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 금리로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을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희망대출은 지난달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만 원)을 받은 업체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총 14만...
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14만 명에게 1% 초저금리(1000만 원 한도) 희망대출 1조4000억 원을 공급하고, 청년ㆍ신규창업자 등 소상공인 3만 명에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2조8000억 원을 공급한다.
또 매출액 감소자, 저신용자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상황 진단과 경영개선자금(최대 2000만 원)을 신설해 경영위기부터 폐업, 재취업ㆍ창업까지 단계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단체가 23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올해 하반기에만 벌써 네 번째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등 6개 단체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온라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발과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로 방역조치 전반이 왜곡된 모습이다.
이처럼 원칙 없는 방역조치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방역패스 도입과 백신 접종 강제화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속출하는 게 단적인 예다. 최근 확진자와 위·중증환자가 늘어난 건 섣부른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이동량이 급증하고, 3차...
5.3兆 초과세수·기정예산 할용소상공인·취약계층·돌봄 등 지원인원·시설제한업 특별융자 2조개소세 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
정부가 5조3000억 원 상당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12조7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및 민생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숙박시설, 결혼식장 등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는 9조4000억 원 상당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올해 말 종료...
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1000만 원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1000만 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신용점수 제한도 종전 744점(6등급) 이하에서 779점(5등급) 이하로 완화해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지원대상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ㆍ경영위기(20% 이상 매출감소) 업종 중 저신용자다. 1.5% 고정금리로 총 1조2000억 원을 지원한다....
그는 “제외업종의 많은 의견을 들어보니 몇십만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 1000만 원 단위 이상 큰 자금의 저리 자금(융자)을 선호했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소상공인 80만여 명에게 약 2조4000억 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손실보상 대상은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영업제한·집합금지...
직권 연장 대상은 집합 금지·영업 제한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 소규모 자영업자로 내년 2월 28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인 집합 금지·영업 제한 소상공인이나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 임대사업자는 수입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는...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월 손실 규모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일반국민의 37.2%는 1만~500만 원, 31.3%는 501만~1000만 원이라 답했다.
당사자인 소상공인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는 수치다.
먼저 적정 손실보상금에 대해선 1000만 원 이하는 37.9%에 그쳤고 2000만 원 이하가 31.1%, 3000만 원 이하는 12.6%로...
정부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제품 온라인 쇼핑몰 ‘가치삽시다’가 개설된 지 2년 가까이 됐지만, 입점 업체 3곳 중 1곳 이상은 매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가치삽시다 입점 업체 2090개 중 매출이 없는 업체는 35.1%인...
인상하고 1000만 사회복귀지원금 신설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될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604조 원 내외가 될 예정이다.
올해 예산이 558조 원임을 감안하면 약 50조 원 불어나는 셈이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예비비에 기대던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합하면 604조9000억...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시중은행의 ‘영업제한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000만 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신용도와 관계없이 1.9% 고정금리로 총 8000억 원을 공급하게 된다.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류업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생맥주에 대한 주세 20% 감면 적용 기한은 2년 연장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 금액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예정고지 제도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이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이하라면 예정고지...
집합금지ㆍ영업제한ㆍ경영위기 등 특별피해업종 저신용 소상공인은 1.5% 초저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를 받으며 애초 1조 원에서 1.2조 원 규모로 확대했다. 집합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의 임차 소상공인 대상의 보증 대출도 한도도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보증료율도 추가 인하한다.
또한,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지원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으로,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1·2차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도 중복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한제한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임차 프로그램의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소상공인 지원 기본 프로그램을 통해 긴급한 자금애로가 일정 부분 해소됐기 때문이라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 최대 지원액도 기존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배 이상 인상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확정했다.
◇총지출 1조9000억 원 증액…국채 2조 원 상환은 예정대로
2차 추경 규모는 34조9000억 원으로 정부안 대비 1조9000억 원...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중기부가 7월 5일부터 신용 744점(구 6등급) 이하 집합금지ㆍ영업제한ㆍ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1000만 원씩 긴급 대출하는 사업이다. 1.5% 초저금리에 6개월간 이자 상환을 유예해 올해 말까지 이자 부담이 없다. 온라인 신청과 간이 심사를 통해 3~5일 내 대출받을 수 있다.
실적을 집계한 결과 첫 5일간 일일...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선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기업 특성 등을 고려해 운용되도록 규정하되 세부 기준은 가이드라인 등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리상 조치는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적절한 조치 이행, 법상 교육 여부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중대시민재해 중 원료ㆍ제조물 분야의 소상공인은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현행 ‘집합금지 업종 임차료 융자’는 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초저금리 1.5%가 적용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규모가 1조2000억 원으로 2000억 원 확대된다.
매출이 감소한 중ㆍ저신용 소상공인 등에 지역신보에서 1조 원 규모의 보증을 신설했다. 기존 영업제한 임차 소상공인 대상 대출은 한도 확대ㆍ보증료 감면ㆍ경영위기 업종 추가...