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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편지만 보고 처방전 써준 의사…법원 "직접 진찰 아니면 위법"

보건복지부가 이에 따라 이듬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을 처분하자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감자들이 통증을 호소하기에 의사로서 책임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해 줬을 뿐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2024-03-17 09:00
'배임' 아니라는 금융당국에 은행권 '난감'…홍콩 ELS 자율배상 줄다리기

주요 시중은행의 경우 외국인 주주가 60~70%에 달하면서 배임과 수천억 원대 소송에 대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사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 데도 자율배상을 압박하는 당국의 발언이 잇따르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자율배상 여부를 놓고 금융당국과 은행권 간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2024-03-14 05:00
EU, 압류한 러시아 자산서 발생한 이익 우크라이나에 지원 검토

아울러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최근까지 발생한 수익금은 러시아 간의 소송에 따른 법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유로클리어가 보유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로클리어는 이미 러시아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100건 넘는 소송을 당했다. 또 러시아 법원은 러시아 중앙중권예탁기관에 동결된 서방의 339억 유로의 압류를 명령할 할 수 있는 상황이다.

2024-03-12 10:52
[노트북 너머] 계약서의 중요성

성범죄나 경제범죄처럼 혐의가 중대한 형사소송의 경우 영화나 드라마 속 법정물처럼 치열한 법리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꽤 많지만, 실제 서초동 법원에서 열리는 일반인들의 소송은 대부분 경제적인 손실의 책임을 다투는 민사소송이다. 이때 재판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게 양측이 사전에 작성한 계약서다. 아무리 큰 소송금액이 걸려있는 사건이라도...

2024-03-12 06:00
[임수희 칼럼] 양육권이 아니라 양육자, 양육의무자

지혜 아빠는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는데, 아내는 이미 지혜를 데리고 집을 나가 따로 방을 얻어 살고 있는 상태였어요. 소송 초기에 ‘양육상황보고서’부터 써 내게 했더니, 피고인 지혜 아빠는 아내가 지혜를 데리고 나간 후 여러 달 이상 지혜를 만나지 못해 보고 싶다고 하소연을 했고, 반면 원고인 지혜 엄마는 그 여러 달 동안 지혜 아빠가 한 번도 양육비를...

2024-03-09 10:00
메디톡스, 지난해 매출 2211억 ‘사상 최대’…수익성은 주춤

다만, 미국 식품의약국(FDA)허가 준비를 위한 조업중단 손실이 4분기에 발생하며 매출원가가 상승했고,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들의 제반 비용이 발생하며 이익은 감소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달성한 사상 최대 매출을 올해 다시 경신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연초부터 생산라인을 최대한 가동,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시장 재편을 목표로 공격적...

2024-03-07 16:31
미국 SEC, 상장사 탄소배출 공시 의무화 방안 채택

스코프3의 경우 파악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갈 뿐 아니라 상장사와 거래하는 비상장 기업에 간접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상장사를 뺀 미국 상장사들은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탄소배출량을 공개해야 한다. 미국에 상장된 외국 기업도 그 대상이다. 한국에서는 포스코와 한국전력 등이 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 통해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다....

2024-03-07 14:47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지난 2020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이 데이터 보안·가짜뉴스 확산의 이유로 틱톡사용을 금지하는 2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그에 반발해 틱톡이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미국법원은 ‘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는 수정헌법 1조를 근거로 틱톡이 승소했다. 따라서, 미국 가입자 정보를 유출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실현...

2024-03-06 19:04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먼저 새로운 교권보호 제도와 관련 윤 대통령은 "부당한 민원을 선생님이 혼자 외롭게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팀을 가동하고, 악성 민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교권 침해를 당하면 직통번호 1395로 즉각 신고할 수 있게 했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송비용과 손해배상 책임 비용도...

