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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촛불시위 2년, 바뀐 건 정부밖에 없어”

이어 김 원내대표는 △2월 내 의결정족수를 단순과반으로 낮추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 △각 상임위원회별 법안소위 매주 1회 이상 정기 소집 △법제사법위원회 자구 심사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운영 개선방안 논의 △밀실예산심사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소소위 운영 개혁 주도 등의 국회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새해...

2019-01-07 18:09
여야 원내대표, 5대 쟁점예산 협상 진통…감액규모ㆍ4조 세수부족 대책 이견

민주당은 예산안조정소위 소소위에서 감액한 1조4000억 원 규모에서 추가 감액은 안 된다는 입장을 내세운 반면 야당은 전체 예산안의 1% 정도는 통상 삭감한 전례를 거론하며 단기 일자리, ‘깜깜이’ 남북경협 예산 등에서 모두 4조2000억 원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장소에서 “4조 세수 결손 대책은 전혀 없고, 결국 마지막...

2018-12-05 14:57
여야, 내년도 정부예산안 상정 합의 불발…문 의장 “합의 못하면 본회의 열 것”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3당 원내대표는 정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보다는 합의에 의한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큰 원칙적 합의를 봤다"며 "오늘 교섭단체 합의를 무시하고 정부안을 일방 상정하면 그나마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예산안 심사 소소위에 많은 장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예산안...

2018-12-03 13:36
[종합] 예산소위 이틀 만에 속개… 법정시한 내 처리는 ‘빨간불’

조 의원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진도를 내서 예산소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예산소소위를 열기로 했다”며 “내일까지는 예산소위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심사의 최대 쟁점인 4조 원 세수 결손 대책에 대해서는 “총 세입·세출은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도 모른다”며 “예산소위를 빨리 마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각 부처와...

2018-11-28 17:38
예산소위 파행 이틀 만에 속개… 법정시한 내 처리는 ‘빨간불’

조 의원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진도를 내서 예산소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예산소소위를 열기로 했다”며 “내일까지는 예산소위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심사 파행의 최대 쟁점인 4조 원 세수 결손 대책에 대해서는 “총 세입·세출은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도 모른다”며 “예산소위를 빨리 마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각 부처와...

2018-11-28 16:51
예산소위 사흘째 파행…여야 ‘4조 세수결손’ 두고 ‘네탓’공방

예결위에 심사 권한이 주어지는 마지막날은 30일 전체회의다.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 여야간 쟁점 사업이 산적해 있어 소소위에 넘겨지더라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문에 법장시한인 내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18-11-28 14:39
우원식 “여야 합의정신 존중해야…예산안 처리 호소”

“소득세의 경우 정부 원안이 그대로 관철됐고 법인세도 초거대 기업에 대한 적정증세라는 원칙 내에서 조정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예결위 소소위 차원의 예산안 수정작업 지연에 대해선 “이 지연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다”며 “여당 원내 지도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실수 없이 모든 상황을 관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17-12-05 11:03
‘네 탓’ 공방 벌이는 여야… 4일 예산안 처리 재시도

실제로 여야 3당은 3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小)소 위원회를 열고 백재현 위원장과 각 당 간사가 한 시간가량 예산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소득 없이 끝났다. 소소위는 “3당 원내대표끼리 4일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원래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된 날이어서 ‘보여주기식’ 만남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017-12-04 09:09
‘창업 후 7년 내 中企’ 크라우드펀딩 투자금, 소득공제 혜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9일 소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 벤처기업 투자자 등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기창투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인상하고 소득공제 받는 직접투자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벤처기업 등의 신규 창업에 소요되거나 창업 초기 기업에...

2017-11-30 17:22
K-OTC서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거래시, 소액주주 양도소득세 비과세키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지난 29일 소소위를 가동,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 현행은 상장주식을 장내거래하는 경우 소액주주를 뺀 대주주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다만, 장외거래에 대해선 대주주·소액주주 모두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K-OTC 시장, 증권사를 통한...

2017-11-30 16:19
예산안 막판협상 원내 대표 투입…오늘 합의 못하면 정부案 부의

전날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는 소소위를 가동하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법인·소득세율 조정법안을 제외한 세법안을 심의했다. 소소위는 우선 종교인 과세를 기존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종교인들도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에 불성실한 경우 매기는 가산세를 2년 면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한...

