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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면 여기저기서...
    2024-04-29 06:00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그해 1월 이민을 가 외국에 사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맡게 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부장판사(현 부산회생법원장)가 심리를 중단하고 헌재를 찾은 건데요. 그간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 일반 시민이 헌법소원을 낸 사례는 많았지만, 판사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이목을 끌었죠. 당시 위헌제청...
    2024-04-26 16:43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헌재 “유류분 상실사유 규정하지 않아…‘헌법불합치’” 유류분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커진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 발생한 ‘고(故) 구하라 씨 사건’이다. 구 씨가 숨지자 20여 년 전 가출했던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분을 달라며 소송을 걸었다. 자식을 버리고 코빼기도 내밀지 않았던 친모가 염치없게 재산을 요구한다며 공분이 일었지만...
    2024-04-25 16:41
  • 미 SEC, 법원에 “권도형·테라폼랩스, 벌금 7조원 부과해달라”
    미 SEC, 법원에 “권도형·테라폼랩스, 벌금 7조원 부과해달라”
    지난 5일 SEC가 권 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배심원단은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USD(UST)의 안정성과 테라 블록체인 사용 사례와 관련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면서 사기 혐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평결한 바 있다. 해당 배심원 평결은 아직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지 않았다. 한편 몬테네그로에서 신병 인도 관련 재판을 받는 권 씨는...
    2024-04-24 17:13
  •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성 교수는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본점 차원의 판매정책 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패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대형 금융회사 마저도 금소법 등 관련 법규 이해 역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불확실성 고조 시기에 공격적 영업 지속 △부적정한 KPI(핵심성과지표) △내부승인 우회한...
    2024-04-24 17:05
  • 전략 특허 1000개 중 580건 침해…LG에너지솔루션 특허 무임승차에 강력 대응
    전략 특허 1000개 중 580건 침해…LG에너지솔루션 특허 무임승차에 강력 대응
    불법으로 특허를 사용하는 기업에게는 소송·경고 등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배터리 특허 라이선스 시장을 조성해 배터리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이같은 방침을 세운 이유는 지식재산권(IP)에 대한 후발기업의 무분별한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소형...
    2024-04-24 10:43
  •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최근 사례로는 하만 인수 등 대형 인수합병(M&A)를 주도한 안중현 삼성전자 사장이 있다. 안 사장은 미전실과 사업지원TF 등 핵심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2022년 4월 원포인트 인사로 사장에 승진했다. 재계에선 엄대현 사장의 이번 승진에 대해 이재용 회장이 계열사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해석한다....
    2024-04-23 12:00
  • 韓-佛 경합…‘30조’ 규모 체코 원전 수주 6월 결판
    韓-佛 경합…‘30조’ 규모 체코 원전 수주 6월 결판
    지연 사례도 많다”며 “한수원은 정해진 기간 안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전을 공급하는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을 앞세워 수주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원전 수주를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수출하려는 APR1400 노형과 관련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2022년 1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4-04-21 14:55
  • [로펌 人사이트] 파산‧회생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법무법인(유) 충정 ‘파산팀’
    [로펌 人사이트] 파산‧회생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법무법인(유) 충정 ‘파산팀’
    수행한 파산‧회생 사건 또한 저가 항공사 회생 절차, 건설사 파산 절차, 자동차 제작사 회생 절차 등 산업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소송‧자문 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선 파산‧회생 신청 등 파산‧회생 사건 대리뿐 아니라 파산‧회생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파산 또는 회생 가운데 어떠한 절차가...
    2024-04-19 05:00
  •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손 검사장이 해당 자료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사실 자체를 주목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판례를 사례로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가 있는 수사정보를 입수했다면 수사 조치하는 게 검사의 직분”이라며 “이 사건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 남용을 수반한 범죄 행위다. 원심의...
    2024-04-17 15:06
  •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있습니다.
