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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G넥스원, 흠 잡을 데 없는 실적”
    “LIG넥스원, 흠 잡을 데 없는 실적”
    수익성이 예상을 상회한 것”이라며 “물론 양산 사업 원가 관련 소송 관련 일회성 이익이 존재했으나, 이를 제외해도 1분기 영업이익률은 7.8%로 컨센서스 7.4%를 상회하는 등 우수했다”고 전했다. 이어 “1분기 매출의 34%는 수익성이 높지 않은 인도네시아향 무전기 수출에서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호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기존 내수 사업들의 수익성도 개선...
    2024-04-29 08:00
  •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사토(잔토) 처리 운반업무를 하다 사망한 A 씨의 자녀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21년 회사 소유 차량을 몰고 업무 현장으로 가던 중 우측 커브길 쪽으로 핸들을 돌리지 못하고 그대로...
    2024-04-29 07:00
  •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면 여기저기서...
    2024-04-29 06:00
  •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완성차 탁송 업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1심 원고 일부 승→2심 원고 패소 판결대법 “지휘‧명령받는 근로자 파견관계 아냐”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생산된 완성차를 운송해주는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대차의 직접적인 생산 공정과는 구별되는 만큼, 원청의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2024-04-29 06:00
  • 중국 기업에 뺏긴 특허, 소송은 미국서 하는 이유…해외 특허침해 소송의 세계
    중국 기업에 뺏긴 특허, 소송은 미국서 하는 이유…해외 특허침해 소송의 세계
    기업의 특허침해나 기술유출 관련 소송은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다보니 기업들은 큰 소송비용 부담에도 해외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사건 변호를 주로 맡는 로펌도 국내가 아닌 해외 로펌으로, 일반적인 국내 소송과 다른 것이 해외 특허침해 소송의 특징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외에서 진행되는 특허침해 등 소송은 한국에...
    2024-04-28 17:00
  • LG엔솔, ‘특허침해’ 중국 기업에 소송 전망…글로벌 시장 수성 나선다
    LG엔솔, ‘특허침해’ 중국 기업에 소송 전망…글로벌 시장 수성 나선다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의 배터리 경쟁 업체에 대한 본격 소송에 나선다. 전문가들은 과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전례에 따라 이번에도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 소송전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28일 산업계 관계자들은 LG엔솔이 특허침해 소송을 예고한 대상으로 주로 중국 배터리 기업들을 지목했다. 이들은 중국계...
    2024-04-28 16:00
  • 브리트니 스피어스, 14년 후견인 친부와 법적 다툼 완전 종료…자유의 몸
    브리트니 스피어스, 14년 후견인 친부와 법적 다툼 완전 종료…자유의 몸
    2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스피어스는 변호사 비용 등 2년 5개월간 이어오던 아버지와의 소송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스피어스가 아버지 측에 소송 비용으로 200만 달러(약 28억 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피어스 측 변호사는 “후견인 제도는 2021년 11월 끝났지만, 자유에 대한 그녀의 바람은 이제 진정으로...
    2024-04-28 14:31
  •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보수 약정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보수 약정·위임 약정 모두를 무효로 한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보수 약정과 관련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북한 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 그 자체는 물론이고 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얻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역시...
    2024-04-28 09:00
  •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증 등록 요구에…법원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 몫”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증 등록 요구에…법원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 몫”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A 단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자격 등록거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단체는 2021년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 등록관리업무를 위탁받은...
    2024-04-28 09:00
  • 아옳이, 전남편 서주원 연인 상대로 낸 상간 소송 패소…항소도 포기
    아옳이, 전남편 서주원 연인 상대로 낸 상간 소송 패소…항소도 포기
    유튜버 아옳이(김민영·33)가 전남편의 연인을 상대로 낸 상간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에 따르면 재판부는 아옳이가 전남편 서주원(30)의 연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아옳이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아옳이는 카레이서 서주원과...
    2024-04-27 18:25
  • 유영재, 우울증으로 정신병원 입원…선우은숙 측 "황당해, 법적 대응 계속될 것"
    유영재, 우울증으로 정신병원 입원…선우은숙 측 "황당해, 법적 대응 계속될 것"
    한편 선우은숙은 2022년 10월 유영재와 재혼했으나 1년6개월 만인 지난 5일 이혼했다. 이혼 사유로는 두 사람의 성격 차이라고 알려졌으나, 지난 23일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결심했다고 폭로해 큰 파장을 불러왔다. 현재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를 강제 추행으로 고소하고 이와 별개로 혼인 취소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2024-04-26 18:06
  • 하이브, '민희진 노예계약설' 반박…"11월부터 주식 매각 가능" [전문]
    하이브, '민희진 노예계약설' 반박…"11월부터 주식 매각 가능" [전문]
    하이브 측은 "이미 풋옵션 행사로 획득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고, 행동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권리침해소송, 투자사, 여론전 등의 용어가 적시된 문건이 여러 건 발견된 것을 농담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며 "부대표에게 '이건 사담한 것으로 처리해야 해'라고 지시한 기록까지 있다"고 밝혔다. 민 대표가 자신의 연봉이 '20억...
