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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면책권을 부여하더라도 이를 판별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권회복 관련 개정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교권회복 관련해 교육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7건 정도다. 아동학대처벌법의 경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된다.
    2023-08-05 05:00
  • 한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2050년 탄소중립 달성"
    한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2050년 탄소중립 달성"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ESG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이사회 내 7개 소위원회 중심의 투명한 경영체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샘은 지난해 14회의 이사회를 개최하고, 총 44건의 안건을 심의 및 결의했다. 또 △윤리 프로그램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샘 관계자는 "비재무적 영역인 환경•사회공헌...
    2023-07-31 10:38
  • ‘밀크플레이션’ 현실화하나…빵·아이스크림·카페라떼 줄인상 불 보듯
    ‘밀크플레이션’ 현실화하나…빵·아이스크림·카페라떼 줄인상 불 보듯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낙농가와 유업계로 구성된 낙농진흥회는 지난 27일 ‘용도별 원유 기본가격 조정 협상 소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낙농가·유업계가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음용유용(흰 우유) 원유의 ℓ당 기본 가격은 전년 대비 88원 오른 1084원·가공유용(치즈·연유 ·분유 등) 원유의 ℓ당 기본 가격은 87원 오른 887원으로 결정했다. 인상안은 내달 10일...
    2023-07-30 15:08
  • 우유 1ℓ ‘3000원’ 시대…폴란드산 우유 찾는 소비자들 [이슈크래커]
    우유 1ℓ ‘3000원’ 시대…폴란드산 우유 찾는 소비자들 [이슈크래커]
    88원 오른 원유…1ℓ에 3000원 27일 낙농진흥회는 원유 기본 가격 조정 협상 소위원회 11차 회의에서 이 같은 인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9일 첫 회의를 시작한 지 49일 만인데요. 이날 잠정 합의한 원유 인상안은 다음 달 10일 이사회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는데요. 이에 음용유(마시는 우유)는 ℓ당 88원 올라 1084원이 됩니다. 사실 올해 원윳값 인상은...
    2023-07-28 15:50
  • 원유(原乳) 가격 리터당 88원 인상 확정…흰우유 3000원 넘나
    원유(原乳) 가격 리터당 88원 인상 확정…흰우유 3000원 넘나
    28일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원유 기본가격 조정 협상 소위원회 11차 회의에서 낙농가와 유업계는 이런 인상안에 합의했다. 인상분은 10월부터 적용한다. 낙농가와 유업계는 올해 원유 가격 인상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낙농가는 인건비, 사료 등 각종 제반 비용 상승을 이유로 가격 인상을 주장했고 유업계는 제품 가격을 유지하려면 최소 폭으로...
    2023-07-28 10:39
  • 마시는 우유 원윳값 리터당 88원 인상…11차 회의 끝에 협상 타결
    마시는 우유 원윳값 리터당 88원 인상…11차 회의 끝에 협상 타결
    낙농진흥회는 원유 기본 가격 조정 협상 소위원회 11차 회의에서 음용유(마시는 우유)용 원유의 리터(ℓ)당 가격을 88원 올리는 인상안에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마시는 우유용 원유 가격은 리터(ℓ)당 1084원으로 오른다. 가공유용 원유는 리터(ℓ)당 87원 인상돼, 887원이 됐다. 앞서 낙농가와 유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낙농진흥회 소위원회는 24일...
    2023-07-27 20:26
  • '김남국 징계안' 윤리특위 1소위서 심의
    '김남국 징계안' 윤리특위 1소위서 심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에 연루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최고수위 징계 '제명'을 권고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 건을 다루는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코인에 투자했던 정황이 확인되면서 자격 논란이 일었지만, 특위는 이것이 제척 사유에...
    2023-07-27 19:29
  • "내 작품 틀 때마다" 영화감독 보상 논쟁 어디까지 왔나
    "내 작품 틀 때마다" 영화감독 보상 논쟁 어디까지 왔나
    한국영화감독조합(DGK) 주도로 논의돼 온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문체위 소위’)에서 의결 보류된 가운데, 기존에 없던 '재상영료’ 개념의 보상권 법적 도입을 두고 이해당사자들의 찬반이 치열하게 갈리고 있다. 보상을 요구하는 영화감독과 작가는 “정당한 보상”이자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2023-07-24 14:37
  • 우유 가격 또 오를까?…원유 가격 협상 ‘장기전’ 조짐
    우유 가격 또 오를까?…원유 가격 협상 ‘장기전’ 조짐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낙농진흥회 소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원유 가격 협상을 진행한다. 낙농진흥회 소위원회는 정부와 낙농가, 유업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 소위원회는 지난달 9일부터 올해 원유 가격 인상폭을 정하기 위해 협상을 이어왔다. 하지만 낙농가와 유업계간 의견 대립으로 당초 시한이었던 지난달을 넘겼고, 이달 19일 재협상에서도 결론을...
    2023-07-23 13:25
  • 민주당, ‘제명 권고’ 김남국에 침묵...윤리특위 27일 논의 시작
    민주당, ‘제명 권고’ 김남국에 침묵...윤리특위 27일 논의 시작
    윤리특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을 특위 내 소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최종 징계안은 윤리특위 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국회법은 윤리특위가 자문위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반드시 권고안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윤리특위가 제명을 최종 징계안으로 의결해 이대로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경우...