    2024-04-13 08:00
  •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실제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은 외국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의견서 등을 작성하는 등 민‧형사 소송을 수임, 수행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대한변협이 공개한 변호사 징계사례집에 따르면, 미국변호사 문모 씨는 자신의 법무법인에 고용된 외국변호사들이 외국법자문사로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홈페이지에 ‘미국변호사’라고 소개해...
    2024-04-07 09:00
  • 신한은행도 H지수 ELS 투자자에 배상금 지급 시작…하나은행 이어 두 번째
    신한은행도 H지수 ELS 투자자에 배상금 지급 시작…하나은행 이어 두 번째
    은행권, 중순 이후 ELS 투자자들과 본격 협의협의 실패하면 분쟁조정·줄소송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들의 배상금 지급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부 은행들을 중심으로 투자자와 협의를 마치고 실제로 배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늘어나면서다. 하지만 일부 은행의 경우 여전히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이달 중순 이후에나...
    2024-04-07 08:39
  • LG일가, 상속세 처분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LG일가, 상속세 처분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4일 구 회장이 그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기 납부한 상속세 중 108억4000여 만원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2024-04-04 10:43
  • 주총 표대결 ‘반란’, 한미 형제 완승…KT&G·JB금융·태광 이사회 진입
    주총 표대결 ‘반란’, 한미 형제 완승…KT&G·JB금융·태광 이사회 진입
    국내 금융지주 사상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로 선임된 첫 사례다. 얼라인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들이 선임된 만큼 이사회 운영 투명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도 태광산업에 추천한 사내외 이사 3명 후보를 모두 선임하는데 성공했다. 태광산업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를 선임한 것은 지난 2007년 장하성 펀드 이후 17년...
    2024-04-01 14:07
  • “어린 변호사가 뭘 안다고”…모욕‧협박 당하는 ‘극한직업’ 변호사 [서초동MSG]
    “어린 변호사가 뭘 안다고”…모욕‧협박 당하는 ‘극한직업’ 변호사 [서초동MSG]
    이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들이 의뢰인들의 폭언과 협박, 폭행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가스분사기 등 호신용품 공동구매를 추진하기도 했다. 변호사들 사이에는 묵시적 수칙이 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소송 상대방 의뢰인의 말에 응대하지 않는 것이다. 원한을 품은 상대방 의뢰인이 법정 밖에서 어떤 돌발...
    2024-04-01 06:00
  • 하나은행 임시 이사회서 '홍콩 ELS' 자율배상안 수용…타행 결정에도 영향 끼칠까
    하나은행 임시 이사회서 '홍콩 ELS' 자율배상안 수용…타행 결정에도 영향 끼칠까
    이 때문에 자율배상이 이뤄지면 주주들로부터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문제는 자율배상을 하지 않더라도 불완전 판매에 대한 금감원의 과징금 철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과징금 규모도 조(兆) 단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시간을 끌어 과징금 리스크를 키우는 것보단 자율배상을 통해 과징금을...
    2024-03-28 05:00
  • ‘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검사 탄핵 첫 재판…“심판 멈춰 달라” vs “절차 그대로”
    ‘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검사 탄핵 첫 재판…“심판 멈춰 달라” vs “절차 그대로”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 역시 “형사소송법은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라서 심리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헌법 재판에서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는 “기존 탄핵 사건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정지된 사례가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김 변호사는 “탄핵 심판은 고유한 기능과 목적을 갖고...
    2024-03-26 17:48
  • ‘대륙아주 AI변호사’ 바라본 인간 변호사들 “나보다 낫네”…AI법조인 파장 어디까지?
    ‘대륙아주 AI변호사’ 바라본 인간 변호사들 “나보다 낫네”…AI법조인 파장 어디까지?
    형사소송을 할까, 민사소송을 할까’라는 질문이었다. 이에 AI는 “돈을 갚지 않는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대여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2024-03-20 16:42
  •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형사소송법상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으로 직근(直近) 상급법원에서 관할을 다른 법원으로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례는 단 하나. 2011년 부적절한 법정관리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2024-03-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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