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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고리부터 흔들”…‘4월 위기론’ 정부 진화에도 건설업계는 ‘좌불안석’

건설업계는 주택 수요를 늘릴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에 따르면, 올해(1월 1일~4월 3일) 기준 건설업 폐업신고 건수는 총 103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66건과 비교하면 7.3%(71건) 늘어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해당 기간 폐업 신고한 건설업체는 2022년 826건, 2021년 753건, 2020년...

2024-04-03 17:26
찬반 팽팽한 집중투표제…‘소수주주 보호’ vs ‘특정집단 대변’[주총 비하인드 下]

반면 집중투표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많다. 소수주주를 보호한다는 집중투표제의 취지는 긍정적일 수 있어도 악용되면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주성훈 법무법인 시헌 대표 변호사는 “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의 부당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에서 시작됐지만, 실무에서 쓰일 때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며...

2024-04-03 07:19
ES‘G’ 중요한데…주총서 집중투표제, ‘찬밥 신세’ 여전[주총 비하인드 上]

외국인 주주의 집중투표제 시스템이 구축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잡음이 있는 것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은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것이 경영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소수 의견이 나오는 것조차 원천 봉쇄하지 않으면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02 09:10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헌재가 판단을 내려야 하고, 사실혼 관계에서 한 쪽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남겼다. 이들은 “현재의 법체계와 재산분할 제도에서는 사실혼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그 형성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모두 귀속되는 등...

2024-03-31 15:52
[논현광장] 장애인 울리는 ‘초미세편견’

하지만 사회공헌, CSR 행사에서 주인공은 기업 자체가 아니라 소수자들이 겪는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함께 타파하자는 의미 전달이 행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잘 모를 수도 있으니 물어보고 적극 고쳐보자’는 태도다. 나도 그랬었다. 행사를 기획하기 전 최대한 주변의 당사자(장애인의 날이라면 장애 당사자)에게 의견을 물어보자. 혹시라도 문구에...

2024-03-28 05:00
서영경 금융통화위원 “통화정책 파급시차 8→4분기 단축…산업·고용 실물 이해 중요”

특히 특히 두 번째 빅스텝 때는 소수 의견이 두 분 나올 만큼 금통위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서 위원은 “지난 4년의 통화정책을 돌아다보면 비틀즈 ‘더 롱 앤 와인딩 로드’ 노래가 생각났다. 마라톤을 뛴 것 같다”며 “길이 길었고, 또 구불구불해서 끝이 안 보였다. 결과적으로는 큰 실수는 없었던 것 같은데 참 어려웠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2024-03-26 15:00
민주당 탈당 오영환, 새미래 입당...“대화‧타협 정치 복원해야”

이어 “우리 사회 다양한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바로서고, 대화와 타협의 의회민주주의, 제대로 된 정치가 복원되기 위해서라도 소수의 목소리들이 반드시 살아남아야만 한다고 믿는다”며 “그 절박함과 믿음으로 오늘 저는 저의 남은 정치인생을, ‘새로운미래’와 함께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민주당의 당내...

2024-03-17 11:04
"올해 주택시장 하락 전망 우세"…주요 변수는 '공급·금리·정책'

주택 매매시장 경기 최저점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모두 올해가 될 것이라는 의견(전문가 50%, 공인중개사 59%)이 가장 많았다. 2026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응답은 소수에 그쳐 늦어도 내년까지 주택 경기가 최저점을 지나 회복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 21%, 공인중개사 20%는 작년에 매매시장이 이미 최저점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반등이 시작될...

2024-03-03 09:00
직장인 연봉 인상률 만족 14% 불과…평균 인상률은?

지난해 대비 연봉이 인상됐지만 만족하는 직장인은 소수에 그쳤다. 28일 잡코리아가 2024년 연봉협상을 완료한 남녀 직장인 6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연봉이 ‘인상됐다’고 답한 직장인들은 59.2%였다. 연봉이 ‘동결됐다’고 밝힌 이들은 38.4%, ‘삭감됐다’고 답한 직장인은 2.4%로 조사됐다. 연봉이 인상됐다고 답한 직장인들에게...

