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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국민통합위, 탈북민 챙기고 개헌 뺀다…내주 휴가 뒤 가동
    [단독] 국민통합위, 탈북민 챙기고 개헌 뺀다…내주 휴가 뒤 가동
    "文정부 이념 잣대로 악화된 탈북민 차별, 정착 지원 제도 필요"이민·이주 컨트롤타워 평가하며 "소수자 품어야 진정 국민통합""거대담론 뺀다"는 방침 따라 탈북어민 특정사건이나 개헌은 제외첫 활동은 대중기·사면…각 분과서 휴가後 만나 우선순위 정하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했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첫...
    2022-07-29 16:46
  •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김 대법원장은 오 법원장을 대법관으로 제청한 배경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을 갖췄다"며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 및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탁월한 실무능력과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2022-07-28 15:58
  • [유럽은 지금] EU 가입후보국 지위와 우크라이나
    [유럽은 지금] EU 가입후보국 지위와 우크라이나
    코펜하겐 기준은 △첫째, 정치적 기준(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소수자 보호를 보장하는 제도의 안정성) △둘째, 경제적 기준(시장경제 및 경쟁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셋째, 회원국 자격의 의무(정치동맹, 경제동맹, 통화동맹 등)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구성된다. EU라는 거대 지역통합의 가입조건으로 3개의 기준은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실상...
    2022-07-20 05:00
  • 서울퀴어문화축제, 3년 만에 서울광장서 개최…반대 집회도 동시에 열려
    서울퀴어문화축제, 3년 만에 서울광장서 개최…반대 집회도 동시에 열려
    성(性) 소수자 축제인 제23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16일 3년 만에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살자, 함께하자, 나아가자'란 슬로건을 내걸고 개최됐다. 서울광장에는 성 소수자와 연대하고 인식개선을 촉구하는 여러 기관과 단체의 부스 72개가 설치됐다. 국내 인권단체와 대학 성 소수자 동아리, 캐나다·네덜란드·독일·미국 등...
    2022-07-16 15:37
  • [상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이균용ㆍ오석준ㆍ오영준
    [상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이균용ㆍ오석준ㆍ오영준
    그러면서 "이를 감안해 법률적 자질과 능력은 물론이고 국민의 기본권 수호,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시대 변화를 읽어내는 탁월한 통찰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 등을 겸비한 분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국제인권규범이 지향하는 공정성,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의지 등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2022-07-14 18:17
  • 그 여자는 왜 화가 났을까?…마야 작가, 국가 간 입양 허상 폭로
    그 여자는 왜 화가 났을까?…마야 작가, 국가 간 입양 허상 폭로
    어디에도 쉽게 편입될 수 없는 소수자로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마야는 “덴마크에서도 한국에서도 늘 소수자였다. 나의 자리는 항상 바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관찰하고 배우게 되는 지점들이 있었다”며 “나의 비주류성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것을 증명하는 글쓰기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2022-07-07 16:02
  • 혁신위 워크숍 열고 본격 활동 시작...최재형 “변화 방향 당내외 의견 수렴”
    혁신위 워크숍 열고 본격 활동 시작...최재형 “변화 방향 당내외 의견 수렴”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룰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동일 지역구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금지 △풀뿌리 당조직 강화 △당원 활동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유스(youth) 당조직 도입 △소수자 정치참여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제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 1차 워크숍은 5시간 가량 진행되며, 오후 8시 폐회한다.
    2022-07-03 16:09
  • [서평] 차별과 혐오의 시대, 타자와 공존하는 법…‘타자철학’
    [서평] 차별과 혐오의 시대, 타자와 공존하는 법…‘타자철학’
    철학적으로는 보통 사회적 소수자를 지칭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타자는 장애인, 성소수자, 노인, 어린이, 여성,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정 구성원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자신이 속한 사회의 주류 집단으로부터 구분돼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최근 이러한 타자들을 철학적으로 사유한 책이 출간됐다. 현재...
    2022-06-29 12:51
  • 정신이 아닌 육체가 대세…작가들이 ‘몸’에 주목하는 이유
    정신이 아닌 육체가 대세…작가들이 ‘몸’에 주목하는 이유
    몸이 뜨고 있는 이유는 최근 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김건형 문학평론가는 “지난 몇 년 동안 팬데믹 속에서 아픈 몸, 병든 몸, 감염된 몸 등 몸을 향한 공포와 혐오가 더욱 커졌다”며 “이는 페미니즘 리부트나 여성, 장애인, 퀴어 혐오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몸을 인간의 수동적인...
    2022-06-17 15:32
  •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앞으로 법무부가 나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먼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펼쳐 나갑시다.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정의와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헌법상 최고 가치입니다. 인권존중이라는 우리의 목표에는 타협이나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2022-05-17 18:44
  • 하리수 만난 민주당 “차별금지법, 늦어서 죄송…반드시 매듭져야 할 일”
    하리수 만난 민주당 “차별금지법, 늦어서 죄송…반드시 매듭져야 할 일”
    하리수 씨는 면담에서 차별금지법은 '소수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 호소했다. 하 씨는 "(차별금지법 발의가) 17년 지났는데 사실 통과되지 않고 계속 똑같이 지지부진하다는 건 많이 슬픈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너무 한쪽으로만 많이들 생각하고 있다"면서 성소수자만을 위한 법 인식은 '오해'라고 힘줘 말했다....
