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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넷플릭스로부터 손해배상 못 받는다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나는 신이다’ 5, 6화에 김 씨가 신도들을 중노동에 몰아넣고 뜻을 거스르는 신도는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가동산의 창립자 김 씨는 신도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지만 1997년 그의 살인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2024-02-07 16:38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CFO 국내 송환…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여부 촉각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특경법상 사기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문제는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라면서 “처벌 여부를 떠나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의 결과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개별 코인에 모두 영향을 미치긴 힘들 전망이다. 가상자산마다 백서에 약속한 내용이...

2024-02-06 14:35
KB국민은행, 전세사기 피해 구제·예방 위한 'KB 전세안심 프로그램'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금융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은 '피해 구제 프로그램'과 '피해 예방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피해 구제 프로그램'은 국민은행의 기부금을 활용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 비용 및 경·공매 대행 수수료의 본인 부담분을 지원한다.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지원내용 확인과 신청이...

2024-02-05 16:29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대응 협의체 운영한다 [금감원 업무계획]

이를 위해 불법대부 거래를 방조하는 인터넷 카페, 브로커‧병원과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조사를 실시한다. AI활용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서비스 등을 통해 금융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반사회적 불법 사채계약 피해자 대상 소송 지원 등 피해구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

2024-02-05 10:00
이복현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강력 대응”

이어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업자 및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유관기관 공동 점검·조사를 통해 위규 사항 발견 시 엄중히 조치하고, 불법추심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 및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소송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전했다. 최근 금융권이 내놓은 2조1000억 원 규모 상생 금융 안과 관련해선 "개별금융회사 차원에서 사회적...

2024-02-01 11:17
‘끝내주는 해결사’ 변호사 이지아, 감옥行…복수 꿈꾸는 그녀 앞에 등장한 조력자

이 병원장은 마약 투약과 사기 결혼까지 한 인물이었고, 이를 알게 된 김사라는 이 소송이 자신을 단념시키려는 차희원의 계략임을 눈치챘다. 각성한 김사라는 손장미를 찾아가 이혼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병원장의 약점을 넌지시 흘리며, “아이 꼭 지키실 수 있길 바란다”라는 응원을 남겼다. 결국, 김사라는 자녀 부정입학 혐의를 뒤집어쓰며 감옥에 가게 됐다....

2024-02-01 09:43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원스톱' 서비스 시행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원을 신청할 때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해 접수해야 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피해자는 서울･경기･인천･부산...

2024-01-31 11:00
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법 개정 최선" [종합]

윤 대통령은 "소액 사기를 많이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그 사람들이 얻은 이익을 피해자에게 회수시키기 위해서는 사법절차가 중요하다"며 "소액피해자 다수의 집단적·분산적 피해 구제를 위해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법적으로 피해 규모를 간주하고, 소송 절차를 편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게임 산업 증진과 피해...

2024-01-30 12:40
尹 "비대면 진료, 이해충돌 아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

윤 대통령은 "소액 사기를 많이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그 사람들이 얻은 이익을 피해자에게 회수시키기 위해서는 사법절차가 중요하다"며 "소액피해자 다수의 집단적·분산적 피해 구제를 위해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법적으로 피해 규모를 간주하고, 소송 절차를 편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게임 산업 증진과 피해...

2024-01-30 12:06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여야는 보험사기 알선 행위를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과, 해외로 도피하면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은 재석 216명 가운데 찬성이 211명이었으며, 반대는 1명, 기권은 4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영호남을...

2024-01-25 16:20
“고용 창출 일등공신” vs “쪽박 안 차면 다행” [프랜차이즈 명암]

김 씨는 23일 본지와 통화에서 “가맹본사가 제공했던 재료와 비품은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가격이 최소 1.5~2배가량 더 비쌌다”며 “아무래도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지점 점주와 힘을 합쳐 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형사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박창재(가명, 48세) 씨도 창업의 꿈을 안고 치킨 프랜차이즈를...

2024-01-24 05:10
보험사기 '유죄' 판결났는데…100% 반환 못 받는 보험사

23일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시실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에 선고된 보험사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생명보험 58건, 손해보험 641건 등 모두 699건이다.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이 보험사기에 주로 악용되다 보니 손보사들의 소송건수는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과 생·손보협회는 끊이지 않는 보험사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상반기부터...

2024-01-24 05:00
[로펌 人사이트] 엘리트 판사 대거 합류 ‘법조계 어벤저스’…법무법인(유) 광장 ‘송무그룹’

특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와 형사합의부장을 지내고 형사소송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성창호(25기) 변호사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한 공정거래 전문가 정수진(32기) 변호사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자본시장 소송 실무에 밝은 권순건(33기) 변호사 △대법원 근로조 재판연구관 경력을 보유한 노동 분야 전문가 김영진(35기) 변호사 △형사재판 실무에...

2024-01-19 06:00
미 법원, 테라-루나 핵심 인물 권도형 재판 3월로 연기

권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기일 변경에 동의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화폐 사기로 투자자들에게 최소 400억 달러(약 54조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지난해 2월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권씨는 가상자산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로,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2024-01-17 21:56
강서구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소송 절차 교육해드려요”

서울 강서구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임차인 소송 절차 교육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구에서 진행한 전세 사기 피해 전수 실태조사와 보고회에서 피해자들은 소송수행에 대한 정보가 없어 피해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며 어렵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구는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즉각 반영해 복잡한 소송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2024-01-16 15:00
“기대감은 큰데”…‘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뭐가 달라지나요? [이슈크래커]

SEC도 비트코인 시장이 사기·조작 행위에 취약한 데다가 기초상품 또는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주요 시장들과 상호감독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보호 조치가 미약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현물 ETF 신청을 기각해왔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냈던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은 2022년 SEC의 기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후 법원은 이미 허용된...

2024-01-11 16:42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확률 90%”…‘10%’ 변수는 무엇? [이슈크래커]

비트코인 시장이 사기와 조작 행위에 취약한 데다가 기초상품 또는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주요 시장들과 상호감독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보호 조치가 미약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은 2022년 SEC의 기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이미 허용된 비트코인 선물 EFT에 비해 비트코인 현물 EFT가 더 위험하다고 볼 근거가...

2024-01-08 16:34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자격 내달 8일 변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게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콜로라도주의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어달라고 한 것이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구두변론을 내달 8일로 잡았다. 공화당 대선 경선이 15일 아이오와주에서 시작되고, 콜로라도주 경선이 3월...

2024-01-06 14:16
이동국 아내 이수진, '소 취하 번복' 병원장에 분노…"법으로 맞서 싸울 것"

이후 A씨가. 소속사 공식 입장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소송 취하를 결정하면서 사건은 마무리 되는 듯했다. 하지만 이날 A씨가 고소 취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최근 인천경찰서 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에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이동국 부부와 관련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04 23:55
이동국 측 “병원장, 소송 취하한다다니 당혹스러워…모든 법적 대응할 것” [공식]

씨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날 기사를 통해 알았다”며 “현재 이동국 부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김 씨에게 언론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와 더불어 이동국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 위한 악의적인 행위를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당사는 최근 유명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활용한 사기, 음해, 무분별한...

2024-01-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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