    2024-04-26 17:18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그러나 구 씨 친모는 소송에서 승소, 결국 유산의 40%를 받아갔죠. 이 사건은 사회에 큰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외에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순직한 장병의 친부는 자식과 20년 넘게 연락 없이 살았지만, 보상금으로 1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아들이 숨지자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도 사망보험금 중 3억 원을 받아갔죠. 이들이 본인 몫의 상속권을 요구한 법적 근거는 모두...
    2024-04-26 16:43
  •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1000만 원 확정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1000만 원 확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1000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받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은 전날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2024-04-26 14:49
  • AI 국가주의 시대…이젠 플랫폼 안보 전쟁까지 불붙었다
    AI 국가주의 시대…이젠 플랫폼 안보 전쟁까지 불붙었다
    팩트와 헌법은 우리 편이며,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면서 즉각 소송을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 중국의 애플 앱스토어에서 미국의 빅테크 메타가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왓츠앱과 스레드를 삭제했다. 자국 빅테크가 없는 유럽연합(EU)은 올해 초 세계 최초로 디지털시장법(DMA)를 입법해 주요국의 빅테크들을 견제하고 있다. EU는 △구글 △애플...
    2024-04-26 14:07
  • 지방 의대생 “입학 정원 변경은 계약위반” 총장상대 가처분 사건 첫 심문
    지방 의대생 “입학 정원 변경은 계약위반” 총장상대 가처분 사건 첫 심문
    의대 증원과 관련해 대학총장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지방 의대생 측이 “입학 정원 변경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26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충북대, 제주대, 강원대 의대생들이 국가와 대학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변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2024-04-26 12:43
  • 한투증권 "메타 플랫폼스, 1분기 무난한 실적…2분기 가이던스는 아쉬워"
    한투증권 "메타 플랫폼스, 1분기 무난한 실적…2분기 가이던스는 아쉬워"
    이어 "비용 가이던스가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유럽연합(EU)에서의 소송 이슈 등으로 소폭 늘어난 점 또한 전일 주가 하락의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두 연구원은 "AI 투자가 여전히 비용에 일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AI를 활용한 광고 효율성 확대가 다시 인터넷 사업 전반에 성장률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2024-04-26 07:42
  • 백윤식, 사생활 담긴 전 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 소송…2심서도 일부 승소
    백윤식, 사생활 담긴 전 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 소송…2심서도 일부 승소
    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을 상대로 낸 에세이 관련 소송에서 1·2심 모두 일부 승소했다. 25일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백씨가 전 연인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 대해 원심과 같은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열린 1심은 “사생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출판·인쇄·복제·판매...
    2024-04-25 18:19
  • [단독] 디딤이앤에프 대주주 ‘모험가좌’ 김상훈씨, 경영권 장악 완료...“사측 이사 5명 직무정지”
    [단독] 디딤이앤에프 대주주 ‘모험가좌’ 김상훈씨, 경영권 장악 완료...“사측 이사 5명 직무정지”
    지난달 27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된 그는 회사 경영권 정상화를 목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이 김씨의 승리로 돌아가면서, 이사회 내 인력 구성을 재편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경영 정상화를 직접 주도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게 됐다. 회사는 지난 1월 홈페이지에 ‘주주님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회사 입장문을...
    2024-04-25 17:19
  • ‘강제 매각 위기’ 틱톡의 몸값은 어느정도 되나…“알고리즘이 관건”
    ‘강제 매각 위기’ 틱톡의 몸값은 어느정도 되나…“알고리즘이 관건”
    추쇼우즈 틱톡 CEO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소송을 시사한 가운데 장이밍 바이트댄스 설립자가 매각이 아닌 미국 내 사업 중단이라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 정부는 지난해 틱톡 매각은 중국 수출 통제 규정에 따라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오리어리 CEO는 “틱톡 차이나에서 틱톡 USA로 바꾸려면 관리인이 돼야 한다”면서 “모두가...
    2024-04-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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