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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 경정' 변수되나...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결론은
    '판결문 경정' 변수되나...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결론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판결문이 일부 수정된 가운데, 이 같은 판결문 경정 절차가 향후 대법원 상고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8일 서울고법은 이례적으로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별도의 설명문을 내고 판결문이 일부 수정됐더라도 재산분할 비율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을...
    2024-06-18 14:40
  • 해외기업 '하도급 갑질' 꼬리 자른다 [하도급법 사각지대①]
    해외기업 '하도급 갑질' 꼬리 자른다 [하도급법 사각지대①]
    그러나 이 같은 틈을 악용해 해외에서 불공정행위를 하는 기업들이 늘고 피해 사례가 잦아졌다. 이에 하청 업체가 국내 기업인 경우 국내법으로 분쟁을 다툴 수 있도록 하거나 애초에 조정, 중재, 소송 등 분쟁절차를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공정위 역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분쟁을...
    2024-06-17 05:00
  • 해외 사업은 무법지대?...갑질 '무방비' [하도급법 사각지대②]
    해외 사업은 무법지대?...갑질 '무방비' [하도급법 사각지대②]
    구체적인 사례로 이행보증 기관을 특정해 과한 보증서를 작성토록 하거나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 전가, 공사비 증액 차단 등 원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여과 없이 들어간다.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이나 중재를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해야 한다는 특약 등도 설정된다. 계약이 국내법을 피해 현지에서 설정되고, 원사업자가 현지 합작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다 보니 국내법...
    2024-06-17 05:00
  • [생활 속 법률 - 이혼] 알다가도 모를 이혼 판결
    [생활 속 법률 - 이혼] 알다가도 모를 이혼 판결
    사실상 이혼한 상태로 20년을 살았는데, 여자가 남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필자는 남자의 재산이 여자와 헤어진 이후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고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분할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하면 재산분할을 해 줄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2024-06-15 10:00
  •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15일 본지가 입수한 뉴욕 소재 미(美) 연방 남부지방법원 판결 제청문과 그 증거로 첨부된 양 당사자 합의서에 따르면,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며 뉴욕 연방남부지법에 최종 판결을 제청했다. ‘테라‧루나 사태’는 권 씨가 만들어 ‘안전하다’고 주장했던 가상화폐 테라‧루나 가치가 2022년 5월...
    2024-06-15 09:00
  •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사례를 유형화하고 사항별로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향후 법정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는 법제화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관을 겨냥한 공격의 양상은 다양하다. △재판 및 법관 개인에 대한 언론 보도 △인터넷상에서의 신상 공개 및 악성 댓글 △법원 앞을 포함한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 △법관 신변에 대한 물리적 공격 △부당 소송...
    2024-06-12 14:56
  • [WNMC 2024] 언론사 수익성 핵심 전략, '3분의 3' 원칙만 기억하라
    [WNMC 2024] 언론사 수익성 핵심 전략, '3분의 3' 원칙만 기억하라
    전 세계의 혁신과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팩트 체킹의 모범 사례를 소개한다. ◇ AI와의 협상 인공지능(AI) 기술의 출현과 급속한 발전이 뉴스 산업을 뒷받침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매우 절박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뉴스 조직은 이 최신 버전의 빅테크와 어떻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을까? 오픈AI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서부터 이 모델...
    2024-06-12 14:06
  • "휴젤, ITC 예비심결 승소로 리스크 완화…목표주가↑"
    "휴젤, ITC 예비심결 승소로 리스크 완화…목표주가↑"
    위반한 사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예비심결을 내렸다"며 "ITC의 결정에 따라 휴젤의 최종심결 승소 가능성이 커진 상태이며 메디톡스는 ITC에 재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예비심결 결과 공개로 차익 실현 물량이 부담인 상황이지만 휴젤에 대해 기대할 점이 많은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며 "소송 불확실성이...
    2024-06-12 08:29
  • [오늘의 증시리포트] 유니드, 글로벌 가성칼륨 시장 강자
    [오늘의 증시리포트] 유니드, 글로벌 가성칼륨 시장 강자
    위반 사례 없음 소송 리스크는 완화된 상태 목표주가 30만원으로 20% 상향 위해주 한국투자 ◇LG이노텍 2Q 실적 상향 / 아이폰16 판매 증가 기대 2Q24 영업이익(1,068억원)은 컨센서스(797억원)대비 상회 전망 2024년 영업이익은 33.4%(yoy) 증가 추정, 2년만에 1조원대 회귀 박강호 대신증권 ◇셀트리온 간담회 키워드: 짐펜트라 런칭 성과 그리고 M&A 간담회의...
    2024-06-12 07:39
  •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공판절차 지연과 관련된 소송상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시도를 막으면서도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들이 공판 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2024-06-11 15:17
  •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또 가족의 사진을 성매매 전단지와 합성해 가족의 직장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1차 소송지원시 다뤄지지 않았던 악질적인 피해사례가 소송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피해사례 확보는 부처간 칸막이를 없앤 적극적인 협업의 결과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은 실효성 있는 무효소송 지원을 위해서는 소송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의...
