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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화물차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운수회사와 적재량 8톤 화물차를 지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이 운수회사가 B 사로부터 위탁받은...

2024-02-22 12:00
"한화오션, 영업익 컨센서스 하회…주가 상승 여력은 확대"

한영수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전 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상승한 반면 영업이익은 488억 원 적자를 기록하며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며 “드릴십 인도 및 매각 관련 이익과 특수선 분야 소송 승소에 따른 지체상금 환입이 발생했지만, 상선과 해양에서 공정 안정화를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를 모두...

2024-02-22 07:56
"GS건설, 수익성 안정화·유동성 확보 후 안정적 주가 상승"

보수적 비용의 반영”이라며 “기존 주택 현장 원가 재점검이 대부분 완료됐고 지난해 착공한 16개의 남은 현장 실행 원가는 하락 조정될 것을 고려하면 주택 부문 원가율은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지난 1일 영업정지 9개월(국토부 8개월·서울시 1개월) 처분에 대해 공시했고 현재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

2024-02-20 07:59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1심 재판부는 다만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 SK하이닉스가 부담하라”며 소송 제기의 책임이 SK하이닉스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통상 소송 비용은 패소한 쪽에게 부과되는데, 이번 사건은 SK하이닉스가 주장한 전체 손해배상 청구금액 355억 원 가운데 극히 일부인 7억7000여만 원만을 인정한 일부 승소이기 때문이다. 사건은 2015년 SK하이닉스 이천공장 M14 현장에서...

2024-02-16 12:20
"방폐장 계획 무효화 해달라" 삼척시 주민...항소심서 패소

15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 판사)는 삼척시 주민 1166명이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들 원고는 2022년 3월 삼척시와 함께 원자력진흥위원회 상대로 1심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1년 국무총리 소속...

2024-02-15 14:26
경기도, 5년간 기맹사업 분쟁조정 444건 처리·조정성립률 88%

중도해지 위약금 감면 등에 대한 조정성립의 경제적 효과는 가맹점주가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했을 때 발생할 소송비용 등을 고려 시, 지난해 기준 총 26억 5만 원으로 가맹점당 환산하면 약 3500만 원에 달한다. 분쟁조정 처리 기간도 공정거래법상 법정 처리기한인 60일(당사자가 기간 연장할 경우 최대 90일)보다 크게 단축된 평균 26일 내 이뤄져...

2024-02-13 16:00
'폭풍 전야' 공사비 갈등…"가산 기준 명확화·건축비 현실화 서둘러야"

12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과 신탁사를 상대로 1645억 원 규모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로 2020년 7월 착공 당시 예정가보다 공사비가 크게 늘어난 만큼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조합과 신탁사는 계약서에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있어 추가 공사비를...

2024-02-12 09:17
선거 때면 반복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선관위 '수검표'로 의혹 차단

결국, 한나라당은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한 대가로 6억 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에 더해 당 지도부가 대국민 사과를 했고, 당시 서청원 당 대표는 사퇴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패했던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두고선 진보 진영에서 음모론이 제기됐다. 2017년 제19대 대선 직전 방송인 김어준이 영화 '더플랜'을 통해 제18대...

2024-02-11 06:00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에 따라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구매대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 반품에 필요한 택배비용 (2) 안전거래 수수료(단,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운영정책상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환급하는 경우는 제외) (3) 기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까지 판매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협약은 어디까지나 자율협약으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2024-02-10 08:00
구혜선, 전 소속사 상대로 낸 손배 소송 2심도 패소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구 씨가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1억 70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구혜선은 배우 안재현과 이혼한 이후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을 이유로...

2024-02-08 15:41
서울고법 “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는 적법”

코오롱생명과학이 자사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취소를 물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코오롱생명과학이 패소한 것이다. 7일 오후 서울고법 제10행정부(재판장 성수제 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조판매품목...

2024-02-07 15:09
KB국민은행, 전세사기 피해 구제·예방 위한 'KB 전세안심 프로그램' 시행

'피해 구제 프로그램'은 국민은행의 기부금을 활용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 비용 및 경·공매 대행 수수료의 본인 부담분을 지원한다.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지원내용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며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금융 상담을 위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2024-02-05 16:29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그러면서 “수사 7년 가까이, 본 소송만 5년 넘게 이뤄지는 동안 유죄로 판정돼 (실제 자신이 저지른) 범죄보다 몇 배 많은 혐의를 막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한 일종의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 사건 관련 500일 넘게 구금돼 죗값을 일정 부분 치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작성‧검토 지시한...

2024-02-05 16:21
팍팍한 경제 상황에 '불공정거래'도 많아져…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접수 22%↑

이에 따라 조정 성립 사건은 1278건, 직접 피해구제액은 1229억 원으로 조정을 통해 절약된 소송비용 등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309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8% 증가했다. 특히 하도급 분야의 피해 구제액이 1079억 원으로 전년 695억 원에 비해 55%가 증가했고, 조정원은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가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풀이했다. 다만 경제 상황...

2024-02-05 15:00
믿었던 아버지의 '그녀'…가정폭력 신고하며 父 쫓아내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집주인의 의사와 달리 그의 거주지에 들어가는 경우 형법 319조 1항...

2024-02-05 06:00
"석유수입부과금 돌려줘"…SK에너지 35억 환급소송 승소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한국석유관리원이 부과하게 됐다. SK에너지는 2017년 11월 14일부터 2019년 2월 8일까지 44회에 걸쳐 미국, 멕시코 등에서 원유를 수입했고, 한국석유공사에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을 납부했다. 이후 한국석유관리원에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유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원유 수입지역 다변화' 관련 법령을 들어 중동을 제외한 유럽이나...

2024-02-04 09:00
법원 “공정위 33억 과징금 취소”…쿠팡 “유통시장 변화 고려한 판단”

이로써 소송 비용은 공정위가 모두 부담하게 했다. 쿠팡은 판결 직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판단은 빠르게 뒤바뀌는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이번 결정이) 유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LG생활건강이 공정위 서울공정거래사무소에 한 신고로 촉발됐다. 2019년 4월...

2024-02-01 16:09
법원 "쿠팡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33억 모두 취소"

소송 비용은 공정위가 모두 부담하게 됐다. 서울고법은 “쿠팡은 (LG생활건강 등) 8개 독과점 제조업체들과의 거래에서 높은 납품가격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납품가격이 너무 높아 매입과 판매를 하면 할수록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은 쿠팡이 이들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한다”...

2024-02-01 15:40
SPC, ‘647억 과징금’ 취소 소송서 일부 승소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은 공정위가 안게 되지만, 일부는 SPC그룹도 부담하도록 했다. 2020년 11월 제기된 이 소송은 선고까지 약 3년 2개월이 걸렸다. 그간 재판부는 여러 차례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가 연기를 반복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SPC의 △통행세 거래 △판매망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 제공 △밀다원 주식 저가양도 행위에 대해 과징금 647억...

2024-01-31 15:48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원스톱' 서비스 시행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 등)을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한다.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 관련 법률전문가 연계 비용 역시100% 전액 지원한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2024-01-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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