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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글로벌 ESG 규제 강화로 기업 법률적 리스크 커져”
    한경연 “글로벌 ESG 규제 강화로 기업 법률적 리스크 커져”
    2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ESG 해외소송과 기업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근 ESG 관련 해외소송 사례를 소개하면서 기업의 주의의무(Duty of Care) 위반 책임의 경계가 상당히 확대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폐선박 판매를 중개한 영국 기업은 선박해체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피해자로부터 소송(Begum v. Maran Ltd.)을...
    2023-05-26 06:00
  •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넷플서 계속 본다…법원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넷플서 계속 본다…법원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
    소송비용 역시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이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씨를 포함해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로, 지난 3월 공개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중 아가동산은 5, 6편을 통해 다뤄졌다. 이에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은 ‘아가동산’ 편에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를 제작한 MBC와 연출을 맡은 조성현...
    2023-05-24 23:00
  • 채점도 안 한 답안지 파쇄…국가자격시험 본 609명 '날벼락'
    채점도 안 한 답안지 파쇄…국가자격시험 본 609명 '날벼락'
    수험생들이 모인 커뮤니티에는 "재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다 잊어버렸는데, 다시 공부하라는 거냐", "다음 달 초까지 열흘 남짓 남았다", "사과와 보상으로 끝날 수 없는 문제다", "손해배상 소송하자" 등의 글이 잇따랐다. 공단은 609명 전원에게 개별 연락해 사과하고 후속 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며, 수험자의 공무원시험 응시 등...
    2023-05-24 07:06
  • 금호석유화학그룹, 상표권 소송 대법원 판결 승소…공동 소유권 인정
    금호석유화학그룹, 상표권 소송 대법원 판결 승소…공동 소유권 인정
    2018년 2월 2심 선고에서도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금호석유화학의 그룹 상표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상표사용 계약의 실질은 과거 금호그룹의 전략경영본부 운영비용 분담 약정이었음을 명확히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원고 금호건설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본 사건은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완승하였다. 지난 10여 년간의 소송전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2023-05-18 15:52
  • 송지효ㆍ지석진, 월급 못받은 직원들 위해 사비 털어…"생활고 걱정"
    송지효ㆍ지석진, 월급 못받은 직원들 위해 사비 털어…"생활고 걱정"
    송지효는 최근 우쥬록스를 상대로 미지급 정산금 청구소송을 내고 법정공방 중이다. 정산받지 못한 금액만 9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임금 미지급으로 피해를 본 것은 송지효만이 아니었다. 평균 20~30대에 평균 연봉 2700만원인 우쥬록스의 직원 6명도 월급 미지급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 이에 한 직원은 적금을 깼고 다른 직원은 신용불량자가 됐다. 이에...
    2023-05-17 21:41
  • 대검, ‘납북어부 귀환’ 피해자 100명 직권재심…“명예회복에 최선 다하라”
    대검, ‘납북어부 귀환’ 피해자 100명 직권재심…“명예회복에 최선 다하라”
    대검은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절차를 수행함에 따라 피고인 또는 유가족이 스스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검찰의 일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을 수 있다. 허물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아야 한다”며 논어의...
    2023-05-16 15:10
  • [논현로]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의 증가와 해결방안 촉구
    [논현로]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의 증가와 해결방안 촉구
    다초점렌즈 비용을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였으나 백내장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하자 2016년 1월 이후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다초점렌즈 비용을 보상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이후 안과의 다초점렌즈 가격이 낮아지는 대신 비급여 검사비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결국 백내장 수술 증가에 따른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의 필요성이...
    2023-05-15 05:00
  • 정수기 기술 두고 또 전쟁…SK매직 “쿠쿠홈시스가 특허 침해” 소송 [종합]
    정수기 기술 두고 또 전쟁…SK매직 “쿠쿠홈시스가 특허 침해” 소송 [종합]
    회사 측은 "소송 이전 경고장을 발송한 뒤 답변을 받았지만, 본 건에 대한 해결 의지가 높지 않다고 보고 소송을 강행했다”고 했다. SK매직은 오랜 기간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자한 만큼 해당 모델의 즉각적인 판매 금지를 촉구할 방침이다. 해당 모델의 판매로 추산되는 손해배상액 역시 산정해 청구할 예정이다. 쿠쿠홈시스는 SK매직의 주장이 사실과...
    2023-05-11 16:24
  • SK매직, 쿠쿠홈시스 상대로 소송..."얼음정수기 특허 침해"
    SK매직, 쿠쿠홈시스 상대로 소송..."얼음정수기 특허 침해"
    SK매직 관계자는 “쿠쿠홈시스와 특허 관련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소송 이전에 경고장을 발송하고 답변을 기다렸지만, 본 건에 대한 해결 의지가 높지 않아 소송을 강행하게 됐다”며 “오랜 기간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자해 어렵게 개발한 특허를 지키기 위해 해당 모델의 즉각적인 판매 금지 촉구와 함께 해당 제품 판매로 추산되는 손해배상액을...
    2023-05-11 11:26
  • 한기정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ㆍ차액가맹금 수취 반드시 개선"
    한기정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ㆍ차액가맹금 수취 반드시 개선"
    대표적으로 BBQ의 경우 가맹계약서를 개정해 필수품목을 최소화하고, 가맹점에 대한 모든 소송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노브랜드 버거는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운영 로열티를 인하(8%→ 4%)한다. 킹콩부대찌개는 핵심소스, 가공육 제외 품목에 대해 점주 자체구매를 허용하고, 홍보 광고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죽이야기도 주재료인 국산 전복을 마진 없이...
