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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엔 대박, 주주에겐 쪽박] ② 개미 반발에도 ‘물적분할+상장’ 러쉬…정치권도 브레이크 건다
    [기업엔 대박, 주주에겐 쪽박] ② 개미 반발에도 ‘물적분할+상장’ 러쉬…정치권도 브레이크 건다
    이관휘 서울대학교 교수는 6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 주최로 열린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토론회에서 “지배 주주(대주주)와 일반 주주의 대립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며 “결국 지주회사 할인(지주회사 자체의 가치가 자회사의 지분 가치를 모두 더한 가치에 못 미치는 현상) 문제가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주주에게 ‘물적분할...
    2022-01-17 13:19
  • 벤처 업계 염원 ‘복수의결권’ 도입, 이대로 좌초되나
    벤처 업계 염원 ‘복수의결권’ 도입, 이대로 좌초되나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복수의결권 제도는 기업 지배구조와 소액주주 보호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문제점이 더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할 것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창업주에게 1주당 2~10 의결권을 부여해 기업이 IPO 이후에도 창업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국이나 영국 등 창업이 활발한 국가에서 이미...
    2022-01-10 16:19
  • 與 '차등의결권' 처리 온도 차…"악용 소지 많아, 처리 보류 요구"
    與 '차등의결권' 처리 온도 차…"악용 소지 많아, 처리 보류 요구"
    기업지배구조와 소액주주 보호가 취약한 국내에는 부작용이 예상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이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벤처투자는 창업자의 기술과 경영능력을 보고 장기 회수를 목표로 이루어지므로 경영권을 위협할 이유가 없다"며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 없이도...
    2022-01-09 18:53
  • 이용우 공시위 공동위원장 “기존 발행주식의 의결권을 재구성하는 자회사 상장 막아야”
    이용우 공시위 공동위원장 “기존 발행주식의 의결권을 재구성하는 자회사 상장 막아야”
    6일 이용우 공동위원장은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용우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를 마치며 “인적분할로 지주회사를 만들어본 적도 있다”며 “당시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100% 자회사 요구가 있었고 모회사만 상장된 상태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회사나 경영권의 입장에서 제무적 상장이라는 행위는 유동성...
    2022-01-06 16:36
  • 금융위 “물적분할 관련 제도 개선,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
    금융위 “물적분할 관련 제도 개선,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6일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이용우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주최한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토론회 자리에서 “물적분할 이슈를 기업 입장에서 보면 현행법상 불법행위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며 “이 때 외국인, 기관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이는데 반대주주가 불가피하게...
    2022-01-06 16:23
  • 연구계 “쪼개기 상장으로 주주가치 훼손한 기업...거버넌스 평가 반영 필요”
    연구계 “쪼개기 상장으로 주주가치 훼손한 기업...거버넌스 평가 반영 필요”
    6일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이용우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관휘 서울대학교 교수,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관휘 서울대 교수는 “모자회사 동시상장은 한국에만 이슈”라며 “일반주주의 주주권...
    2022-01-06 15:33
  • 이재명 “기업 쪼개기 상장, 합리적 보호로 소액주주 권익 보장해야”
    이재명 “기업 쪼개기 상장, 합리적 보호로 소액주주 권익 보장해야”
    이 후보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토론회에서 이원택 민주당 의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소액주주가 안심하고 자유롭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불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저평가된 한국 증시가 제대로 된 가치를 받기 위해서라도...
    2022-01-06 14:58
  • 손병두 한국거래소이사장 “쪼개기 상장 시 소액주주 보호 방안 검토”
    손병두 한국거래소이사장 “쪼개기 상장 시 소액주주 보호 방안 검토”
    손병두 한국거래소이사장은 최근 자본시장에서 뜨거운 논쟁이 된 물적분할 이슈와 관련해 “기업이 쪼개기 상장 시 소액주주 보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한국거래소이사장은 6일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이용우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주최한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토론회에서 “개인투자자는 이제 국내 증시의 주류가...
    2022-01-06 14:37
  •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부,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노력 지속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부,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노력 지속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이용우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주최한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토론회에서 “상장기업의 물적분할 이슈를 논의하는 것은 국내 기업 지배구조의 한 단계 진전을 위한 의미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지난 2021년 국내 자본시장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한 해로...
    2022-01-06 14:26
  • 고승범 위원장 “금감원과 상호협력…7년 전 ‘금융개혁 혼연일체’ 되새길 것”
    고승범 위원장 “금감원과 상호협력…7년 전 ‘금융개혁 혼연일체’ 되새길 것”
    경찰에서 조사하고 하니까 그 부분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법적인 절차와는 별개로 주식시장에서의 교란 행위 문제라든지, 투자자 보호라든지, 소액주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볼 것이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그것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1-06 10:58
  • 윤석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업실적보다 뒤떨어진 정치경제체제 때문”
    윤석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업실적보다 뒤떨어진 정치경제체제 때문”
    윤 후보는 개인투자자 보호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기업 간 인수합병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대주주와 경영진이 과도한 프리미엄이나 혜택을 누려서 소액 주주의 권리가 등한시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가 조작 통해 얻은 범죄수익은 확실히 환수하며 주가조작을 시도할 경제적 유인을 없애는 한편, 이에 가담하는 자는...
