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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퀴즈한잔] “공정경제 3법 통과”…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법?
    [퀴즈한잔] “공정경제 3법 통과”…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법?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경영 투명성을 확보해 소액 주주를 보호하고자 도입된 '이 법'의 이름은 무엇일까? 정답은 '3%룰'이다.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해야 하며,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꼽힌다. 처음 정부 안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2020-12-10 08:25
  • 경총, 3% 룰 관련 보고서 발표 "투기 자본만을 위한 제도 될 것"
    경총, 3% 룰 관련 보고서 발표 "투기 자본만을 위한 제도 될 것"
    특히 보고서는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3% 룰 강화’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보다는 외국계 투기자본 같은 기관투자자만을 위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요기업에 감사위원을 추천하고 실제 선임되기 위해선 최소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결국, 소액주주는 감당하기 어렵다. 또 개정안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2020-11-01 12:00
  • 투자대상 대폭 늘린 크라우드펀딩 시장...동학개미들 탈출구 될까
    투자대상 대폭 늘린 크라우드펀딩 시장...동학개미들 탈출구 될까
    3년 전 펫프렌즈에 2억여 원을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6배의 수익률을 내고 주식을 매각해 약 12억 원을 불린 셈이다.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액이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소득공제(연간 종합소득액의 50%가 한도)가 가능하다. 정부 인증을 받은 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기술우수)에 한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2020-10-22 16:14
  • 목소리 커진 개미군단...대주주 3억 요건 손 볼까
    목소리 커진 개미군단...대주주 3억 요건 손 볼까
    이어 황 연구원은 대주주 완화 요건에 대해 “다른 국가의 경우, 주식양도세를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기준 자체가 없는 국가가 더 많다”며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건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이런 방식이 조세원칙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향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2020-10-12 15:35
  • [창간 10주년] “모든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보상받는 시스템 구축”
    [창간 10주년] “모든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보상받는 시스템 구축”
    현재 21대 정기국회에 제출된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으로, 대주주의 사익편취 및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 경영에 대한 감시체계를 투명하게 해 기업 가치와 소액주주 권익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공정한 시장 경쟁 체제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2020-10-07 05:00
  • [창간 10주년] 10명 중 3명 “기업 투자 활성화, 정부 최우선 과제로”
    [창간 10주년] 10명 중 3명 “기업 투자 활성화, 정부 최우선 과제로”
    반면, 건강한 자본시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학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국내 경제가 침체한 가운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공정 경쟁 기반을 조성하고, 자본시장 정상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공정거래법 통과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20-10-05 07:28
  • 10월 롯데손보 등 45개사 4억87만 주 의무보유 해제
    10월 롯데손보 등 45개사 4억87만 주 의무보유 해제
    의무보유는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억8529만 주(5개사), 코스닥시장 2억1558만 주(40개사) 등이다....
    2020-09-29 10:12
  • 한국테크놀로지 “한국코퍼 조회공시는 당사 영향 없어”
    한국테크놀로지 “한국코퍼 조회공시는 당사 영향 없어”
    회사 관계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에 한국코퍼의 조회공시와 관련한 주주들의 많은 문의가 있었다”라며 “한국코퍼의 조회 공시는 당사와 무관하며 한국테크놀로지의 주주 보호와 제고를 위해 입장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한국코퍼 경영권 분쟁 당시 일부 소액주주 등이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사건이 종결 또는...
    2020-07-21 08:43
  • [사설] 상법 개정 경영권 위협, 외면만 할건가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확보, 소액주주 보호가 입법 취지다. 그럼에도 외국자본이나 투기펀드 등의 경영권 공격을 쉽게 하고, 우리 기업의 방어는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우려로 경제단체들이 상법 개정의 재고를 요청한 것도 한두 차례가 아니다. 경제계의 위기감은 어느 때보다 크다. 우선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최대주주의 3% 의결권...
    2020-07-19 16:40
  • 신라젠 주주 모임, “주식거래 당장 재개하라”
    신라젠 주주 모임, “주식거래 당장 재개하라”
    있다”며 “거래소는 즉각 신라젠의 주식 거래를 재개하고 주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지난달 19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주식 거래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5월 초부터 정지된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 수는 16만8778명, 지분율은 87.7%에 달한다.
