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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수개월 뒤 시작된 형사재판에서 B 씨는 유죄를 선고받았고, A 씨는 피해회복을 위해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만 수 년, 변호사 비용에만 수백만 원이 들어갔다. 이처럼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범죄로 인한 치료비나 금전적 보상을 받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변제받는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도 상당하다. 그러나 ‘형사조정...

2024-05-13 05:00
"여드름 팩인데…" 흑인 분장했다며 퇴학당한 학생들…13억 배상받는다

흑인 분장을 했다는 이유로 재학 중이던 학교에서 퇴학당한 고등학생들이 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뉴욕포스트 등 외신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배심원단은 마운틴뷰의 명문 사립 세인트 프랜시스 고등학교에 대해 학생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퇴학당한 3명 중 소송에 참여한 2명의 학생은 각각 50만 달러(약...

2024-05-12 18:35
스노우볼 ‘해외부동산투자’…제2 ELS사태 되나 [당신이 투자한 해외 부동산 안녕하십니까]②

해외 부동산 펀드 소송 나선 투자자들 해외 상업용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해외 부동산 펀드에 투자한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손실도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3월 상장폐지된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 9-2호’ 투자자들은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을 대상으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투자자 모임을 구성하고 판매사에...

2024-05-12 17:22
'유영재와 이혼' 선우은숙, '동치미' 하차하며 끝내 눈물…"피해 줘서 미안해"

선우은숙 측은 같은 달 20일 유영재에 대해 강제 추행으로 고소하면서 이와 별개로 혼인 취소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DJ유영재TV 유영재라디오’극 통해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다툼을 할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돌연 영상을 삭제했다. 현재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2024-05-12 16:24
책임준공 줄이는 신탁사…건설공제 보증 대안될까

이어 경기도 안성시 물류센터와 평택시 물류센터 건설공사 PF 대주단에게서도 7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14개 신탁사 기준 책임준공 기한을 넘겨 소송에 직면한 사업장 관련 PF는 1조9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신탁사 전체 자기자본은 5조5000억 원으로, 현재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하는 PF...

2024-05-12 15:59
위안부 강의 중 성희롱 발언한 류석춘 전 교수, 대법서 ‘징계 타당’ 확정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9일 확정했다. 앞서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전공 수업 중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고, 한 여학생이 ‘위안부...

2024-05-12 15:57
김수미 지분 회사, "억대 꽃게 대금 안 줬다"…미지급 의혹 벗었다 '1심 승소'

배우 김수미(73)가 지분을 보유한 식품 회사가 꽃게 납품 대금 미지급으로 의혹으로 소송에 휘말렸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12일 인천지법(민사1단독 김성대 판사)은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 회사는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2차례 꽃게를 납품하고도 1억 7700만원을 받지...

2024-05-12 13:44
법원 “경비원이 받은 납세고지서도 송달 효력 있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원고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납세의무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2014년 마포세무서는 유흥주점 사업자등록이 돼 있던 B 씨에게 4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 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했으나 납부되지 않았다. 마포세무서장은 그해 6월 체납액을 원인으로 B 씨...

2024-05-12 09:00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양측의 자료를 검토해 늦어도 17일까지는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처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은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한 가지다. 1심 결정은 각하였다.

2024-05-11 16:45
[베스트&워스트] 미국 법인 매출 증가에…인디 뷰티 브랜드 실리콘투 74%↑

2023년 10월, 미국 메사추세츠 주법원은 미국서 인슐렛과의 특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에 대한 판매 및 제조, 마케팅을 금지했다. 폴라리스AI는 39.89% 오른 3770원에, 폴라리스오피스는 39.39% 오른 9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두 종목의 강세는 폴라리스오피스의 종속회사 폴라리스쉐어테크가 엔비디아의 성장 지원 프로그램인 인셉션에...

