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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금감원장, 내일 은행장들과 회동...홍콩 ELS 배상 논의
    이복현 금감원장, 내일 은행장들과 회동...홍콩 ELS 배상 논의
    금감원은 다수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로 20~60% 범위내에서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콩H지수 ELS 배상이 이뤄지는 방식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금융권 자율배상 △소송 등 세 가지다. 현재 일부 은행들은 과도한 배상비율이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무너트리는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 분조위를 거치기 전 자율배상을...
    2024-03-17 10:39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기각시킨 사례, 기업 인수를 둘러싼 분쟁에서 금융기관들이 인수 예정 회사에 대한 대출거래를 무리하게 중단하자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한 케이스,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한 공구 분할 및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에 부과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에서 담합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이유로 완전...
    2024-03-15 06:00
  • [노트북 너머] 참을 수 없는 ‘미공개정보’의 가벼움
    [노트북 너머] 참을 수 없는 ‘미공개정보’의 가벼움
    미공개정보를 악용하는 사례는 비단 개미(개인투자자)들에 그치지 않는다. 일반 투자자들보다 회사 내부정보에 훨씬 더 깊이 있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상장사 임직원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반복되는 문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한 상장사 대표이사 B씨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전날 검찰에 고발했다. 실제로 이차전지 대표 종목인 에코프로의...
    2024-03-14 13:21
  • '배임' 아니라는 금융당국에 은행권 '난감'…홍콩 ELS 자율배상 줄다리기
    '배임' 아니라는 금융당국에 은행권 '난감'…홍콩 ELS 자율배상 줄다리기
    주요 시중은행의 경우 외국인 주주가 60~70%에 달하면서 배임과 수천억 원대 소송에 대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사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 데도 자율배상을 압박하는 당국의 발언이 잇따르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자율배상 여부를 놓고 금융당국과 은행권 간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2024-03-14 05:00
  • 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취소소송…“교육·복지장관에 공개토론 제안”
    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취소소송…“교육·복지장관에 공개토론 제안”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다. 이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대학입시 5개월 전 대입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광주 학살을 자행한 직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며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2024-03-12 15:20
  • 대법원, 현대제철 ‘불법 파견’ 인정…“실질적 사용자로 봐야”
    대법원, 현대제철 ‘불법 파견’ 인정…“실질적 사용자로 봐야”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현대제철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3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현대제철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첫번째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4-03-12 14:49
  • "사실상 일괄배상" 은행권 당혹...부담 커질까 노심초사 [홍콩ELS 배상안]
    "사실상 일괄배상" 은행권 당혹...부담 커질까 노심초사 [홍콩ELS 배상안]
    당연히 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실상 일괄배상이나 다름 없다"고 항변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열린 홍콩 H지수 ELS 배상비율 브리핑에서 "홍콩 H지수 ELS 투자 손실 배상비율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내에 분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들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꺼리고 있다. 당국이...
    2024-03-11 17:18
  • [특허, 톡!] 레고블록 명성 있게 한 특허
    또한, 레고 그룹은 TYCO슈퍼블록(TYCO) 등 경쟁 업체에 제기한 레고 블록 관련 저작권 소송에서도 줄줄이 패소하게 된다. 이는 레고 블록이 1947년 영국 등에서 특허 출원된 키디카트(Kiddicart) 사의 블록과 유사함을 TYCO가 입증하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당시에는 레고 그룹이 지재권을 통한 시장 보호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후 레고 블록에 스토리를 부여한 ‘레고...
    2024-03-07 05:00
  •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사례‧기준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확대 등 정보 공유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보험 관련 분쟁을 담보 및 쟁점별로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집중처리 할 수 있도록 민원관리시스템 및 조정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TF와 협조해 불법 카페 계정 차단, 포털 자정유도, 수사의뢰 등 추진한다.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2024-03-06 10:00
  • “햇살론 불법중개하고 수수료 요구”…지난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3배 증가
    “햇살론 불법중개하고 수수료 요구”…지난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3배 증가
    서민들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 상품 중개를 빙자한 불법적인 수수료 편취 사례가 많았다. 불법채권추심 피해 신고도 1985건으로, 전년(1109건) 대비 876건 증가했다. 휴대폰,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주변 지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거나, 심한 경우 사진까지 유포하는 등의 악질적인...