    2020-07-10 15:52
  • “자발적 상장폐지시 소수주주 재산권 보호돼야”
    “자발적 상장폐지시 소수주주 재산권 보호돼야”
    주주를 보호하는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CFA한국협회 기업거버넌스개선워킹그룹이 주최했다. 이용우 의원은 인사말에서 “상장회사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불평등한 권리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코스피 3000’은 공염불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 그룹이 목소리를 제대로 내주길 바라며...
    2020-06-19 17:57
  • “못 참겠다”…이어지는 코스닥 ‘개미 반란’
    “못 참겠다”…이어지는 코스닥 ‘개미 반란’
    다만 아직까지도 소액주주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충분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소액주주들의 활동이 과거보다는 확실히 활발해졌지만 아직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사익편취가 우려되는 기업 행위에 대해 비지배주주의 동의를 얻게 하는 비지배주주의 다수결(MoM) 제도 도입과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활성화 등이...
    2020-05-28 15:30
  • 중앙오션, 경영 정상화 속도 낸다
    최대주주는 소장을 통해서 이전 경영진들은 해당 정관이 소액 주주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유지한 체 사적인 이익을 취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승소를 통해서 주주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입장이다. 초다수결의제는 일부 주주에게 거부권을 부여함으로써 다수 주주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결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즉, 일단...
    2020-05-14 09:30
  • ‘상폐’ 쓰나미 재현(?)…개미 14만 명 ‘5000억’ 증발 위기
    ‘상폐’ 쓰나미 재현(?)…개미 14만 명 ‘5000억’ 증발 위기
    이들 회사의 시가 총액은 거래정지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모두 7644억 원으로, 소액주주는 14만6902명으로 집계됐다. 소액주주 지분율이 기업별로 2.4~94.29%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시가총액 중 개미 몫은 5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업들은 오는 21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2020-04-10 17:10
  • 예탁결제원 전자투표, 키움증권 영웅문으로 이용 가능
    예탁결제원 전자투표, 키움증권 영웅문으로 이용 가능
    예탁결제원과 키움증권은 정부의 주주총회 및 전자투표 활성화 정책에 적극 부응해 전자투표 접근 경로를 확대하고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이번 연계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시스템 연계의 특징은 증권사 고객별로 전자투표에 필요한 일련의 정보를 제공해 고객이 별도로 전자투표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손쉽게 전자투표를...
    2020-03-05 09:28
  • 3월 31개사 6940만 주 의무보호예수 해제
    3월 31개사 6940만 주 의무보호예수 해제
    8% 줄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2019년 3월, 2억1871만주) 대비 68.3% 감소했다. 의무보호예수는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2020-02-28 09:17
  • 지난해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사 24곳...상장폐지 주의보
    전날 기준 코스닥시장 내 시총 순위 42위를 기록 중이며, 2018년 말 기준 소액주주는 1만709명이다. 이어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마크와 바이오빌, 피앤텔 등의 경우 범위 제한에 더해 계속 기업으로 불확실성이 제기되면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코스피에서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태양광 잉곳·웨이퍼를 생산하는 업체인 웅진에너지를 비롯해 신한과...
    2020-02-20 08:31
  • 현대모비스, '주주추천 사외이사 선임' 등 의결…정의선 대표이사 재선임
    현대모비스, '주주추천 사외이사 선임' 등 의결…정의선 대표이사 재선임
    개인 등 소액주주에 주주총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이와 함께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발표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올해에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배당정책은 연간 창출 잉여현금흐름(FCF)의 20~40% 수준으로, 배당은 보통주 기준 연간 4000원을 유지한다. 지난해 최초로 도입한 분기배당도 지속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2020-02-14 17:28
  • 작년 보호예수설정 30억2700만 주…전년비 19.4%↑
    작년 보호예수설정 30억2700만 주…전년비 19.4%↑
    의무보호예수란 최대주주와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팔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2019년 보호예수 증가는 코스피의 보호예수 사유 중 ‘모집(전매제한)’이 전년 대비 81.5% 늘어나고 ‘최대주주(유가증권)’가 146.6%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2020-01-07 09:46
  • 전자증권제 시행 2개월간 상장주식 9900만 주 전자등록
    전자증권제 시행 2개월간 상장주식 9900만 주 전자등록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주주‧투자자 등의 신뢰속에 전자증권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소액주주 등의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제도의 저변이 비상장회사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실물증권을 계속 보유 중인 주주를 대상으로 실물주권 제출 및 증권회사 계좌로 전자등록을 유도하고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참여 독려를 위한 수수료...
    2019-11-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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