    2022-05-11 16:54
  • [서평] 이제는 인간중심주의를 '다르게' 생각할 때
    [서평] 이제는 인간중심주의를 '다르게' 생각할 때
    근대적 개념의 ‘인간’에는 비서구인,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 어린이와 노인 등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김준혁은 앞서 언급한 사회적 약자를 초청하는 탈인간중심주의를 역설한다. 탈인간중심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자는 미국의 정치학자 제인 베넷(Jane Bennett)의 주장을 활용한다. 저자에 따르면 베넷은 정치가 인간 단독의 영역이라는 생각에...
    2022-05-09 17:29
  • [단독] 한동훈 후보자가 ‘차별’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독] 한동훈 후보자가 ‘차별’을 바라보는 시선은?
    한동훈 후보자, '인권 문제' 서면 답변 뜯어보기"차별금지법, 소수자 보호 취지 공감…여론 수렴 절차 필요""성소수자, 본질은 소수자 인권 문제…관련 제도는 사회적 합의 필요""전장연 시위, 다수가 어느 정도 불편 감수…무한정 허용은 안 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입법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2022-05-07 10:33
  • 하리수 “박지현ㆍ이준석 대표, 한번 좀 만납시다”
    하리수 “박지현ㆍ이준석 대표, 한번 좀 만납시다”
    그는 “성 소수자는 오랜 세월 부당한 차별을 전면에서 마주 해왔으며, 평등법 제정에 반대하는 혐오 세력의 주된 공격 대상이기도 하다”며 “저 역시 트랜스젠더 당사자로서 차별과 혐오를 온몸으로 받아냈고, 지금도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차별받아 마땅한 존재는 어디에도 없다”라며 “지난해 고 변희수 하사를 비롯한 여러 트랜스젠더들이 차별에...
    2022-04-27 17:32
  • [종합] 윤 당선인 측 “文, 퇴임 전까지 헌법가치 수호에 집중해 주기를 부탁”
    [종합] 윤 당선인 측 “文, 퇴임 전까지 헌법가치 수호에 집중해 주기를 부탁”
    다만 “검수완박 법안에 관해서 많은 국민이 혹시 민생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 날로 고도화되는 이런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 향한 잔혹한 범죄로부터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와 함께 형사사법 체계 개편 있어야 한다는 논의는 있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는 “국회에서의 일은...
    2022-04-27 10:13
  • 尹 당선인 측 "검수완박에 대해 국민 우려…심도 깊게 논의해야"
    尹 당선인 측 "검수완박에 대해 국민 우려…심도 깊게 논의해야"
    여의도 몫이 있고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윤 당선인 말의 몫이 있다"고 했다. 다만 "검수완박에 대해 국민은 혹시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또 날로 고도화되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향한 잔혹한 범죄로 부터 지킬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2022-04-27 09:34
  • [정책발언대] 차별금지법, 다원화 사회 위한 최소 안전장치
    [정책발언대] 차별금지법, 다원화 사회 위한 최소 안전장치
    ‘차별은 나쁘다’는 도덕적 당위만으로는 다양한 소수자들을 현존하는 차별과 혐오로부터 지켜줄 수 없다. 방치된 차별과 혐오는 더 큰 차별과 혐오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기본적인 통합과 안정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기에 많은 선진국들은 모든 시민을 포괄하는 보편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률규범을 통해 도덕규범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2022-04-24 14:21
  • [서평] 공감보다 더 중요한 것… ‘타인의 신발을 신어보다’
    [서평] 공감보다 더 중요한 것… ‘타인의 신발을 신어보다’
    특히 소수자의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타인으로부터의 공감은 단순한 공감을 넘어 구원으로 이어진다. 심퍼시는 누군가의 삶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하지만 심퍼시는 한계가 있다. 아름답기만 하다는 얘기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너의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 “잘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아” 등의 표현을 동반하는 심퍼시는 문자...
    2022-04-21 16:04
  • [인터뷰] 나태주 시인 “진짜 정의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
    [인터뷰] 나태주 시인 “진짜 정의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
    진짜 정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적극적으로 돌보는 일이다.” 그러면서 그는 ‘연대’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나 시인은 “개인의 취향이 중요한 시대가 됐지만, 그 말은 남의 취향을 존중하면서 나를 돌보고 지키는 일”이라며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사랑하면 세상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진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4-20 15:20
  •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장애인 이동권 토론에서의 합리성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장애인 이동권 토론에서의 합리성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쉽게 간과될 수 있는 것이 소수의 의견이다. 모든 것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면, 소수자들의 의견은 무시되기 십상이다. 때문에 ‘문명화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 모이고 또 활동해 나갈 수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법으로 보장된 자유하에서 소수자들은 투표를 통하여 관철하기 힘든 뜻을...
    2022-04-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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