    2023-07-22 06:00
  • 원유 가격 협상 또 결렬…24일 재논의하기로
    원유 가격 협상 또 결렬…24일 재논의하기로
    19일 업계에 따르면 낙농진흥회 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세종시 진흥회 회의실에서 원유 가격을 협상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낙농진흥회 소위원회는 정부, 낙농업계와 유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 낙농진흥회 소위원회는 지난달 9일부터 올해 원유 가격을 1ℓ당 69~104원 인상키로 하고 구체적 폭을 정하기 위해 협상을 이어왔다. 당초 협상 기한은 지난달...
    2023-07-19 17:05
  • ‘코인 논란’ 김남국, 20일 징계 여부 결론 난다
    ‘코인 논란’ 김남국, 20일 징계 여부 결론 난다
    자문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이를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에 전달하면 김 의원 징계안은 소위와 윤리특위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2023-07-18 21:45
  • [사설] AI 회의 여는 안보리, 한국도 갈 길이 바쁘다
    유럽연합(EU) 의회는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 초안을 내놓았다. 미국은 2022년 ‘알고리즘 책임 법안’을 발의했다. 우리 국회도 지난 2월 AI 법안을 관련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루긴 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다. 여야의 정쟁에 밀려 법안이 국회 서랍에 처박힌 것이다. 정치권은 우리 갈 길이 얼마나 바쁜지 관심도 없을 것이다.
    2023-07-18 05:00
  • 정부 압박에 원윳값 오르나…우유업계 “제도 손봐야 소비자 부담 낮아져”
    정부 압박에 원윳값 오르나…우유업계 “제도 손봐야 소비자 부담 낮아져”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낙농진흥회 소위원회는 오는 19일을 올해 우유 원유 가격 결정 협상기한으로 못 박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기한 내 협상이 마무리되면 8월 1일부터 우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원유 가격은 낙농가와 유업계 관계자들이 속한 낙농진흥회에서 결정하는데, 이들은 최근 사료 가격 인상 등으로 낙농가의 생산비가 증가한 만큼 가격 인상은...
    2023-07-17 18:04
  • [플라자] 미완의 명제 ‘보험소비자 보호’
    [플라자] 미완의 명제 ‘보험소비자 보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7월 초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의결한 것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된 것은 2016년 이 법이 제정된 후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처음 만든 법안이 허술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법안을 보니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사전 대응을 강화하고, 적발 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2009년 이후 14년째...
    2023-07-17 05:00
  • '정의로운 전환법' 국회 논의 본격화…명칭·위원회 구성이 '변수'
    '정의로운 전환법' 국회 논의 본격화…명칭·위원회 구성이 '변수'
    해당 법안들은 당초 17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 잠정 연기됐다. 수해 복구가 마무리되면 국회는 빠른 시일 내 소위원회를 재소집해 해당 법안들을 논의·심사할 예정이다.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어떤 지역이나 업종에서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이...
    2023-07-16 16:06
  • [포토] '우유 원유 가격 인상률 이번주 결정될까'
    [포토] '우유 원유 가격 인상률 이번주 결정될까'
    이날 정부와 유업계 등에 따르면 낙농진흥회 소위원회는 지난달 9일 첫 회의를 열고 원유 가격 협상에 착수했다. 하지만 낙농가와 유업계가 인상률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한 달을 넘겼고, 17일과 19일 두 차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기한인 19일 내에 인상률이 결정될지 주목된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16 13:06
  • 전기·수소·자율車 육성 ‘미래차 특별법’ 소위 통과...남은 과제는?
    전기·수소·자율車 육성 ‘미래차 특별법’ 소위 통과...남은 과제는?
    미래차특별법, 12일 소위 통과미래차로 사업재편 기업에 연구개발 등 지원국내복귀 車기업, 조세 감면·보조금 지원 미래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래차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부품기업으로 전환을 돕는 특별법에 공감대를...
    2023-07-15 06:00
  • IAEA, 오염수 수산물 섭취해도 안전?…정부 "'현재 상태에서 섭취해도 괜찮다'는 아냐"
    IAEA, 오염수 수산물 섭취해도 안전?…정부 "'현재 상태에서 섭취해도 괜찮다'는 아냐"
    박 차장은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에 ALPS가 가장 핵심적인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IAEA 종합보고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IAEA가 2020년 4월 발표한 ALPS 소위원회 관련 검토보고서에 ALPS가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는 등의 내용이 이미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는 독자적인 검증을 통해 일본이 방류 전...
    2023-07-10 11:24
  • 상반기 통신3사, ESG등급 하향 조정…‘배임 혐의’ 한국항공우주, 통합 C등급
    상반기 통신3사, ESG등급 하향 조정…‘배임 혐의’ 한국항공우주, 통합 C등급
    한국ESG기준원은 전날 ESG 평가·등급 소위원회를 개최해 총 4개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등급 조정은 올해 2분기 중 확인된 ESG 관련 위험을 반영해 평가대상 기업에 대한 2분기 등급 조정이 실시됐다. 국내 통신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모두 S(사회적) 부문에서 이통통신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가...
    2023-07-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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