    2022-01-03 11:12
  • 경제개혁연대 “여ㆍ야 자본시장 대선 공약, 의무공개매수제도 미포함 유감”
    경제개혁연대 “여ㆍ야 자본시장 대선 공약, 의무공개매수제도 미포함 유감”
    여ㆍ야의 대선 공약은 주식시장의 투명성ㆍ공정성 강화와 소액주주 보호라는 기본 방향에서 일맥상통하고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공매도제도 개선 △분할상장 시 소액주주 보호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점은 유사하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주식시장에서 대표적인 소액주주 차별 사례, 즉 기업 인수 과정에서 지배주주가 지나치게 높은 지배권...
    2021-12-28 15:34
  • [종합] 여ㆍ야, 대선공약으로 ‘물적분할’ 제도 개선 제시...개미투자자들 ‘떨떠름’
    [종합] 여ㆍ야, 대선공약으로 ‘물적분할’ 제도 개선 제시...개미투자자들 ‘떨떠름’
    뜨거운 감자 ‘물적분할’, 여ㆍ야 대선 공약으로 등장 27일 정치계에 따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전날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이하 공시위)는 물적분할 및 자회사 재상장에 따른 모회사 소액주주의 피해 예방을 강조했다. 특히 공시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물적분할’ 이슈와 관련해 관련 법령과 규정을 개정하고 기업지배구조를...
    2021-12-27 14:15
  • 민주 공정시장위 “주식 불공정거래 제재…시세조종 시드머니 전체 몰수”
    민주 공정시장위 “주식 불공정거래 제재…시세조종 시드머니 전체 몰수”
    ◇불공정행위 근절…내부고발 활성화ㆍ소액주주 보호 이 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채이배 전 의원은 "주식시장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 대주주 및 경영진 등의 의도적인 과장 및 허위 사실 공표와 내부자거래가 불공정거래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처벌규정이 매우 약하여...
    2021-12-26 15:52
  • [피플] 성승환 변호사 “집단소송 제도로 소비자주권 보장돼야”
    [피플] 성승환 변호사 “집단소송 제도로 소비자주권 보장돼야”
    하지만 국내 집단소송은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증권 분야에만 집중돼 있을 뿐 아직 자리 잡지 못했다. 다수의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하자로 심각한 피해를 입어도 각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는 2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집단소송 제도 활성화로 소비자 주권이 보장돼야...
    2021-12-22 14:01
  • 삼성전자, 美 파운드리 제2공장 부지 테일러市 확정... ‘8만 전자’ 가나
    삼성전자, 美 파운드리 제2공장 부지 테일러市 확정... ‘8만 전자’ 가나
    500만 명이 넘는 소액주주를 가진 ‘국민주’임에도 주가는 맥을 못 추는 상황이다. 이달 들어 동학개미들(개인투자자)의 이탈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미국 내 신규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라인 건설 부지로 텍사스주 테일러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테일러시에 세워지는 신규라인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4년 하반기 목표로 가동될...
    2021-11-24 15:45
  • ‘꽤 큰 개미’ 이재명 “소위 잡주 손대지 말아야”… MSCI 지수 편입 재추진
    ‘꽤 큰 개미’ 이재명 “소위 잡주 손대지 말아야”… MSCI 지수 편입 재추진
    이 후보는 "소액주주에 대한 배려가 매우 부족했던 것"이라며 "행정 편의적이자 형식적 관료주의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세부적이고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많이 만들 것"이라고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지 않는 제도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그는 "주식시장에서 합병과 분할을...
    2021-11-04 18:50
  • 카카오뱅크ㆍ크래프톤 ‘IPO 대어’ 의무보호예수 줄줄이 해제
    카카오뱅크ㆍ크래프톤 ‘IPO 대어’ 의무보호예수 줄줄이 해제
    의무보호예수 제도는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투자자 등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할 수 없게 제재하는 장치다. 11일에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 최대주주인 SK이노베이션이 보유한 4363만3432주에 대해서도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전체 상장주식수(7129만7592주) 대비 60%를 넘는 수준이다. 통상 최대주주 보유 지분은 경영권 보호...
    2021-10-17 16:29
  • 현대건설, ‘45% 할인’ 우선주 유상증자 권리주주 확정 D-1…흥행할까
    현대건설, ‘45% 할인’ 우선주 유상증자 권리주주 확정 D-1…흥행할까
    이번 공모 우선주 중 절반 가량은 소액주주 몫이다. 현대건설 지분은 지난달 17일 기준 현대차, 기아, 모비스 등이 34.92%를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도 11.63%를 보유 중이다. 소액주주 지분율은 53.82% 수준이다. 1차 확정가액 확정으로 최대 모집금액이 1966억 원으로 기존 2290억 원에서 300억가량 줄었다. 모집한 자금은 현대체철로부터 철근을 매입하는데 990억 원...
    2021-09-01 15:08
  • '남의 돈으로 금융업' 카카오뱅크, '혁신'은 있는데 '주주가치 재고'는 없었다
    '남의 돈으로 금융업' 카카오뱅크, '혁신'은 있는데 '주주가치 재고'는 없었다
    나머지 약 70% 지분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6.97%), 국민은행(9.30%) 등 기관 투자자들과 장외시장에서 지분을 취득한 소액주주 3400여 명이 나눠 들고 있다. 이 주식 중 상장 직후부터 매도가 가능한 수량은 7596만여 주로 지분율 기준 15.99%에 달한다. 공모 주주 목 5236만여 주(11.02%)를 합치면 총 1283만여 주(27.01%)다. 보호예수별로보면 상장일로부터 3개월 후에...
    2021-07-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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