2024-02-28 08:59
“차은우보다 이재명” 외쳤다고 공천?…공천 기준은 뭔가요 [이슈크래커]

홍익표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은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공관위 결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도 전해졌죠. 여기에 공천된 의원들의 과거 영상과 발언들이 재조명되면서 민주당의 공천 기준이 대체 뭐냐는 의구심까지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야 공천 과정 어떨까…페널티·가산점 등 세부 요소 달라 총선은 국회의 가장 큰...

2024-02-27 16:36
[종합] ‘금리 인하’, 5월 한은 경제전망이 분수령…이창용 총재 “명확해질 것”

한은 금통위, 22일 기준금리 3.50% 결정…9회 연속 동결통화정책방향 의결문, 물가 ‘여전히 높은 수준’ 문구 삭제1명 금통위원 “인하 가능성 열어둬야” 소수 의견 제시총재 “5월 경제전망 지표 보고 판단…정책 방향 명확해질 것” 오는 5월이 기준금리 인하 결정의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한국은행은 5월에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때 물가가 한은의 예상대로...

2024-02-22 13:43
이복현 금감원장 “비트코인 ETF, 기존 입장에서 크게 바뀐 건 없다”

원화거래소 간)아무래도 약간 이해관계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코인마켓 거래소 지닥 한승환 대표는 “저희는 소수 사업자니까 이런 사업자로서 의견을 말씀드렸다”면서 “그간 국회나 금융위에는 의견 전달을 한 바 있는데, 올해부터 감독원이 신고 수리기관이 되고 공식적으로 조사국도 만드셔서 (의견을 전달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2-07 17:26
한발 물러선 공정위…플랫폼법 발표 연기하고 사전 지정 재검토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법안에 대해 부처 협의도 하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수렴했는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안 가지고 의견 수렴하고 검토하는 게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플랫폼법은 소수의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

2024-02-07 17:09
‘공천 잔혹사’,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는다는 취지로 당시 여당과 소수 정당들이 힘을 합쳐 제1야당을 배제한 채 도입했지만, 일반 유권자는 표 반영 방식을 이해하기 어렵고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애초 도입 취지도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63석,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84석을 각각 차지했고...

2024-02-05 16:46
“고사 위기 아동병원, 소아청소년과 특성 고려한 지원 절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아동병원, 최종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현재 소아·청소년과의 생태계는 초토화된 지 오래다”라며 “의원은 문을 닫고, 대학병원에는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아동병원은 고사 위기”라고 우려했다. 최용재 회장은 최근 경기도...

2024-02-05 09:00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이재명 손에 달린 선거제

지도부는 '권역별 병립형'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행 준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도 적지 않아 이 대표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강선우 대변인은 2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에선 선거제와 관련한 허심탄회한 소통이 있었고, 당 입장을 정하는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포괄적인 위임...

2024-02-02 15:38
클레이튼ㆍ핀시아, 메인넷 통합 ‘투표 기간 변경’…통합 적신호에 설득 필요성↑

앞서 26일 핀시아 벨리데이터 중 하나인 A41은 X(구 트위터) 등을 통해 강한 반대 의견을 내고, 실제 거버넌스 투표권을 행사했다. ‘강한 반대’를 규정하고 있는 코스모스 허브 포럼 문서에 따르면, 강한 반대는 해당 제안이 △스팸으로 간주되거나, △소수의 이익을 불균형하게 침해하거나, △현재에 규정된 계약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조장하는 행위인 경우...

2024-01-31 16:30
‘연고·내복액’ 시각장애인도 읽는 의약품 포장 나온다

30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이 사무총장은 충북 충주시 동화약품 공장을 방문해 점자 표시가 도입된 의약품들을 둘러보고 제약 업계와 의견을 나눴다. 동화약품은 2006년부터 자발적으로 일부 의약품 포장에 점자 표시를 도입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의 일환으로 다소비 의약품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음성정보·수어영상...

2024-01-31 09:00
한동훈, "이재명 때문에 못 정하는 선거제"...연일 민주당 때리기

누구 때문이냐"며 "이건 의견이 아니라 팩트다. 민주당 때문이다. (이 대표)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꼼수 위성정당' 폐해를 낳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고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병립형 회귀와 연동형 유지 사이에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2024-01-30 13:06
미 상공회의소, 공정위 플랫폼 규제법 반대…“경쟁 짓밟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와 끼워 팔기 등의 반칙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 미국 구글, 메타, 아마존 등이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2024-01-3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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