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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당선무효 청구소송...대법 "증거 없어 기각"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당선무효 청구소송...대법 "증거 없어 기각"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양정숙(현 개혁신당)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9일 오후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양정숙이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의원은 2020년...
    2024-05-09 15:30
  • ‘논두렁 시계’ 보도…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정정 청구 승소
    ‘논두렁 시계’ 보도…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정정 청구 승소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 CBSi와 소속 기자,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원고(이 전 부장)가 국정원 간부로부터 시계 수수 의혹을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며 “피고(CBSi)가...
    2024-05-09 13:35
  • 대법, ‘사전투표 조작’ 이재명‧임병헌 당선 무효 소송 기각
    대법, ‘사전투표 조작’ 이재명‧임병헌 당선 무효 소송 기각
    “제21대 총선 선거무효 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아”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선거인들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한다고 9일 밝혔다....
    2024-05-09 11:41
  • 겐슬러 눈총에 후퇴한 비트코인…美 SEC, 이더리움 ETF 재차 승인 연기 [Bit코인]
    겐슬러 눈총에 후퇴한 비트코인…美 SEC, 이더리움 ETF 재차 승인 연기 [Bit코인]
    SEC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리플과도 법적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더블록에 따르면 8일 SEC는 과징금이 1000만 달러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리플의 주장에 "이는 손목을 때리는 벌칙 수준"이라며 "20억 달러에 가까운 과징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재차 분쟁을 예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SEC는 인베스코·갤럭시의 이더리움 현물...
    2024-05-09 10:08
  • 미국, ‘군인 보호법’ 위반 현대캐피탈과 4억6000만 원에 합의
    미국, ‘군인 보호법’ 위반 현대캐피탈과 4억6000만 원에 합의
    군인 소유 리스연체 車, 불법으로 압류 법원 허가 없이 압류…해당 자동차 매각계약 위반했어도 미군 소유물 압류 불가우리 돈 4억6000만 원에 원만히 합의 미국 정부가 현대차그룹 산하 현대캐피탈 미국 법인을 상대로 ‘군인 민생 보호법 위반’ 혐의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우리 돈 4억6000만 원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했고, 합의가 이뤄졌다. 8일...
    2024-05-09 09:00
  • [노트북 너머] 그 똑똑한 사람이 사기를 당했어?
    [노트북 너머] 그 똑똑한 사람이 사기를 당했어?
    그 말이 마음에 콕 박혀서 남더라고.” 법원 근처에서 점심을 먹다 보면 의도치 않게 누군가의 소송 이야기를 귀동냥하게 된다. 그날 샌드위치 가게 바로 옆자리에는 티셔츠를 맞춰 입은 두 명의 아주머니가 커피를 마시며 대화 중이었다. ‘한국사기예방국민회’라는 문구가 새겨진 상의를 보니, 원금과 고배당을 보장하겠다며 4400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한창 재판 중인...
    2024-05-09 06:00
  • 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그는 신상정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국민 알 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 범행 방지’ 등을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전형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신상공개를 한다고 확실한 예방이 되진 않겠지만, 사회 일반적인 예방 측면에서는 공익적 부분이 크다”며 “특히 이번 의대생 사건 같은 잔혹한 범행에 대해선 신상공개로 사회...
    2024-05-08 15:11
  •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주거·출국제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주거·출국제한”
    8일 서울고법은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고법은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거를 서울 서초구 아파트로 제한하고 변경이 필요할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주 방지를 위해 행하는 조치를 수인해야 한다”는 등의 제한 사항을...
    2024-05-08 15:06
  • 사직 전공의 907명, 복지부 행정명령 법적대응 본격화
    사직 전공의 907명, 복지부 행정명령 법적대응 본격화
    8일 의협은 “사직 전공의 907명은 5월 3일과 7일로 나눠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2024-05-08 14:57
  •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최영운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최영운 대표변호사 영입
    사법시험 2차 시험 출제위원으로는 2013년 형사소송법, 2017년 형법 분야를 담당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2017년 서부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사 생활을 마친 뒤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2021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2년간 부장검사와 인권수사정책관으로 지냈다. 김 대표변호사는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대기업 계열사 외국환거래법 사건과 대기업...