2024-03-06 15:46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금액 중 극히 일부인 100만 원을 원칙적인 손해배상액으로 인용했다. A씨의 범죄로 인해 보호명령이 발령된 점과 보호명령 집행 당시 A씨가 담당 공무원 설명을 듣지 않고 강제퇴거명령서의 서명을 거부한 점 등 판결문에 적시했고, 소송비용의 95%도 A씨가 부담하게 했다.

2024-03-05 14:49
다날, 음원수익 소송 최종 승소

소송 당시 다날은 음원 수익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오히려 2008년 김 씨로 인해 54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고, 피해액 또한 보전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선고된 1심에서 재판부는 원고(김 씨)가 음원판매대행계약의 당사자에 포함되지 않는 점, 음반 제작에 대한 직접비용을 지출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음반에...

2024-03-05 10:29
이번엔 반려견 방치 연예인 이니셜 등장…"아끼는 척하더니 민폐"

피해보상은 둘째치고 계속 소음이 나아지지 않으니 소송을 할까 고민이 되지만, 연예인이다 보니 비용과 시간이 부담돼 고민하다 글을 쓴다"라고 폭로했다. 해당 글이 올라오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반려견 방치 연예인', '개 소음 유발 연예인' 등을 언급하며 특정인을 지칭하는 등의 추측 글이 여럿 올라왔다. 한편, 해당 글의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2024-03-05 06:53
중기부,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비용 최대 90%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법원에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손해액 산정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받았을 때 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변호사, 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가가 협업해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 사업이다. 작년까지는 소송...

2024-03-03 12:00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사조정은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당사들의 삶의 과정이나 귀책사유가 판결문에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은 소송에 비해 자진해 이행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Q. 조정기일에 제가 꼭 참석해야 하는 걸까요? 배우자 얼굴을 보면 화를 참을 수가 없는 지경이라 대면은 최대한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변호사가 대리...

2024-03-02 08:00
[특허, 톡!] 강력해진 ‘특허청 행정조사’

경고장을 발송해보고 침해행위를 중지하지 않는다면 행정조사를 통해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함과 아울러 과태료를 통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침해 고소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유리한 행정조사 결과 확보 후 당사자 합의 결렬 시 시도하는 것이 시간 및 비용 대비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향후 특허청 행정조사의 활용이 기대된다.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4-02-29 05:00
[전문기자의 눈] 의대 증원, ‘구조적 수술’ 병행해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건강 의료 보험 제도를 갖춘 나라, 전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선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선진국이라는 수식어가 자주 붙는다. 하지만, 필자와 같이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소아과를 방문하게 되는 아이들 엄마나, 심장이나 뇌와 관련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이들은 이런 수식어가 와 닿지 않을 것이다. 정작 사람의 생명...

2024-02-28 05:00
새학기 ‘교권침해 직통번호’ 생긴다...“1395 누르면 교권보호 통합서비스로 연결”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가 사안 조정 등 분쟁 처리를 담당하며,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 원을 선 지원한다. 또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1사고 당 2억 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 등을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2024-02-27 12:00
조관구 큐라티스 대표 “결핵 백신, 글로벌 기업이 놓친 막대한 시장성” [상장 새내기 바이오②]

원진바이오가 큐라티스에 CDMO 계약 해지 책임이 있다고 먼저 소송을 제기했고, 큐라티스가 맞소송에 들어갔다. 조 대표는 “원진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줬으니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도 우리 떄문에 일정이 지연됐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라면서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26년 흑자전환 가능…R&D가...

2024-02-27 05:00
KB국민은행 "SH전용관서 전세임대 추천 매물 확인하세요"

보증보험 가입비와 제반 소송비용도 SH공사가 부담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공공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주택 매물 정보를 확장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6 13:29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환자 볼모…협상 대상 될 수 없어"

들어가는 비용 공공정책 수가로 보장 등에 대해 지시한 바 있다. 같은 해 10월 윤 대통령은 충북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며 의료진 소송 부담감 해소, 지역의료 강화 수가 체계 개편, 필수 중증·지역 의료...

2024-02-2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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