    2024-03-05 06:00
  • 법무법인 광장, ‘올해의 한국 로펌’…국내 유일 [로펌人+로펌IN]
    법무법인 광장, ‘올해의 한국 로펌’…국내 유일 [로펌人+로펌IN]
    한국 로펌 가운데 광장만을 뽑은 ABLJ는 7억 달러 규모 중재 건에서 승소한 사례와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웨스팅하우스를 포함하는 핵심 소송을 성공으로 이끌며 핵 부문의 선도적인 중재 로펌임을 입증한 사례 등을 선정 이유로 꼽았다.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 ABLJ는 국내‧외 로펌 및 기업 변호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설문 조사와 국내...
    2024-03-02 09:00
  • ‘끝까지 간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행정소송 상고 결정
    ‘끝까지 간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행정소송 상고 결정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2023년 10월 식약처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 임원들에 대한 형사소송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회사가 고의적인 조작 및 은폐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해소한 바 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투약환자들에 대한 장기추적조사에서도 종양 발생과 인보사 투약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된 사례는 한 건도...
    2024-02-28 14:00
  •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72.7%인 8939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정부는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29일을 제시했다. 이때까지 복귀한 전공의에...
    2024-02-27 11:27
  •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발간한 ‘징계사례집 제8집’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징계 대상이 된 A 변호사에 과태료 400만 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의뢰인의 돈을 돌려주지 않은 변호사도 징계한다. 사례집에서 한 법무법인의 B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임료 330만 원을 실수로 입금한 것을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았다. 또한, B 대표변호사는...
    2024-02-27 06:00
  • 좋은 게임 아이템 나올 확률, 정확히 알려야…표준약관 개정
    좋은 게임 아이템 나올 확률, 정확히 알려야…표준약관 개정
    아울러 해외게임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집행을 쉽게 하도록 국내대리인 지정제를 도입하고, 게임이용자가 별도 소송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였던 확률정보 조작 등이 개선되고, 먹튀 게임으로 인해 정당하게 환불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게임이용자들의...
    2024-02-26 14:19
  • KB국민은행 "SH전용관서 전세임대 추천 매물 확인하세요"
    KB국민은행 "SH전용관서 전세임대 추천 매물 확인하세요"
    SH전용관은 민관 협업 성공사례로 꼽힌다. 그동안 입주예정자가 공인중개사를 직접 찾아가 매물을 물색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개선했다. KB부동산 앱에서 매물추천 서비스를 이용해 거주지 인근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간편하게 찾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입주자가 지불할 중개수수료만 SH공사가 부담했으나, KB부동산 앱 SH전용관 매물로 계약이 성사되면...
    2024-02-26 13:29
  •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자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중국 기업 B 사가 생산한 액상 니코틴 원액이 함유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 씨는 수입신고 과정에서 해당 니코틴...
    2024-02-25 09:00
  • 중진공, 작년 종합 감사서 122건 처분…38.7% 개선
    중진공, 작년 종합 감사서 122건 처분…38.7% 개선
    이와 관련해 주요 지적ㆍ조치 사례를 보면 신규대출 약정 시 담당자는 고객이 전산에 입력한 개인정보와 업로드한 신분증을 비교해 진위를 검토해야 하지만, 실제 신분증상 정보와 입력 내용이 불일치 하는 등 철저하지 못하게 수행한 것이 24건 발견돼 시정 조치했다. 또 시내 당일 귀임을 시외 당일 귀임으로 입력하거나, 출장 거리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해 당일...
    2024-02-22 15:09
  •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공탁금 6000만원 첫 수령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공탁금 6000만원 첫 수령
    2014년 11월 히타치조센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9년여 만의 결과다. 이들 피해자는 1심과 2심을 거쳐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인정받은 확정판결을 받았다. 히타치조센은 대법원 판결에 앞선 2019년 1월,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이 내린 같은 내용의 판결 이후 우리...
    2024-02-20 14:20
  • 복지부 "1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전공의 1091명 사직서 내고 757명 출근 안 해"
    복지부 "1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전공의 1091명 사직서 내고 757명 출근 안 해"
    박 차관은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며 “정부는 이러한 피해사례를 검토해 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이날 회의에서 집단행동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또 필수진료...
    2024-02-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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