    2024-06-11 14:55
  • 아일릿 측, 민희진에 민사소송 추가 제기…"무고한 신인그룹 희생양 삼아"
    아일릿 측, 민희진에 민사소송 추가 제기…"무고한 신인그룹 희생양 삼아"
    또한 민 대표에 대한 민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10일 빌리프랩은 공식 입장을 내고 "지난달 31일 민 대표의 2차 기자회견을 보며 더 이상 당사의 입장 표명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글과 영상으로 민 대표에 대한 빌리프랩의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빌리프랩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의 가처분 인용...
    2024-06-11 08:28
  • 아파트 하자 논란에 남발되는 소송…입주자에게도 득보다 실
    아파트 하자 논란에 남발되는 소송…입주자에게도 득보다 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브로커들이 소송 사건을 진행한다고 하고서는 비용을 착복하는 경우도 있다"며 "브로커들이 법무법인과 함께 합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미리 소송비용을 입주민에게 일부 받은 뒤 법무법인과는 협의가 안 됐다고 말하며 사건 진행이 되지 않는 피해 사례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2024-06-10 16:32
  • 재미 삼아 베개싸움 하다 한참 뒤 신고…천태만상 ‘학폭’ 사례들 [서초동MSG]
    재미 삼아 베개싸움 하다 한참 뒤 신고…천태만상 ‘학폭’ 사례들 [서초동MSG]
    넘겨진 사례도 있다. 반대로 상대방의 폭행과 모욕 등으로 학폭을 고발하는 게 왠지 늦은 감이 든다며 망설이거나 속상해하는 경우도 있다. 또 성(性) 관련 사건은 가해자가 미성년자 혹은 동성이라서 오히려 가볍게 처리돼 피해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한다.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는 “학폭위 사건은 쌍방 문제로 얽혀있고 소송 등 긴 절차로 넘어가는...
    2024-06-10 06:00
  • 어도어, 뉴진스 향한 악플ㆍ역바이럴 등 강력 대응…"모든 수단 동원해 찾아낼 것"
    어도어, 뉴진스 향한 악플ㆍ역바이럴 등 강력 대응…"모든 수단 동원해 찾아낼 것"
    이에 민, 형사상의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와 합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통상적으로 적발하기 어럽다고 하는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들의 글에 대해서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찾아내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하단에 뉴진스의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 혐의 사례에 대한 제보 접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024-06-05 21:11
  • 델리오, 재판 前 수익창출 포함 변제계획 공지…구체적 변제 내용은 빠져
    델리오, 재판 前 수익창출 포함 변제계획 공지…구체적 변제 내용은 빠져
    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여러 법적 소송에 휘말린 국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체 델리오가 전날인 3일 채무변제와 관련한 계획안을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델리오는 총 4차례에 걸쳐 각각 20% 2회, 25%와 35%로 변제를 진행해 채무액 전액을 이용자에 돌려주겠다는 계획이다. 델리오 측은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각종 법적 분쟁으로 인해 채권 회수 및 수익 창출...
    2024-06-04 16:05
  • 法 “진술분석관 면담 영상 증거 안 돼”…檢 “증거능력 인정 받겠다”
    法 “진술분석관 면담 영상 증거 안 돼”…檢 “증거능력 인정 받겠다”
    대법원은 “진술분석관은 대검 소속이기는 하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영상이 수사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촬영된 것이므로 ‘수사과정 외’ 진술을 증거로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대검 진술분석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는 다수 있었지만...
    2024-06-04 14:42
  • ‘스트레스 끝에 사망’ KAI 연구원…대법 “정신병력 없어도 사망보험금 줘야”
    ‘스트레스 끝에 사망’ KAI 연구원…대법 “정신병력 없어도 사망보험금 줘야”
    A 씨의 남편은 근로복지공단이 A 씨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를 제시하며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자살 면책약관의 예외조항 적용 여부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해당 약관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2024-06-04 12:00
  • "노란 카디건 또 품절됐대"…민희진부터 김호중까지 '블레임 룩'에 엇갈린 시선 [이슈크래커]
    "노란 카디건 또 품절됐대"…민희진부터 김호중까지 '블레임 룩'에 엇갈린 시선 [이슈크래커]
    "여긴 법정이지, 패션쇼 아냐"…블레임 룩, 논란 본질 흐린다는 우려도 최근엔 블레임 룩을 일종의 전략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별도의 스타일리스트를 기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판결이나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죠. 실로 2016년 스키장 뺑소니 사건에...
    2024-06-03 16:53
  •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법무부가 지난해 8월 국제법무국을 신설한 이후 나온 첫 전부 승소 사례다. 2일 법무부는 중국 국적 투자자 A씨가 한·중 정부 간 투자증진·보호에 관한 협정 등에 근거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재판부가 지난달 31일 3시 58분경(한국시각) 사건을 전부 기각하고...
    2024-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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