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매각 번복과 이로 인한 소송전을 앞둔 상황에서 오너 일가가 경영에서 손을 뗄 지는 미지수다. 앞서 남양유업은 직위해제 상태였던 장남 홍진석 상무를 전략기획담당 상무로 내정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고, 홍 회장 역시 5월 초 사퇴 선언을 하고도 여전히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소액주주를 배제한 채 임시주총을 강행한 것부터...
금감원이 1심 패소로 소송전을 마무리 짓는다면 금감원은 금융지주 회장과의 징계를 잘못 내렸다는 걸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재판부가 손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판결문을 통해 우리은행이 상품위원회 결과 조작 등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명시한 것도 금감원이 항소를 포기하면 그대로 묻히는 것이다.
추후 금감원이 금융회사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관 및...
캐치패션 "머스트잇ㆍ발란ㆍ트렌비 3사, 상품 설명, 이미지 등 무단 활용"머스트잇ㆍ트렌비 "사실 무근" 강경 대응…법적 공방 예고
비대면 소비 증가와 명품의 인기에 힘입어 급성장하던 온라인 명품 플랫폼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2019년 출범한 업계 후발주자 '캐치패션'이 경쟁사인 '머스트잇'과 '발란', '트렌비' 3사를 저작권...
다만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가 신 회장 측에서 주주 간 계약 의무를 위반한 게 맞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며 또 다른 소송전으로 이어지게 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ICC 산하 중재판정부는 교보생명 주주 간 계약 의무 위반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19년 3월 FI 측의 중재 신청으로 시작돼 무려 2년 6개월만에 나온 판결이다. ICC의 중재 판정은...
해당 금융팀에는 금감원과 손 회장의 소송전에서 금감원 측 변호를 맡았던 최병문 변호사가 포함돼 있다.
최 변호사는 1998년 충정 소속 변호사로 등록한 이후 20여 년간 충정에서 근무했다.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2016~2019년), 금감원 인사 및 조직문화 혁신 TF 위원,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금융상품분쟁조정위원회·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등 금융당국...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상품 판매 과정의 과실이 인정되며 ‘반쪽짜리’ 승리에 그쳤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는 무효가 됐지만, 우리은행과 DLF 피해자 간 소송에선 이 과실이 우리은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일부 공공기관은 법원이 정보 공개 결정을 내려도 이행을 미뤄 재차 소송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김성순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제도가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정보공개법이 ‘원칙 공개’로 돼 있으나 ‘원칙 비공개’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특정 방송인의 법무부 멘토단 위촉에 특혜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B 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나경원 전 의원도 ‘딸 부정입학’ 의혹 등을 보도한 C 사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였지만 법원은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맞고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다만 당시 연방 법원 판사는 부족한 부문을 보강하고 수정해 다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했고, 이에 FTC가 심기일전해 재차 소송전에 뛰어든 것이다.
FTC는 새로 제기한 소송에서 페이스북이 독점기업이란 주장을 뒷받침할 추가 데이터와 증거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CNBC에 따르면 이날 소장은 80페이지에 달해 종전의 53페이지보다 한층...
당국 ‘DLF 사태’ 중징계 근거미국 COSO 자료 법원에 제출우리銀 “민간 보고서 판단 못해”내부통제 시스템 새 자료 제출
금융감독원과 우리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제재 소송전이 내부통제기준 해석을 놓고 막판 씨름 중이다.
10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금감원은 지난달 재판부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인정보가 2차 업체로 넘겨져 고객 정보를 이용한 불법 행위가 일어나는 등 광범위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집단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 인터파크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회원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앞서 인터파크는 2016년 5월 익명의 해커로부터 공격을 당해...
정비구역 추진 좌초되며 사업장·지자체 잇단 소송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15구역이 내홍을 겪고 있다. 무리한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재개발 사업이 좌초됐다가 부활한 사업장과 그사이 생긴 가로주택정비사업(도로망을 유지한 채 도로망 내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 사업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다. 지자체가 되레 혼선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하지만 삼성생명을 비롯한 한화생명·교보생명·미래에셋생명·KB생명 등이 이 권고를 거부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2018년 금감원이 추산한 전체 미지급금 규모는 1조원 상당이며, 즉시연금 가입자수는 16만명이다. 이중 삼성생명 가입자는 5만5000명이며, 지급금액은 4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어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각각 850억...
이후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분조위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가입자들과 갈등이 커져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재판부는 “약관법에 따르면 중요한 내용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적립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은 약관이나 그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 연금액 산정...
◇'소송전' 휘말린 연이비앤티, 31.79% 내려 =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높은 하락 폭을 기록한 종목은 연이비앤티다. 이 종목은 지난 9일 셀렉원, 씨티지시스템, 에이비티원 등으로부터 270억 원을 주고 메디칸 지분을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대금은 현금이 아닌 1, 3, 4회차 전환사채(CB)를 통해 지급했다.
그러나 연이홀딩스가 지난 12일 법원에 이 거래를 결정한...
교보생명은 재무적 투자자(FI)와의 소송전의 리스크가 있었지만, 소비자에 미치는 피해는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진행한 교보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예정 결과를 교보생명 측에 사전 통보했다. △기초서류 위반 △보험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적발ㆍ위반 사실에 대해 전건 경징계와 일부...
향후 5G 소송전의 쟁점은 피해자들이 낮은 5G 품질로 인해 입은 피해 정도를 밝히는 것이 될 전망이다. 2차 변론기일은 8월 26일로 예고됐다.
이와 관련해 세림 측은 “5G 가용지역에 대한 설명은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고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설명과 정보 제공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를 안내받았다 해도 느린 속도, 끊김...
국방부, 소송전 부담 ‘100억 달러’ 제다이 프로젝트 취소아마존 주가 4.7% 급등…사상 최고치 10개월 만에 경신앤디 재시 신임 CEO, 산뜻한 출발
미국 국방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계약한 ‘제다이(JEDI, 합동방어인프라)’ 클라우드 사업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 소식에 아마존 주가가 사상 최고치로 뛰면서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재산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6일...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에 불복한 시내 8개 학교와의 소송전 1심에서 '4전 전패'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사법의 보수화 맥락에서 (이유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행정에서 일정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법이나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지만 과도하게 행정 문제를 사법 문제로 가져가고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