2017-11-30 10:13
박춘섭 예산실장 “내년도 쪽지예산 없어...예결위 상설화 국회 논의 필요”

그는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요청한 사업이 4000건이 넘고, 액수로 40조 원에 달한다는 지적에 대해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김현미 위원장이 그렇게 말했는데, 이는 짧은 시간에 많은 사업을 소위를 열어 결정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소소위에 위임한 것” 이라며 예결위 책자에 4000개 사업이 나오고 내용이 다 있다. 책자에 들어가지 않은 사업은...

2016-12-05 15:31
400조 예산안 조정소위 시작… 최순실 예산·대통령공약 사업 대폭 삭감

소위는 6일까지 예비심사를 통과한 각 상임위의 소관부처 예산 심사를 시작으로 15일부터 감액심사에, 16일부터 증액심사에 나선다. 증액 심사 때는 여야3당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를 구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은 이른바 ‘최순실 예산’을 비롯한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공약 사업이다. 야당은 우선 최소 4200억 원에서 많게는 5200억 원에 달하는 최순실...

2016-11-07 10:31
심야 타결 추경안 1일 오후 본회의 처리…교육·의료 증액

이어 김현미 예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소위를 열어 세부 사항에 합의했다. 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교육시설자금 목적 예비비 증액 규모로 2000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절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청소년 생리대 지원 등 복지예산으로 18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쟁점 중 하나로 야당이 주장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되, 부대...

2016-09-01 12:47
내년 예산 정부안보다 2000억원 줄어든 386조5000억선 예상

예결특위는 현재까지 예산안심사 소위와 감액심사 소소위 등을 거치면서 3조원 가량을 삭감했으며, 추가 논의를 통해 약 7000억원을 더 깎겠다는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여야는 삭감된 예산액을 여야의 정책적 목표가 반영된 주력 사업, 지역구별 숙원 사업 등의 예산을 늘리는 증액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예결위 관계자에 따르면 증액 규모는...

2015-11-29 09:13
시간 촉박해진 예결위, 증·감액 심사 동시 속도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증액 심사를 위한 소소위 회의에서 “세월호 특조위가 불행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해야지 대통령을 조사하라는 권한을 누가 줬냐”며 “왜 그런 쪽 예산에 집착하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단돈 10원이라도 나랏돈이 제대로 들어가서 국민 생활이나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 예산 논의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2015-11-27 14:42
예산안 심사, 또 밀실·졸속 처리?

한편 소소위는 지난주 예산안조정소위의 감액심사에서 감액 여부가 보류된 207개를 놓고 협상 중이다. 새마을운동,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 등 대통령 공약 관련 사업과 경찰의 살수차 구매, 노동개혁과 관련한 구직급여, 교과서 국정화, 정부 특수활동비, 4대강 사업 등이 쟁점이다. 현재까지 소소위에서 삭감을 확정한 규모는 소위에서 삭감한 4300억원을 웃도는...

2015-11-26 10:44
정개특위, 여야 공방에 협상 난항… 소소위 구성키로

정개특위 여야 간사를 맡은 새누리당 이학재·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이날 오후 정개특위 전체회의 직후 열린 공직선거법심사소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결론을 못 냈지만 소소위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소위 구성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명이 논의를 하다 보니 생산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소위는...

2015-11-23 20:36
예결위 “양당, 예산소위 증원불가… 15명으로 확정해야”

이미 효율적인 진행이 어렵고 이를 위해 감액심사와 부대의견 2개의 소소위를 운영하는 실정이다. 특히 주요 상임위보다 큰 소위인데다 30일까지의 짧은 심사기간, 소위 회의장도 협소해 위원회 직원들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할 때 증원이 불가하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입장이다. 김성태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 소위 정원은 예결위 전체에서 논의할...

2015-11-12 11:15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국회의원은 돼지가 아니다

11조8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심사하는 데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딱 세 명이 예결위 내 소소위(小小委)를 만들어 비공개로 했다. 단 한 장의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았다. 2015년도 예산안을 논의했던 작년 소소위에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39조원에 달하는 삭감·보류 사업 70건을 세 명이 협상해 뚝딱 해치웠다. 그야말로 ‘깜깜이’, ‘부실’ 예산이다....

2015-09-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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