    2023-05-08 16:00
  • 상장사 오너리스크 비상…애꿎은 투자자들만 발동동
    상장사 오너리스크 비상…애꿎은 투자자들만 발동동
    김 회장은 다우데이타 블록딜 매각은 승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매도였고, 100% 우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김 회장은 거래명세서를 공개하며 공매도 의혹을 반박하기도 했다. 김 회장 측은 4월 초부터 진행된 블록딜은 같은 달 5일 외국계 증권사들을 상대로 접촉이 이뤄졌으며, 주관사로 선정된 한 곳이 자체 실사와 법률 검토 과정을 거쳐 19일 내부 심의를...
    2023-05-07 07:37
  • [종합] 김익래 “회장직 사퇴하고 주식매각대금 사회에 환원”…의혹에는 묵묵부답
    [종합] 김익래 “회장직 사퇴하고 주식매각대금 사회에 환원”…의혹에는 묵묵부답
    김 회장과 키움증권 측은 “주가조작 세력과 연관 없으며, 우연히 시기가 겹친 것”이며 “블록딜은 승계비용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라덕연 H투자 자문업체 대표는 김 회장은 이번 사태 주범으로 지목하고,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키움증권과 김 회장도 라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2023-05-04 19:28
  • [오늘의 증시 리포트] 카카오뱅크·카카오게임즈·대한항공 등
    [오늘의 증시 리포트] 카카오뱅크·카카오게임즈·대한항공 등
    대손비용률 차감한 이자이익률 매우 높은 수준 낮은 유가증권평가손실률. 향후 신규 서비스 출시 확대로 플랫폼 가치도 제고 기대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 ◇고려아연 연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연 생산 감소로 영업이익 컨센서스 하회 어차피 2023년 ROE 하락은 불가피, ‘중립’ 투자의견 유지 최문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동원F&B 1Q23 Re: 올해는...
    2023-05-04 08:19
  • KAL기 납북 피해…2심도 "인권위 조사권 미발동 부당하지 않아"
    KAL기 납북 피해…2심도 "인권위 조사권 미발동 부당하지 않아"
    3일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황인철 대표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각하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납북자 송환 문제는 국가안보, 외교관계...
    2023-05-03 14:48
  • 소송전으로 번진 SG사태, 김익래 vs 라덕연 주장 첨예
    소송전으로 번진 SG사태, 김익래 vs 라덕연 주장 첨예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 대표가 김 회장을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키움증권 측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라 대표를 고소했다. 김 회장은 폭락 직전 다우데이타 블록딜 매각은 승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매도였고, 100% 우연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달 20일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 주를...
    2023-05-02 15:10
  • 워싱턴선언ㆍ8조 투자유치, 머스크와도 회동…‘한방’ 아쉬운 尹 국빈방미
    워싱턴선언ㆍ8조 투자유치, 머스크와도 회동…‘한방’ 아쉬운 尹 국빈방미
    한국과 거리가 가까운 중국 상하이에 이미 기가팩토리가 있는 데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가 니켈 등 자원 조달과 시장 규모, 또 싼 노동비용까지 확연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를 극복키 위해 입지·세제·규제 지원을 윤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것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머스크가 윤 대통령을 만나 내놓은 발언은 테슬라에게 한국이 중요한...
    2023-05-01 14:39
  • 車보험 과실비율 분쟁 폭증…분심위 법적 구속력 강화한다
    車보험 과실비율 분쟁 폭증…분심위 법적 구속력 강화한다
    업계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불필요한 소송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심위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총 85만5146건의 과실비율 분쟁을 접수 처리해 분쟁해소 비용을 경감했다. 소송 제기 전 분쟁을 해결하고, 민간 자율 분쟁해결을 통해 불필요한 사법 행정력 소모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인 것이다. 실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분심위의 결정은...
    2023-04-25 08:40
  • 미국, 화력발전소 탄소포집 시설 ‘사실상 의무화’ 추진…“204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미국, 화력발전소 탄소포집 시설 ‘사실상 의무화’ 추진…“204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백악관, EPA 새 온실가스 배출 제한 방안 검토미국 내 발전소 탄소포집 장치 20곳뿐…전 세계 40개“탄소 배출 상한 규정 시행 시 채택 늘어날 것”야당·산업계 반발 예상…소송 불사할 수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화력발전소의 탄소포집 시설 설치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현재...
    2023-04-23 15:54
  • 조선 업계, GTT 끼워팔기 제동에 "관행 개선, 비용 절감 체감효과는 글쎄"
    조선 업계, GTT 끼워팔기 제동에 "관행 개선, 비용 절감 체감효과는 글쎄"
    ‘울며 겨자먹기’로 비용을 지불했던 국내 조선사들은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선소에서 체감할 수 있는 비용 절감 효과는 현저히 낮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21일 노르웨이 해운, 조선 전문지 트레이드윈즈와 업계에 따르면 GTT사가 조선사들에게 기술지원 서비스를 끼워 팔던 행위가 앞으로는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최근 한국 대법원이...
    2023-04-21 14:17
  •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소송 지원ㆍ금리 2%p 감면'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소송 지원ㆍ금리 2%p 감면'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등 실비용을 무료로 지원 받게 된다.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지난 1997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그 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대해 총 15억 원 규모의 기부를 실시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법률구조 지원은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법률적인 지식이...
    2023-04-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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