했다.
앞서 논란이 됐던 ‘수도권 내...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달 30일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제2조ㆍ제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상정됨에 따라 경제계의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안이 공정한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다만 여야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어 삼성생명법 등 금융 쟁점법안을 다룰 소위원회는 한동안 열리지 못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의결했다. 이...
5일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거쳐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자산총액 1000억 원 미만 소규모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이들은 또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법 개정 논의에 당장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여당 반발 속에 노란봉투법을 단독 상정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이하 소위)가 시작되며 K-칩스법 시행을 위한 합의점에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하면서 국회 통과가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전문가들은 K-칩스법의 통과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가능하면...
KISO는 특별분과 산하 ‘자율규제DB 소위원회’를 통해 네이버와 카카오로부터 제공받은 약 60만 건의 욕설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합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건강한 인터넷 문화 조성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각사가 축적한 욕설 DB를 KISO에 무상 공여한 바 있다. KISO는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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