2024-05-11 09:07
뮤지컬 '친정엄마' 공연금지 가처분 ‘조정’…법원 "각색작가 이름 병기해라"

공연은 중단없이 진행, 이후 각색작가 측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작될 듯 현재 공연 중인 뮤지컬 ‘친정엄마’에 대한 공연금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에서 각색 작가 이름을 극본 크레딧에 병기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11일 법조계와 공연계에 따르면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문희 작가가 고혜정 작가를...

2024-05-11 08:00
“바이든 그린뉴딜 효력 중지해달라”…공화당 장악 美27개주 소송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9일(현지시간) 미국 20여개 주가 탄소 저감을 위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웨스트버지니아주 등 25개 주는 지난 달 환경보호청(EPA)이 도입한 새로운 규제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PA는 앞서 지난달 25일 2039년...

2024-05-10 21:52
KT "판교 사옥 더 줄 공사비 없다" 소송…쌍용건설 "강경 대응"

쌍용건설이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KT를 비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쌍용건설은 2020년 967억 원에 KT 신사옥 건설공사를 수주했는데 2022년 7월부터 코로나 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잿값이 상승했다며 공사비 171억 원을...

2024-05-10 16:37
메디톡스, 1분기 영업손실 9억 원…매출 546억 원으로 역대 최대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 달성에도 대규모의 소송 비용 발생으로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다. 다만, 일부 소송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2분기부터는 소송과 관련된 제반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주요 사업들의 매출 증가도 계속되고 있어 점진적으로 이익률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희석 메디톡스 부사장은 “주력 사업의 매출 호조로...

2024-05-10 14:00
민희진 측 "하이브, 이사회 앞두고 강압적 감사…집까지 따라가 서명 강요"

임시주총이 열리면 하이브가 어도어의 80%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에 민 대표의 해임안이 상정되고, 통과되는 것은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민 대표 측은 7일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해당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4-05-10 09:21
'유영재 고소' 선우은숙, 결국 동치미 떠난다

선우은숙은 또 유영재가 친언니를 강제추행 했다고 폭로하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 이와 별개로 혼인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그러자 유영재는 유튜브 채널 'DJ유영재TV 유영재라디오'에서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4-05-10 09:12
‘놀이치료 보험금’ 갈등 격화…'민간 치료사' 의료법 위반vs정당 의료행위

2022년 실손보험 지급액 1185억작년 상반기에만 벌써 700억 훌쩍현대해상 놀이치료 지급 중단하자일부 보험계약자 반발…소송제기 아동 발달지연 치료 실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가입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어린이보험 시장점유율 1위인 현대해상이 민간 자격 치료사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방침을 ‘부지급(지급하지 않음)’으로 조건을...

2024-05-10 05:00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정부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부터 늘린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의사 단체는 소송전을 벌이며 ‘전면 백지화’를 고수해 대화 기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도로 보건복지부와 전공의들의 법정 다툼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의협이 구성한 법무법인 로고스·동인·명재 등의 법률지원단의...

2024-05-09 17:27
주택 브랜드 '폼' 달라졌다…아파트 이름 바꿔다는 건설사들, 왜?

하지만 일부 단지에서 무리하게 브랜드를 사용하며 소송으로 치닫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 브랜드가 나오면 종전 브랜드 입주민들은 이름을 바꿔 달라고 요청한다"며 "앞으로 신규 브랜드로만 계속 분양이 진행될 텐데, 옛 브랜드 명을 유지할 경우 집값 등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5-09 17:02
중국, 퇴근 후 ‘위챗’하면 초과근무 인정...“근로자 오프라인 휴식권 보장”

이에 리 씨는 “퇴근 후에도 회사가 지속해서 위챗에서 업무 처리를 지시했다”며 “이로 인해 주말·공휴일 근무한 총 500시간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으로 40만 위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리 씨는 운영부서장으로 퇴근 후 채팅과 전화는 일반적”이라며 “초과근무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어 “채팅방에는 다른 직원과 고객도 있었고...

2024-05-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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