    2024-05-08 14:27
  • [단독] 다국어 자막 탑재 '스마트글라스'…올 상반기 영화관에 도입
    [단독] 다국어 자막 탑재 '스마트글라스'…올 상반기 영화관에 도입
    한편 이와 관련해 2016년 시ㆍ청각장애인 4명이 "차별 없이 영화를 보게 해달라"며 주요 멀티플렉스(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현재 대법원 판단만을 남겨 놓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영화관 사업자들은 원고(장애인)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 중 제작사, 배급사,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라"고...
    2024-05-08 13:24
  • 장위뉴타운 '장위15구역', 3300가구 규모 대단지로 재탄생
    장위뉴타운 '장위15구역', 3300가구 규모 대단지로 재탄생
    이후 2021년 9월 직권해제처분 무효 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재지정되면서 2022년 3월 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됐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총 3300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며, 이 중 공공주택 828가구는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하도록 계획했다. 주변 개발현황과 구역 여건을 반영해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을 조정하면서 향후 지역에...
    2024-05-08 09:05
  • 사직전공의,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 [포토]
    사직전공의,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 [포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사직 전공의들이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07 16:27
  • ‘의대 증원’ 회의록 법원 제출 여부, 교육부 "밝힐 수 없다"
    ‘의대 증원’ 회의록 법원 제출 여부, 교육부 "밝힐 수 없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은 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와 회의록 등 근거를 이달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하기까지 운영한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
    2024-05-07 13:21
  • [사설] 전력망 확충 없이 첨단산업 미래 있겠나
    영호남은 물론이고, 강원 충청권에서도 산업 수요에 대기 위한 발전량은 급증하는데 송배전망 건설은 지체돼 적자에 빠진 민간 발전회사들이 한국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대만 TSMC의 일본 구마모토 공장 건설 사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TSMC가 착공에 들어간 것이 2022년 4월인데 준공이 된 것은 2024년 2월이다. 일본 정부를 비롯한...
    2024-05-07 05:00
  • “일본 소니, 미국 파라마운트 인수 추진 중”
    “일본 소니, 미국 파라마운트 인수 추진 중”
    스파이더맨, 베놈 등의 지식재산권(IP)을 소유한 소니와의 합병에 대해 미국 당국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TV 방송사에 대한 외국인 소유를 제한하고 있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규정도 걸림돌이다. 이에 CBS방송에 대해서는 일본에 본사를 둔 소니의 모회사가 아닌 미국에 본사가 있는 아폴로가 소유하는 방식으로 인수가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2024-05-06 14:51
  • 근로복지公 경력인정 ‘반 토막’난 보건교사…법원 “정당한 처분”
    근로복지公 경력인정 ‘반 토막’난 보건교사…법원 “정당한 처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 A 씨가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호봉 재획정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 경력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50%의 경력환산율을 적용해야 하고, 같은 규정에서 정한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으로 볼 수 없다”...
    2024-05-06 07:00
  •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원고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대상으로 청구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 A씨의 아들 B씨는 2020년 육군에 입대해 보병사단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으나, 이듬해 소초 근무 도중 갑작스러운 복통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A씨는 사단...
    2024-05-05 09:00
  •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비스와 취업 등 여러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에 맞서 다수의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일관된 판단을 내놓고 있다.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거부…법원 “200만 원씩 지급” 2015년 5월 에버랜드에 방문한 김모 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은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했다. 에버랜드의 놀이기구 이용 관련...
    2024-05-04 09:00
  • 아내 살해한 미국변호사…검찰 "죄질 불량" 무기징역 구형
    아내 살해한 미국변호사…검찰 "죄질 불량" 무기징역 구형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둔기로 폭행했으며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목 졸라 살해했다. 이들은 평소 금전적인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국내 한 대형...
    2024-05-0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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